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합계는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435억900만원, 충남대병원은 351억7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충북대병원은 395만원, 충남대병원은 148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대병원은 1922명에게 총 76억512만원, 충남대병원은 4608명에게 68억483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전공의·간호사·행정직 등이며 전문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1곳밖에 없다.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은 모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없다. 김민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초과근무수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며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JP 모건은 ‘6000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계에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매듭지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냉혹한 국제 질서 아래 달성한 현실적 최선”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외신인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라며 “밤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도 뜨겁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김용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년 200억 달러 상한선 협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7349523162_7c5ed0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협의하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협의 했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조선업 기술력을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잘 안다,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였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조선업 장인’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다시 조선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며 “(한국이) 조선업의 장인(master)이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미국은 (조선업에서) 1등이었지만 이후 일련의 매우 나쁜 결정들이 있었고, 관심도 부족했기에 더 이상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날, 국가는 없었다”aU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 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다”며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은 시장의 자율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존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의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법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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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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