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키우면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 정점에 있음에도 각종 논란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경영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하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사회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쿠팡은 이미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이 됐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시장을 단순한 수익 창출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모회사 쿠팡Inc가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의장은 한국 법상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부산시가 지역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부산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해당 연령의 부산 어린이이며, 네어버폼을 통해 100자 이상 300자 이하의 짧은 기사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기자단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정.문화.역사 공간을 방문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탐방 취재, 문화 체험 기사, 자유 기사 등 활동 형태가 다양하며, 작성된 기사는 부산 어린이신문 '빅(Big)아이'에 실린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기 기자단은 시청사, 과학관, 공연장, 공원 등 여러 공간을 찾아가 부산의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 시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모집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어린이들이 함께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4조3000억원 감액 ▲법정·의무지출 중심의 필수 증액 ▲총지출 규모 동결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재량 지출은 감액됐다. 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산업·미래 전략 분야의 효율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다. 한편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민과 2030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국가데이처·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조 대표는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층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한 전직 보좌진 면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면직 경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일 사안을 10차례 반복 보도해 왔다”며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또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면직된 보좌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을 했다”며 “이들이 의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보좌진들의 실제 면직 사유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사안이었다”며 “뉴스타파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원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비서진이 외부 기관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상품권을 재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오히려 보좌진의 일탈 행위가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둘째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보좌진이 개입했다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12.3 민주헌정 수호 특별상 수상 소감을 통해 "계엄 가담자들을 풀려나지 않게 해야 하고 중형을 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창립 23주년 기념 및 기자상-12.3민주헌정 수호 특별상 시상식'에서 '12.3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받고 소감을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8일 내가 감옥에서 3층에 있고, 윤석열이 2층에 있었는데 화장실 볼 때마다 '야 석열아, 물내려간다'라고 생각해 기분이 좋았는데, 당시 나가 버리니 너무 허전했다"며 "내란 1주년 12월 3일 내일이 저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반드시 윤석열이는 영원히 구속되고 나는 완전 풀려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횃불을 들고 산을 뒤져 산돼지를 잡아 놓았더니, 빗장을 열어 나가버린것 같아 너무 허전했다"며 "또 구속 만료인 오는 1월 18일 나갈 것 같은데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23일쯤 판사들이 영장 발부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192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도움과 조언을 준 사실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제안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언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손 회장은 다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위험성을 최소화하되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상수도·하수도처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고, 모든 국민·기업·기관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손정의 회장은 “차세대 기술은 초(超)인공지능인 ASI”라며 “AI가 인간보다 1만배 이상 똑똑해질 것이므로 우리가 AI를 통제하려는 사고에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정지’ 규정이 서울시장 경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꺾고 후보가 되려는 경쟁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천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단 “정치 탄압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지도부의 판단 여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지호 전 의원은 이번 기소를 두고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총동원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고, 김건희 특검 역시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 기소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기소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선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고 점쳤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당헌 적용 방식에 따라 경선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12·3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적 해결 과정이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국제적 의미가 경제 분야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안보 리스크는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정의로운 통합’을 통해 다시는 쿠데타가 시도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며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약속했다. 이는 향후 기업·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정질서 수호 과정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 시민들이 평화적 방식으로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보기 드물다”며 12월 3일을 공식적으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번 지정이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민주주의 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은 국가 신뢰도 회복과 직결되며,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재정립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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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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