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민 지원 대책과 관련해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4000원인데 20만400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동해 조업에 동행해 약 2시간 동안 그물 작업과 어획물 분류를 체험한 뒤 강구수협에서 어민·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선원 인원 확대와 위판시설 현대화 예산 지원 요청을 청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작은 고통까지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문이 적었던 지역에 더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15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이익과 유가증권 운용 성과가 크게 늘면서 실적이 급증했다. 정부가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정책 활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세후)은 15조3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조5086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1년(7조8638억원)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한은은 2007년까지 순손실을 기록하다 2008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이익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다만 중앙은행의 이익은 일반 기업과 달리 통화신용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로, 외화자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금리와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순이익 증가는 외화자산 운용 성과가 견인했다.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이자 수익이 12조6449억원 늘었고,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9조5051억원, 외환매매이익은 6조3194억원 각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증권 이자와 매매이익, 외환매매이익은 대부분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 효과가 반영됐다”며 “연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매입환율과 매도환율 간 차이가 확대된 점도 외환매매이익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감소도 순이익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총비용은 12조7544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663억원 줄었다. 이 같은 실적은 향후 정부 정책과도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응한 대미 투자 재원으로 한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유가증권 이자와 매매이익을 단순 합산하면 약 22조원, 달러 기준으로는 약 146억달러 수준이다. 단 실제 투자에 활용 가능한 재원은 손실과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은 측은 “연차보고서 계정만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미 투자 활용 방식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율 변동이 중앙은행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한은의 사상 최대 실적이 향후 재정·통상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합의 결렬에 대비한 군사 옵션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최대 1만명의 미 지상군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군은 해병대와 육군 정예 82공수사단 병력 수천 명을 이미 중동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추가 병력 검토는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력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타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의 석유 생명줄’로 불리는 하르그섬이 공격받을 경우 이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돼 사실상 군사적 레드라인으로 인식돼 왔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역시 같은 날 중재국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지상 작전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에 15개 협상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 행정부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점령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장기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이란 역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를 중심으로 100만명 이상 규모의 병력 동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는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층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권고 수준이라고 해명하지만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무임승차 제도의 취지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선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최소한의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복지의 한 축”이라며 “이동권 보장이자 국가가 고령층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명확한 기준 없이 ‘출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이동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연령을 기준으로 이동 권리를 나누고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정책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교통 혼잡과 에너지 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용 수요를 분산시키는 근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공급 확대가 에너지 절약과 혼잡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근본적 해법보다 손쉬운 제한과 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대상을 바꿔 책임을 전가하는 ‘편가르기식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편가르기식 정책을 자제하고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늘의 노년층은 내일의 우리 자신인 만큼 정책은 그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경태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고 보고 2차 가해 성격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총 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벤처·혁신기업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간담회’를 열고 연간 1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펀드 운용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산업계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5조원 이상은 직접투자로 투입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35조원 규모 간접투자는 민간 자본 공백 보완에 집중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와 초장기 펀드, 지역 전용 펀드, 회수 시장 펀드 등을 조성해 첨단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 투자 판단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기관 참여 투자에 면책을 적용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행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이란 측이 물밑 접촉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종전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부는 휴전 가능성을 전제로 28일 이전 타격할 이란 핵심 목표물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는 등 긴급 대응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 간 상세한 포괄 합의 가능성은 낮지만 기본 틀 수준의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이란에 전달한 15개 협상 항목 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협상 진행을 공식화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군사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동원한 하르그섬 장악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상전 카드가 협상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러한 군사 옵션이 사태를 확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JD 밴스 부통령의 협상 참여 가능성까지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역시 미국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전투 중단 ▲고위 인사 암살 중단 ▲추가 전쟁 금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특히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재국을 통한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인정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협상 창구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장관 등 실용주의 성향 인사들이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갈리바프 의장이 체제 내부 정통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협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의 특징은 양측 모두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존 특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부통령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란 역시 핵협상 경험을 가진 외교라인을 중심으로 협상 채널을 재정비하고 있다. 강경 발언과 군사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적 대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중동 정세가 휴전 또는 제한적 합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에 방송인 이혁재씨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본선 진출자 확정 이후 본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은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맡았으며 조지연 의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송석우씨,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방송인 이혁재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씨를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출신의 MBC 공채 개그맨 겸 유튜버로 소개했다. 이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2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채무 불이행과 금전 관련 논란이 이어진 인물이다. 이씨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닷컴이 국민의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당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오디션에는 총 9만141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선 투표를 통과한 64명이 참여하는 본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이 반영됐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정부 당시 강하게 대응을 요구했던 현 여당 인사들이 지금은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대응 기조를 문제 삼았다. 일본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역사·영토 갈등이 반복되면서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선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17개 시·도 선대위는 사실상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컬러와는 다르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도부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수도권에서 이길 전략을 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 전략을 둘러싼 지도부 판단에도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경기도 공천과 관련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표현이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중앙당 전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차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무소속 출마할 경우 대구 수성갑에서의 ‘주-한 연대’ 가능성도 거론하며 “한 전 대표에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 인사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대구 재보궐 전략공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배 의원은 “서울 중진들이 서울에는 관심이 없고 한 전 대표의 재등장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 같다”며 “착잡하다”고 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를 언급하며 “공천 작업이 한 달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법원이 두 차례 징계를 뒤집은 것은 당이 잘못된 행태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대표가 계속되는 잡음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앙당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공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데 대해서도 “전략적 인재 경쟁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후보가 없는 지역이 많다”며 “전략 부재와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핵심 인사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리더십 논쟁과 공천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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