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가조작과 관련해 다시 한번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SNS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확대 개편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 말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만약 주가조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다. 외교, 부동산, 세제, 금융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화두가 등장한다. 야당은 이를 두고 “즉흥적 폭주”라고 비판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SNS가 가볍다는 지적은 익숙하다. 캄보디아 관련 메시지, 설탕세 논란,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논쟁을 낳았다. 대통령의 말 한 줄이 시장과 외교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다만 여기서 빠지기 쉬운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들은 이 문제들을 얼마나 직접 다뤄왔는가라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만큼 부동산 문제를 정면에서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건드린 대통령은 드물었다. 과거 정부들은 ‘시장에 맡긴다’거나 ‘지켜보겠다’는 말로 한발 물러섰고, 그 사이 집값은 올랐고 격차는 굳어졌다. 그 결과를 지금의 청년 세대와 무주택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들은 분명 거칠고 때로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설탕세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구화된 당에 아버지 사진을 걸 이유가 없다”고 직격 메시지를 보냈다.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당사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는 YS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었다. 동시에 김현철 이사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이미 예견됐다며, 장동혁 대표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경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의미는 단순히 사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현철 이사장의 지적은 YS 정신을 들먹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모순, 즉 자기 성찰 없는 정치 행태를 겨냥한 경고인 셈이다. YS는 정치적 판단과 행동에서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지킨 지도자였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동지에게조차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고, 공적 책임과 사적 이해를 철저히 구분했다. 반면, 오늘날 국민의힘은 외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에는 적극적이지만,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에는 무력하다. 인사 실패, 친윤 핵심 인사들의 혼선, 반복되는 권력 독점 행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YS 정신을 소환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스스로에게 먼저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일정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논의나 협의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민주당 공보국도 “실무진 수준의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당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며, 작성 시점과 논의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식 합당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부 신뢰 문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야권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은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또 정성국 의원에 대한 제소도 논의되고 있다. 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로 분류된다. 윤리위 제소 신청서에는 배현진 의원이 당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당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수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배현진 의원이 시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했다는 게 제소의 핵심 취지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고성이 오간 발언을 두고 윤리위 제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먼저 불쾌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반발했을 뿐, 문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가 최근 연이어 올린 영상 내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도 존재한다. 고성국 씨는 배현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각각 지난달 28일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신임 요구를 전(全) 당원 투표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원 투표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한들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기준은 민심이며, 장 대표는 자격을 잃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며 당 노선 전환과 책임 있는 쇄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당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자신에게 제안한 ‘4대 4 끝장토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면상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명확하다.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법적·과학적 근거로 이미 논파된 주장들을 다시 확인하고, 정치적 음모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담론을 방관해 온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적 정의 실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 토론회라는 형식은 언뜻 보면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고,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얻는 효과가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전 씨를 상대로 토론을 벌이면, 보수층 내 경쟁 구도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극우 진영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원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명확히 당원에게 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당무 절차를 거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를 제도로 구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주권을 떠받치는 당원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포함한 숙의 절차 끝에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부각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이 위기 국면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시한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헌은 결코 정치권력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한 근본적 장치다. 우 의장이 강조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강화는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개헌은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은, 입법부의 존재감과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정치적 업적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운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 국회 기능 전반의 제도적 변화를 함께 언급한 점이다. 이는 의장의 권한을 넘어 국회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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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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