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중대 발표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거래 시간에 맞춰 내놓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금융시장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미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시점이 수상한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전시 관련 발표가 증시 흐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시 휴장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이후 23일 뉴욕증시 개장 직전에는 이란과 협상 진전이 있었다며 공격 시한을 5일 연기한다고 밝혀 시장 불안을 완화했다. 해당 발표 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1포인트(1.38%) 오른 4만6208.47에 마감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대 상승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군사 작전 등 주요 정책 발표를 과거에도 장 마감 이후나 주말 등 시장 휴장 시점에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2월 이란 전쟁 개시 발표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 베네수엘라 관련 군사 조치 역시 대부분 증시가 닫힌 시점에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방송은 전쟁 관련 메시지가 시점에 따라 강경과 완화 기조를 오가며 시장 변동성과 맞물려 전달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표 시기와 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그동안 예고했던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준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전기차·수소차·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맨 뒷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5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 및 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를 한다면 얼마나 지켜질지에도 의문을 던진다. 민간이 참여해야 어는 정도 효과가 있는데, 공공 분야만 참여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해 실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응급차와 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재외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수첩]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보다 먼저 할 일](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452891778_11cb32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정계 입문 이후 처음이라는 결연한 행동이다. 그는 “정쟁의 벽 앞에서 독한 마음으로 부닥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삭발한다”고 말했다. 부산특별법 지연을 두고는 “지역 차별”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정치인의 상징적 행동은 메시지를 강화한다. 삭발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방식 가운데 하나다. 합리와 논리를 강조해 온 정치인이 스스로 ‘자해적 행위’라고 표현했던 방식까지 택했다는 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꼭 이번 삭발만은 아닐 것이다. 불과 3년 전,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예상과 크게 빗나간 결과를 받아들었다. 182개국 투표에서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는 1차 투표에서 끝났다. 역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은 컸다. 당시 정부는 예측이 빗나간 데 대해 사과했고 실패 원인을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보력 부재, 판세 분석의 정확성, 뒤늦은 유치전 가동 등 여러 과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부산시 차원의 충분한 반성과 책임 논의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도시의 미래 전략과 행정 역량, 정치적 판단이 함께 평가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대한 성찰과 책임의 언어 없이 곧바로 또 다른 대형 현안을 둘러싼 ‘결연한 행동’이 등장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공감만은 아닐 수 있다. 정치적 상징 행위는 강렬하지만 오래 남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결과와 책임, 그리고 실패 이후의 태도다. 삭발이 부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선택이라면, 그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찰이었는지도 모른다. 부산 시민의 자존심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에서 회복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과정에서 유력 후보 일부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컷오프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 결정을 공개 비판하며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내 자구책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컷오프까지 당했다”며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경선과 시민공천 약속이 한나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도부와 공관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전날 공천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언급했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사무총장은 주호영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전날 컷오프 결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갈등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의 TK 공천 과정이 향후 지방선거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수첩] 1510원 환율이 보내는 경고](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435264807_55d2b7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10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환율 급등은 국내 요인보다 외부 충격의 성격이 짙다. 중동 전쟁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 흐름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갑자기 약해졌다기보다, 글로벌 불안이 커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구조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 자체보다 ‘지속성’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기업 비용과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압박한다. 이미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 에너지 가격 충격은 배가된다. 결국 기업 수익성 악화와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재정 대응만으로 환율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단기 처방보다 위기 관리의 일관성과 신뢰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라고 한다. 151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외환시장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글로벌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 구조인지 다시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환율이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칼럼] 돌(Eolithic)…피지컬AI·초전도체 시대의 오래된 미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2/art_17741816750472_5853b4_178x118_c0.png)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널려 있으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존재가 바로 ‘돌’이다. 현대 도시는 아스팔트가 대지를 덮고 시멘트와 철근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날것 그대로의 돌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도심의 인공 구조물을 한 꺼풀만 벗겨내고 교외의 산과 들로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대지의 뼈대인 수많은 돌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 통계의 40%에 달하는 3만여 기가 집중된 '돌의 나라'다. 이 거대한 돌들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인류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는 엄중한 기록물이다. 전통적인 정령주의(Animism)는 세상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영험한 바위 앞에 치성을 드리며 안녕을 빌었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을 떠나 돌을 그 자체로 바라보아도 그 존재감은 경이롭다. 돌은 인간의 찰나 같은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을 견뎌왔다.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 기류와 바람, 구름과 비, 서리와 이슬을 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다. 만일 돌에 기록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품고 있을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돌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 하나지만, 인간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나, 돌은 인간보다 우월한 덕목 하나를 지녔다. 바로 거짓과 사기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은 오직 그 자리에서 땅과 대기가 주는 자극을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 있는 그대로 기록할 뿐이다. 구약성서 여호수아기에는 유대인이 신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넌 증거로 강바닥에서 큰 돌 하나씩을 메고 나와 증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돌은 불변의 상태로 보존되는 '지표(Index)'로서 기능을 한다. 이처럼 변치 않는 견고함은 인류가 돌을 신뢰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 동시에 돌은 인류가 최초로 손에 쥔 내구성 있는 '도구(Tool)'였다. 돌칼, 돌도끼, 맷돌은 선사시대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으며, 이를 원석기(Eolithic)라 부른다. 흥미로운 지점은 2000년대 초반 영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카터 박사의 통찰이다. 그는 현대 문명의 정수인 컴퓨터를 가리켜 "원석기(Eolithic)적 의미에서의 돌"이라고 정의했다. 정교한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컴퓨터 역시 결국 실리콘(Silicon), 즉 돌에서 추출한 성분을 고도로 가공한 결과물이며, 그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도구로서의 돌'을 다루는 데 있어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감각을 지녔다.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서구 중심의 고고학 이론을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였으며, 한반도 거주자들이 이미 수십만 년 전부터 고도의 지능적 도구를 제작했음을 입증했다. 이 손기술의 역사는 오늘날 젓가락 문화와 결합하여 미세한 감각과 두뇌 발달을 자극했다. 세계를 제패한 쇼트트랙, BTS의 정교한 퍼포먼스, 그리고 미국 의대생들이 배우러 오는 한국의 외과 수술 실력은 모두 '손에 잡히는 돌'을 완벽하게 다루어온 민족적 유전자의 발현이다. 이제 우리는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실체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와 더불어, 저항 없는 에너지 전송을 꿈꾸는 '상온상압초전도체'라는 기적의 물질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혁명적인 물질들 또한 결국 현대판 '원석기(Eolithic)'의 연장선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초전도체 역시 돌의 성분을 재조합하여 만들어낸 인류의 새로운 도구다. 신소재와 AI라는 강력한 주먹도끼를 손에 쥐게 된 지금, 우리에게는 중대한 윤리적 숙명이 부여된다. 기술이라는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먹도끼를 휘둘러 생존의 지평을 개척했듯 이 첨단 물질들이 인류의 삶의 양식과 제도를 더욱 유익하게 변화시키도록 통제해야 한다. 초전도체와 AI가 단순한 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공공의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돌'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다. 도구는 결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보조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 우리는 다시 손에 든 '영리하고 신비로운 돌'을 통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영토를 책임감 있게 개척해 나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피지컬 AI와 초전도체라는 현대적 원석기를 관리하는 핵심은, 도구의 예속에서 벗어나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은 기술이 결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을 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전도체와 같은 혁명적 물질이 특정 자본의 전유물이 되어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이를 '공공의 도구'로 정의하고 기술 혜택의 민주적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돌이 지닌 '거짓 없는 기록성'과 '불변의 지표'로서의 속성을 본받아야 한다. 데이터가 곧 권력이 되는 AI 시대에, 돌처럼 정직하게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는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손기술'이 단순히 정교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생존의 지평을 개척했던 조상들의 지혜처럼 인류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첨단 도구들을 '인간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한정 짓는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다. 기술이라는 거대한 주먹도끼를 휘두르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물려받은 독보적인 감각과 지능을 활용해 이 신비로운 돌들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영토를 책임감 있게 일구는 동력이 되도록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부의장은 해당 결정을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당이 정상이 아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당 지도부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컷오프 결정을 문제 삼으며 “오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내려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 공관위 결정의 최종 확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컷오프에서 자신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함께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1, 2위를 기록해 왔다”며 “두 사람을 동시에 배제한 경선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 행사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마구잡이로 컷오프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와 관련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로,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힌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끌려가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이 징계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내달 6일 장 의원 징계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양측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명태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대질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했다. 명태균씨는 법정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검 측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전 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후원자인 김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자신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어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법정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씨와 관련 인물들을 “사기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대납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차례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미인데,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오늘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명태균씨 역시 법원에 출석하며 “당선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도와준 것인데 왜 내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은 명태균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이 오세훈 시장 지시로 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봤다. 반면 오세훈 시장 측은 명태균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고, 관련 주장은 허위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핵심 증인인 명씨의 법정 진술이 공개되면서 재판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진술 신빙성 다툼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1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첫 의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의제별 위원회도 가동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구조라는 한계는 이어지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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