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큰 폭의 정원 확대를 받는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대학별 정원을 재배분한 결과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도 포함됐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2027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보다 490명 증가한 3548명이다. 가장 큰 폭의 증원을 받은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이 늘어나 총정원 88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돼 정원이 9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원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증원이 가장 적은 대학은 차의과대로 2027학년도에 2명만 늘어 총정원 42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3명씩 추가된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최대 100% 증원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2027학년도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97명으로 가장 많은 증원을 받았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순이다. 충북과 전북은 각각 46명과 38명, 제주 28명이 늘었으며 경기·인천 지역은 24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지역에 의대가 있으나 실습 병원이 서울에 있는 이른바 ‘무늬만 지역의대’에는 감점 요소가 적용됐다. 교육부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국립대와 지방 의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대규모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더블링 등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전문가 중심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배정안은 사전 통지 단계로,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대학별 정원을 재통보하고 30일간 추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변경을 완료하게 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인원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3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마 명분이 약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삭발의 결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와 별개로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12일을 설정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통합시장 선거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국립공주대 천안공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지역 정치 후배들이 단식과 삭발을 하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꼈다”며 “통합을 통해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 법안 처리 지연으로 통합시장 선거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박범계 의원의 출마 계획도 결국 철회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불출마 선언이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