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를 틈탄 국내 석유 시장의 가격 편승 인상과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거나 유가 하락 시 가격 반영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 가격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폭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유가 하락 시 가격 인하를 고의로 늦추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간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이 지난 8일부터 가동돼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가격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최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해 왔다. 또 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 경유는 1811.03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제품 매점매석과 유통 기준 미준수 제품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대응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오후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 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국제 유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등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준비 등 비상 대응 계획도 점검하며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정유사들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