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발표될 지난해 나라 살림 결산과 고용·물가 지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미 예고된 세수 결손과 고용의 질적 부진,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대외 환경까지 겹치며 재정과 실물경제 모두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세수다.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이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충분했는지다. 낙관적 세수 전망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매년 수정과 땜질을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고용 지표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쉬었음’ 인구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숫자 개선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여부를 2월 1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못 박았다.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고, 선거연대 여부도 선택하라는 요구다. 통합을 말하면서 꺼내 든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시한부 압박’에 가깝다. 정치적 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합당 결정은 더욱 그렇다. 지도부 판단뿐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당원 여론, 국정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기한을 설정해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합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인상을 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자신과 조국당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이 중대한 당의 진로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력 다툼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합당은 어느 한쪽의 결단을 재촉해 성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적 선택이다. 특히 ‘합당 아니면 선거연대, 그것도 아니면 각자도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요구는 조국당의 전략적 셈법을 노골적
시사1 장현순 기자 |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은 여전히 파격적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통 큰 복지’이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이 제도가 올해도 예외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으로 굳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과장이 아니다. 출산율 하락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정부가 수십 조 원을 쏟아붓고도 뚜렷한 반전을 만들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의 결단은 오히려 더 직관적인 해법처럼 보인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 부영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기업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임금과 고용, 근무환경을 쥔 주체로서 기업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나누겠다고 나설 때, 저출산 문제는 비로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된다. 이중근 회장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위기 앞에서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뒤따르는 이들이 생긴다. 실제로 부영의 사례 이후 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일본에서 역사적인 중의원 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인기와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기존 198석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첫 사례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한 기록적 승리다. 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외하면 의석수가 50석을 넘긴 정당이 없어, 중의원 판도는 10여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로 복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총력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고 해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원칙 중심의 판단’과 ‘당원 최종 결정’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당의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며 당내 여론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2주 동안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전국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핵심은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지분이 낄 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 계산이 아닌 가치와 목표가 기준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가 김구 선생의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을 인용한 대목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면서 당내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인사 징계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로, 사실상 당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고를 받은 경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치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연달아 제명되면서 당내 친한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친한계 인사에 대한 연쇄적 징계가 당내 계파 구조 재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규율 문제를 넘어 당
시사1 김아름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화천대유 사건 공소기각 판결은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향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판결의 논리는 명확하다. 이중기소는 허용될 수 없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다. 법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에서 잇따라 ‘절차’를 앞세웠다.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했고, 기소 범위를 벗어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판단이다. 판사들이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정 밖의 시선은 다르다.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이 오간 의혹 앞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반복될 때, 국민은 결과보다 맥락을 본다. 같은 법원이 일상적 사건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모습과 대비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불신이 되살아난다. 법률적 정의와 사회적 상식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지점이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원칙이 왜 유독 권력과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사건에서만 또렷하게 체감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의 부실과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9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요청”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배현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성명은 동의한 당협위원장 21인 명의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은 당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출직 시당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거둔 압승은 정치적 스타파워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자민당은 465석 중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를 차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단독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크다. 이번 승리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 인기와 강력한 내각 지지율이었다. 유세 현장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 같았고, 자민당 유튜브 메시지 조회 수는 1억 회를 넘겼다. 교도통신은 종래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정치 지도자의 스타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이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단독 3분의 2 의석 확보는 동시에 정치적 경쟁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다카이치 총리 중심의 보수층 결집은 강력한 국정 운영 기반을 제공하지만, 개헌 등 중대한 정책 결정이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도자의 인기와 권력 집중이 장기적 정치 안정과 신뢰로 이어질지, 일본 사회가 주목해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9일 1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