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盧 죽음, 검찰개혁 명분 아냐”…민주 내부 충돌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당내 흐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같은 언어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검찰개혁을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곽상언 의원은 “어떤 개혁안에 찬성하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이름이 이용될 때마다 고통스럽다”며 유족으로서의 심경도 드러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곽상언 의원은 또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증거 없이 제기된 주장이 정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선언…“서울서 보수 혁신 시작”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변화 요구 속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받은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혁신 선대위를 관철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李대통령, 중동 상황 장기화에 에너지 절감 대책 주문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니리오까지 염두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과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수출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과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서둘러 줄것을 주문했다.

與,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안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독소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을 제거해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인사·징계·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 ‘임해규’…자격 요건 미충족 ‘사퇴’

시사1 김아름 기자 | 보수 진영 내 서울시교육감 주자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돌연 교육감 레이스 사퇴를 선언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해규 예비후보는 당적 정리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로써 교육감 출마 자격을 상실, 단일화 기구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근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임해규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 사퇴로 보수 진영 후보군은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신평 변호사 등으로 재편됐다.

경찰청,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 개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현장의 판단과 행동 기준이 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교육 강화

시사1 하충수 기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13일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정종수홀에서 시·도청 인권담당자를 비롯한 경찰 내·외부 인권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올해 경찰 인권교육의 추진 방향과 운영방안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찰청 감사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6년 인권교육 추진방향 공유 ▲인권 행동강령 표준 교안 공유 및 의견 수렴 ▲분임 토의 및 발표 순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 인권교육 추진방향을 발표한 인권보호담당관은 "사회적 갈등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일상의 인권 이슈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기존 사이버교육 위주의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인권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인터뷰] “한국은 내 나라”…‘안산 김씨 시조’ 김하준 씨 정착기

시사1 신옥 기자 | 다문화 사회 속에서 외국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 25년 전 낯선 땅에 발을 디뎠던 청년은 이제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사업가이자 봉사자로 자리 잡은 인물. ‘오벳’에서 ‘김하준’으로 이어진 그의 삶과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1년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친구 소개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는 막연한 마음이 컸어요.” -한국에서의 초창기 생활은 어땠습니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사우나 청소, 벽돌 나르기, 포장 공장, 철거 현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죠.” -귀화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안산 김씨’라는 새로운 본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한국인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고요. “하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한국말도 오래 쓰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농담이나 표현도 한국식이 됐죠. 이제는 파키스탄 음식보다 국밥이 더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김병기 차남 ‘특혜 의혹’ 강제수사…경찰 추가 압수수색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4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김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