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부패·보이스피싱·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근절"

회 전반의 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비정상' 시대 반드시 끝내야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시핑·공직부패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약범죄, 보이시핑, 공직부패, 주가조작, 중대재해,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잘 정비돼 있더라도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국민의힘 ‘윤리위 책임론’ 확산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내에서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향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었다”며 지도부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장 대표는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李대통령 “유류 가격 담합은 중대범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하며 가격 담합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판단 아래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와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유종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與양문석 ‘사기 대출 의혹’ 대법 선고 12일…의원직 상실 여부 주목

시사1 김아름 기자 |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

尹정부 때 포상 거절한 퇴직 공무원 781명, 李정부서 뒤늦게 수훈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서울중앙지법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김경 구속심사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먼저 강 전 시의원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강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시의원과 깅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4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尹 1심 내일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여부 분수령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 발표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