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3명 내정…서영교·권칠승·소병훈 발탁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으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31일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당초 4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임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된다”며 이번 위원장들의 임기는 약 두 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함께 환율안정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 등 여야 합의 법안을 포함한 60여 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 전격 사퇴…재보선 공천 위해 새 기구 구성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일괄 사퇴했다. 당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경선 진행 또는 단수 후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관위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재보선 공천은 별도의 성격인 만큼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허위정보 엄정 대응 지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 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은 대응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일부 지엽적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확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가격 영향에 대해 “생산원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사재기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등 행정적 대응도 가능하다”며 “헛소문 유포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전쟁발 고유가 대응 26.2조 추경 의결…국회 심사 돌입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총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수출·물류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단독] 2차 교통사고 예방 적색 섬광신호 안전봉...”선택 아닌 의무“

“이제부터 500미터 지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 도구 설치해야” 작은 선택이 2차 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어

시사1 김아름 기자 | 최근 도로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주·정차한 차들이 미처 후방에서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더 큰 인사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했다. 기존 개정 전 낮 100m 밤 200m 후방 삼각대 설치에서, 개정 후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등으로 개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사고 시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방 500m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서 1차 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량 고장이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동로 이어지며 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장경태, 성추행 의혹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적용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경태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고 보고 2차 가해 성격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명태균 증언에 공방 격화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양측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명태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대질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했다. 명태균씨는 법정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검 측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전 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후원자인 김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자신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연세대 대학원총연합회 43대 출범…협력·공동체 강화 의지 피력

시사1 김아름 기자 | 연세대학교 제43대 대학원총연합회가 지난 14일 ‘연세와 세계로, 원우와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출범식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150여 명의 동문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윤희숙 전 21대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연세대 대학원생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에 전달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철 연세대 대학원장이 축사, 김환 신임 연합회장이 취임사를 진행하며 대학원 간 협력과 공동체 강화 의지를 밝혔다. 연세대 대학원총연합회는 2005년 출범 후 20년간 대학원생 네트워크를 이어왔으며, 연세대 대학원은 현재 23개 대학원과 121개 학과, 1만 3천여 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연구·교육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