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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2026.02.11 (수)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단순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훈 빗썸 창업주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며 논란은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물량을 이날 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63조원에 달한다.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거래소 전산 시스템, 내부 통제 절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이정훈 빗썸 창업주의 출석 여부에도 쏠린다. 이 전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번 오지급 사태를 넘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와 김병기 무소속 의원 가족의 빗썸 취업 의혹 등으로 질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닥사는 거래소 시스템과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닥사 의장은 오세진 코빗 대표가 맡고 있으며, 닥사 관계자 역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출석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빗썸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한 증인 출석 대상이나 참석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향후 입법과 감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최고위원의 말은 가볍지 않다. 당의 노선과 가치, 앞으로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이 하루아침에 바뀔 때, 정치적 계산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뢰’다. 최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신뢰의 붕괴를 보여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외쳐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중도 확장이 없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했느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대변해 온 인물이다. 윤 어게인 구호가 당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돌연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자, 강성 지지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중도층은 고개를 갸웃한다. 지지층에게는 “왜 이제 와서 선을 긋느냐”는 분노를, 중도 유권자에게는 “저 말이 진심일까”라는 의심을 동시에 안긴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을 때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다. “100% 확신하느냐”, “고립된 선명성”이라는 발언은 현실 인식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주장들이 당을 옥죄고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동안,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침묵과 방조 끝에 나온 뒤늦은 거리두기는 반성도, 책임도 없는 전략 수정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상황이 변하면 노선도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최소한의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면 더욱 그렇다. 과거의 언행에 대한 성찰 없이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전략이 아니라 변명이 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강성 지지층은 등을 돌렸고, 중도층은 신뢰하지 않는다. 당내에서는 노선 혼선만 키웠다.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은 방향타를 잡는 자리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당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구호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다. 신뢰를 저버린 정치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유권자들이 이미 여러 번 보여준 바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범여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분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 현실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구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차원의 공식 제안이었던 만큼 통합 논의 자체를 접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의 전격 합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이다. 의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범여권 결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정치의 시간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자 혁신당과의 공천 문제, 당내 역학 구도 변화, 지지층 반응 등 복합적 갈등 요소가 빠르게 부상했고, 이는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의 진정성’이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2026-02-10 13:39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제 특혜로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구조
2026-02-10 12:43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 원내대표는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라며 상임위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2-10 12:39 윤여진 기자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 돌연 ‘확장 불가론’을 꺼내 들면서, 노선 전환의 진정성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 TV·전한길 뉴스·이영풍 TV·목격자 K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공동 주최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 당시 52%까지 상승했던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장기적 관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한
2026-02-10 12:07 박은미 기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름 기자 | 크리스마스를 9일 앞두고 한 자동차가 빨간 사슴뿔 장식을 하고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2026-02-05 17:24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폐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다"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도피성 출국 논란과 더불어 그동안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
2026-02-05 10:48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2026-02-02 22:37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2026-02-02 12:10 김아름 기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단순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훈 빗썸 창업주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며 논란은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물량을 이날 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63조원에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혐의로 다시 기소해 사실상 이중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법원이 증거능력과 기소 범위를 엄격히 따져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불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해법을 둘러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단발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은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와 함께 사랑의열매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기부해 소년소녀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해당 후원으로 약 160가구가 주거·의료·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일본에서 역사적인 중의원 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인기와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기존 198석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첫 사례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한 기록적 승리다. 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외하면 의석수가 50석을 넘긴 정당이 없어, 중의원 판도는 10여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로 복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총력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고 해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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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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