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저지 장외투쟁 돌입…지도부 리더십 시험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섰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들은 여의도를 출발해 마포·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외 행보를 통해 사법 개편 입법을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사법파괴 3법은 결국 독재공화국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대법관 증원으로 정권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단 지도부의 강경 투쟁 노선이 당 안팎의 지지를

與 사법개편 강행에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사법개편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대국민 호소 형식의 ‘국민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당이 추진한 법안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개혁을 사칭한 권력 집중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규탄대회와 전국 순회 일정 등 장외 투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정권 견제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적 공세로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장외 투쟁에

李대통령, 오늘 오후 필리핀 국빈방문...한-필리핀 정상회담

'두 정상' 통상, 인프라, 방산, 원전, 조선 등 미래 핵심 산업 협력 강화 논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3일 두번째 국빈 방문 국인 필리핀으로 이동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현지 시각) 필리핀에 도착한 후 마닐라 말라카라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이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과 인프라, 방산, 원전, 조선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어 양국 두 정상회의가 끝난 후 문건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일정 등이 차례로 진행될 방침이다. 필리핀 국빈 방문 2일째인 (내일) 4일 오전에는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필리핀 참전용사들과 후손들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지 동포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1호 공천의 의미’…민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선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년 당 경력을 가진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심사 결과 발표에서 “우상호 후보의 역량과 국정철학,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입당 이후 대변인과 원내대표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무수석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갖췄다. 공관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접경지역 제약, 인구 감소, 산업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우상호 후보가 적임”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후보는 내달 2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저서 ‘대통령 이재명과의 동행’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후보는 이날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당무위원회의를 통과화면 자연스럽게 여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다. 앞서 우상호 후보는 지난 23일 단독으로 강원지사 공천을 위한 당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우상호 후보의 단수 공천 의미와 관련해 “1호 공천”이라며 “민주당 6.3 지방선거에

서울중앙지법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김경 구속심사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먼저 강 전 시의원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강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시의원과 깅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4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尹 1심 내일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여부 분수령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 발표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까지 공개 경고…‘재판소원법’ 갑론을박 심화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