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군인권센터가 내란 부역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하에서 대법원은 윤석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 앞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다. 짙은 회색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수면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하다. 16일 오후 부산 앞바다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하늘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노, 위원장 이해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라며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당장 소득공백의 현실에 한숨이 깊어지고, 남아 있는 동료·후배들은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과 약속한 전 정권 때 자행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내란 종식 작업까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현 정부의 행정력 소화는 이전 정부보다 더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을 믿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명 정부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로봇개 관련 의혹이 고개를 들어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기부 행사에 김건희 여사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연루된 수입업체의 로봇개가 수차레 등장했다는 의혹이 그렇다. 이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의혹 속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 시계 수수 사건과 관련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제기되니 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당시 행사 때 로봇개를 섭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못하는 상태다. 만약 이영 전 장관 측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함이 분명하다. 권력을 사유
얼마 전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도한 보고서 「The Big Tech Oligarchs’ War Against Workers」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한 경고음이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의 이익이 지난 수십 년간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노동(artificial labor)’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I와 로봇의 결합은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회계, 운전, 고객 서비스 등 중간층 일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은 15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AI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자본의 집중과 노동의 무력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 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인류사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점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서울 도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은 SNS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성국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시기는 소위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와 맞물린다. 또 내년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
시사1 장현순 기자 | 파리바게뜨와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업계가 APEC 정상회담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파리바게뜨는 CSOM과 AMM에 한국의 전통 요소와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제품을 공급한다. 교촌치킨은 외교통산합동각료회의에 공식만찬주로 '은하수 별헤는 밤'을 공급한다. 파리바게뜨가 27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파리바게뜨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정상과 정부 대표단, 경제계 주요 인사들, 취재진들이 모인 글로벌 무대에서 K-베이커리의 맛과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CSOM(Concluding Senior Officials’Meeting, 최종고위관리회의), AMM(APEC Ministerial Meeting, 외교통상장관회의)에 한국의 전통 요소와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한국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곶감의 스토리를 담은 ‘파바 곶감 파운드’, 구움과자 티그레(Tigré) 위에 전통 간식 약과를 올린 ‘파바 약과 티그레’, 동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버터 쿠키 사이에 전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