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게 내린 제재가 ‘특정 금융사의 전국 불법영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신의 전국 현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해지 사태’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약관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는, “구체적 계약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선언 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가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가 ‘무효 선언’ 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고객의 약관에 '대세적(대세효)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5월 공정위가 “무효선언”한 이후, 한자신이 전국 현장에서 십수 년간 특약에 숨겨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은 전국 고객들에게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이 계약 무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단해서, 한자신에게 전국 고객들에 대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를 준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최근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를 지난 7월 투자요청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9일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투자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사칭해 총 10억 원을 투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수료 5,500,000원을 받아 갔으나 결국 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아 어렵게 수수료를 돌려받았던 투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지난 9월경 A 씨와 B 씨가 주식회사 카카오의 김범수를 들먹이며 배00과의 오랜 친구 관계로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카카오의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종용하거나 전화 문자 또는 카톡으로 투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 일금 1천 만원 짜리 1매를 카카오에서 2천500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면 이틀 뒤에 곧바로 10월 13일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신지식인들과 각계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달 26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당시 ‘2025 신지식인글로벌협회 출범 인증식 및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 윤용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위원장이 의정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엔 총 40명이 선정됐다.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들은 ‘혁신·책임·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현대의 영웅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사엔 박철언 전 문화부 장관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하영 금메달리스트, 양창부 YK그룹 총재, 엄용수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 회장, 곽희진 서울경찰청 수사자문위원장, 이나경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3370만명 규모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과거에도 유사한 보안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연루된 대부분의 사고가 고도화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오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쿠팡의 보안·통제 체계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실제 쿠팡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여러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약 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직면한 바다. 당시 처분은 두 건의 별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쿠팡이츠 배달원 약 13만5000명의 실명·연락처가 2019~2021년 음식점에 그대로 전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안심번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당 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쿠팡윙’에서 주문자·수취인 약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는 2021년에도 드러났다.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오류로 고객 14명
시사1 김기봉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장악해 온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와 차세대 챗봇을 잇따라 공개하며 ‘탈엔비디아’ 흐름을 촉발하고, 오픈AI의 기술 우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나서면서 AI 산업에 대규모 판도 변화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각변동의 신호탄은 구글이 쏘아 올렸다. 구글은 최근 최신 대규모 AI 모델 ‘제미나이3’와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했다. 제미나이3는 추론·코딩 등 핵심 지표에서 오픈AI의 GPT-5.1을 상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델 학습·추론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구글 자체 TPU로 구현했다는 점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AI 학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실제로 약화될 수 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메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글 TPU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오픈AI의 경쟁사 앤스로픽 역시 구글 TPU 100만개를 탑재하는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빅테크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탈엔비디아’ 흐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
시사1 박은미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아직도 정치권을 짓누르고 있다. 1년이 지난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국회 안팎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정말 사과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말의 기술만 남은 걸까. 사과의 순간조차 메시지는 엇갈렸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던 바로 그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선포를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입으로는 반성과 책임을 말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계엄의 정당성을 두둔하는 모습. 반성의 ‘의지’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계산’이 더 크게 보인 것.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말미도 아쉬움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사태를 키웠다는 식의 언급은, 결국 사과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 사과의 본질은 자기 책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회피성 문장이 끼어든 순간 진정성은 힘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과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 이른바 ‘친윤계’ 핵심 인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근무일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했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점을 두고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며,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발생한 A씨·B씨의 카카오 전환사채 사기 사건은 단순 개인 간 투자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피해자 C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를 매개로 접근하며 “특별한 조건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주식이 전달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출된 서류에는 카카오 법인 인감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회사 인감이 사용되었고, 대표자 명의도 조작되어 있었다. 사문서 위조와 법인 사칭이라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 금액 규모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 회복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정작 약속된 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환사채(CB)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자의 판단과 시장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법인 사칭과 문서 위조가 개입된 사기 사건은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합법적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유형이 점점 고도화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 진천군청(군수 송기섭)이 27일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정부혁신 & 청렴 및 공직윤리 & 적극행정'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6급 이하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주권시대 지역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기획한 최종민 주무관은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군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 및 공직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소통과 혁신을 위한 팀빌딩 ▲AI를 활용한 업무능력 향상 ▲청렴한 진천군청 만들기 ▲AI시대 성공한 공직자의 숨은 비결, 적극행정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가 맡았다. 하 박사는 인사혁신처 위촉 적극행정 전문강사이자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30년 가까운 공직 경험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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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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