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속에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결정” “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넷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의 최전선에서 물러난 것은 아쉽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1개월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다.
![[연말특집] 李대통령도 지적한 수출입은행 부실…“존치 아닌 해체·통합이 답”](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69693831616_74efec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EDCF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실한 사업 검토와 허술한 사후 관리가 반복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EDCF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현지 수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은 모든 의문을 덮는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지원되거나 중단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둘러싼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 특히 ‘개발협력’ 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현지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심사하고 집행한 수출입은행과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까지 어느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성과로 홍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존립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기능을 다른 부처나 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EDCF 기능을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협력 부처로 이관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은행이 사실상 정책 금융과 집행을 동시에 맡는 구조에서는 내부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은행이 정책 판단과 자금 집행을 동시에 쥔 구조에서는 문제점을 감시할 주체가 존재할 수 없고, 지금의 수출입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진 채 책임 없는 결정을 반복해 온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공적 금융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패해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DCF와 수출입은행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패에 어떻게 ‘책임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비리가 의심되는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건에 대한 의혹도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자수첩]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책임회피기관’으로 전락했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6974205422_d15b74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명확한 구조 속에서 은행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쥐고, 책임 없는 결정을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공적 금융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경고이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다. 최근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건 의혹처럼,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눈은 이미 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드는 일, 이제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이후 첫 장관 임명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3선 야권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또 정무특보에는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회원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했다. 쿠팡은 사고 발생 직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의 장비와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으며,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 의원과 부인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과 관련한 대가성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편지와 결제 내역, 당시 동선 등을 종합해 김 의원 부부가 직접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29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사법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중대 국면에 들어섰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親尹) 정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특검 수사가 여권 핵심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당의 권력 지형과 기조에는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첫 구형으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풍경은 사법 절차의 무게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주류를 형성한 친윤계는 여전히 당내 요직을 지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양평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 일가의 개발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선교 의원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진보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뒷배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당 차원의 가시적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 수사는 당 지도부를 지낸 인사에게도 향하고 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과 감사 편지, 당 대표실 관련 정황까지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현 전 대표 역시 당내에서 정치적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 구성에서도 친윤 기조는 선명하다. 올해 6월 출범한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유상범·김은혜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들이 원내 지도부 핵심에 배치된 실정이다. 이들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지키거나 탄핵 반대 활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보다는 결속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도부 인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같은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이어진다. 특히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들어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과 야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이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재편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낸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법정의 판단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친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부인할 대안이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었던 정당의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된 중대 사안임에도 당 차원의 논평이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논평(오후 2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다수의 논평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가능한 지시에 힘자랑만, 무능한 국정 운영’, ‘통일교 특검 추진 비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선거개입 주장’, ‘언론 입틀막법 비판’, ‘북핵 대응 촉구’ 등 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논평을 연이어 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내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이번 재판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에서, 당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전직 대통령의 구형 사안이 중대한 일임에도 즉각적으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는 말을 아끼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법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친윤계 인사들이 여전히 당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대한 당 차원의 평가나 거리 두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쟁점은 ‘권한 남용’과 ‘법치 훼손’ =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핵심은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다수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건을 작성·폐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특검이 혐의별로 형량을 세분화해 구형한 것도 주목된다. 체포 방해에만 징역 5년을 책정한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가장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각각 헌법 질서와 공적 기록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묶어 엄중히 평가했다. ◆ “사과 대신 부인”이 불리하게 작용 =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과나 반성 대신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책임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 사건을 개인 범죄가 아닌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 자체가 법 앞의 평등과 권력 견제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 내란 혐의 재판의 ‘예고편’ =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많다.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번 구형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검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할 경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형량이 크게 낮아질 경우, 향후 재판에서 방어 논리가 힘을 얻을 여지도 있다. ◆ 정치·사법적 파장 불가피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사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평가가 법정을 통해 공식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관계를 다시 묻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수첩] ‘전직 대통령’이 마주한 법치의 무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186805396_3bbd85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순간,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번 구형은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량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묻는 장면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니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권한의 남용’이 아닌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여기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권력 행사 이후의 ‘은폐’ 문제까지 포함한다. 눈길을 끈 대목은 특검의 어조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사과나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정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구형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이다. 아직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은 그 예고편에 가깝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권력자의 행위를 어디까지 책임 묻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장면은 낯설지만, 동시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반복돼 온 장면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재판이 갖는 무게는 다르다. 계엄이라는 단어, 그리고 헌법 질서라는 가치가 다시 법정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넘어선다. 권력의 끝자락에서 법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 대가를 치르며 지켜지는지를 묻고 있다. 판결은 아직 남아 있지만, 질문은 이미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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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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