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정책 최고 결정권자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까지 더하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층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했다. 일부 비판에는 심야 SNS 글로 직접 반박에 나서며 여론전 양상도 불사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 행보와 맞물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식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 1위로 부상한 점을 언급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산 인식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이 재설정되는 과정”이라며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도 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투기’가 아닌 ‘성장 참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쏠림 구조의 해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이 다주택 규제와 투기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실장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책 신뢰를 흔드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다르다’는 인식을 시장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공개 메시지에 나선 것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 여론을 선제적으로 형성해 향후 집값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동시에 전면에 나선 이번 국면을 단순한 발언 차원을 넘어, 향후 정책 집행 강도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메시지가 실제 제도 변화와 공급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등록금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다는 대학 측 논리와 달리, 학생들은 누적 효과를 강조한다. 공동행동은 “3%라는 숫자보다 반복되는 인상이 체감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제2유형과 연계된 사실상의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되면서, 대학들이 재정 자율성을 앞세워 인상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결과 등록금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93.4%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전제로 등심위를 진행 중이다. 사총협 조사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소수에 그쳐,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상 반대’가 아니다. 등록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학생위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핵심 요구다. 등록금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인상 폭이 작더라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국 쟁점은 고등교육 재정의 책임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로 귀결된다. 대학 재정난과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전제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설명이어야 한다는 게 학생사회의 공통된 요구다. 등심위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호통 정치’ ‘시장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 언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설탕세를 꺼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며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며 “서민 부담은 같은데 이름만 바꾸면 괜찮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도 “중국계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안인데,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시장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대통령이 SNS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단문 메시지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작동하는 체계”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반복하며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것은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두고 공포를 조장하면 가격 변동성과 금융 불안을 키워 시장을 오히려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시장 원칙을 지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이에 대한 제1야당의 전면 반발이 맞부딪히면서, 향후 정국은 정책 논쟁을 넘어 국정 운영 방식과 시장 신뢰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 ‘서울 재선’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수락 입장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69996872451_b857c4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다음은 조정훈 신임 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 떨림은 자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당이 다시 서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닳을 만큼 우리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던 용기, 경제를 일으키고 위기를 돌파했던 시절의 기개, 이기는 보수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다시 뛰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당은 슬로건으로 서지 않습니다. 정당은 사람이 세우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책임으로 버팁니다. 인재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드림팀을 만들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습니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습니다. 당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 본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기는 데 필요한 결정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보수의 역사를 함께 쓰실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도전해 주십시오. 물러서서 판단하는 자리보다, 오셔서 책임지는 자리를 맡아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이번 인재영입은 가장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등용문이 될 것입니다. 뒷문은 닫겠습니다. 정문은 열겠습니다. 밀실은 걷어내겠습니다. 과정은 공개하겠습니다. 특권은 내려놓겠습니다. 공정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애정 어린 비판, 모두 환영합니다. 그것이 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 제일 먼저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럴듯한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이기는 국민의힘입니다. 분노로 버티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으로 전진하는 정당입니다. 과거를 붙드는 보수가 아니라, 내일을 여는 보수입니다. 이기는 보수의 DNA를 살리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당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는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관 순매수 규모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의 순매수에는 개인투자자의 ETF 자금 유입이 함께 반영돼 있다”며 “이는 개인 자금이 직접 종목이 아닌 ETF를 통해 시장에 들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인의 ETF 매수 열기는 이례적이었다. 지난달 26일 개인은 ‘KODEX 코스닥150 ETF’를 하루 만에 5952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코스닥 ETF 수익률이 급등하자 레버리지 ETF 매수를 위한 사전교육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의 ‘ETF 폭풍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투자 행태가 ETF와 개별 종목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개인은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9조267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특히 이차전지 관련주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1조1350억원, 에코프로비엠은 7650억원어치가 각각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지수 상승 기대는 유지하되, 특정 업종·종목에 대한 부담은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인이 개별 종목을 팔고 ETF를 사들이는 동안 시장의 ‘손바뀜’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주식 회전율은 46.96%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활성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증권가에서는 정부 정책 기대감과 개인 자금의 ETF 유입이 이어질 경우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수 상승의 동력이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보다는 수급과 기대감에 기반해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스닥의 ‘1000 시대’가 추세적 상승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ETF 중심의 단기 과열 국면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수급 흐름과 정책 실행력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날벼락’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양도세 중과 감면 기회를 활용하라”며 “유예 종료까지 아직 100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 9일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심야 SNS 글을 통해 “총력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사실관계 정리는 됐지만, 고가 부동산 관리와 가족 간 재산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인상만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연예인과 그 가족의 재산 이슈는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공적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김태희는 오랜 기간 ‘모범적 이미지’와 ‘신뢰도 높은 배우’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보다 세심한 설명이 뒤따랐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압류는 단기간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해명은 고액 자산가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억 원대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과금·보험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결국 이번 논란은 김태희의 불법이나 탈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명인의 가족 재산 관리와 소속사의 위기 대응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말과 ‘대중이 납득하는 설명’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이미 글로벌 무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톱배우인 만큼, 김태희 측에는 앞으로 단순한 선 긋기를 넘어 보다 책임감 있고 설득력 있는 소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압류 해프닝은 그 숙제를 분명히 남겼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달러 대비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거나, 미국의 관세·무역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고,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율 관찰국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 정책과 거시경제 운용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재지정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감시 하에 놓였음을 상징하며, 단기적 시장 파동과 중장기 정책 조율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결정은 매 회의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기 인하 기대’를 경계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미 국채금리와 주가, 달러화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고, S&P500 지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나스닥 지수와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준의 동결 결정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단 한국은행은 시장의 단기 안정과 중장기 불확실성을 분리해 보고 있다. 유상대 부총재는 “현재 시장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미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복합적인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정책 전환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대응은 자본 이동이나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결국 연준의 ‘동결’은 불확실성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수 국면의 시작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으로 읽힌다”고 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탄핵 찬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새로 출범한 윤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전 대표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속전속결이 과연 공정이었느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과거 당의 근간을 흔들었던 권영세·권성동 등 중진 정치인들의 행보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점이 비교되며 ‘표적 징계’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민심의 온도를 보여주는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현장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당원들의 불만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쇄신을 내걸고 출범한 지도부가 오히려 지지층과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기적으로는 지도부의 권력 구도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보다 ‘제거’를 택한 전략이 어떤 성적표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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