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끝장토론’ 카드…이준석의 전략적 정치 계산?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자신에게 제안한 ‘4대 4 끝장토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면상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명확하다.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법적·과학적 근거로 이미 논파된 주장들을 다시 확인하고, 정치적 음모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담론을 방관해 온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적 정의 실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 토론회라는 형식은 언뜻 보면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고,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얻는 효과가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전 씨를 상대로 토론을 벌이면, 보수층 내 경쟁 구도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극우 진영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혁신당, 지방선거 준비 속도…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인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당은 5일 공천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며,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 경력이 있는 인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고위 공직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 DNA가 필요하다”며 “공천 배제를 통해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차질 없는 공천 준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생 의원은 “합당 논의는 시작도 안 됐으며, 우리는 계획대로 지방선거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합당 반대파의 비판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며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禹의장, 설 앞두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 강조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집중하겠다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일부까지 개헌 논의에 동의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와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개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국민연금 개혁 합의와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 등을 꼽았다. 원식 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에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이석연 회동이 던진 메시지…보수정당 재구성론 꿈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4일 회동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새로운 리더십 가능성을 부각한 자리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정치가 사회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독선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이 통합을 가로막는 주체로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거대 양당의 강경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 행태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이 ‘합리적 중도’와 정치 개혁을 기치로 내세워온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이석연 위원장이 강조한 ‘40대 리더십’은 이날 회동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였다. 이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국가 전환기에는 세대 교체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세대론이 아니라, 고착화된 정치 문법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기대를 이 대표에게 투영한 것으로 읽힌다. 보수 재건과 관련한 언급도 주목된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의힘과의 협조 가능성을 열

법원,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항소 기각…벌금 1500만원 유지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경찰,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폐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다"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도피성 출국 논란과 더불어 그동안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

[인터뷰] 김영배 “교육은 국가 책임…불안 키운 실험 끝내야”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 ‘책임·안심 교육’ 비전 제시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등록금 인상 ‘결정권’ 논란…등심위는 왜 매번 도마에 오르나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