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녹색 대전환,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필수 전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녹색 대전환을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 보고회’에서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장에서 K-GX 전략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책, 인프라 및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규정하며 두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K-GX에 대한 대규모 투

文정부 국토부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의혹 일파만파

시사1 박은미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동향과 자산 등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단 여당은 “해당 문건의 출처와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민간인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으며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이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와 발언 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문건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한국감정원에 작성을 지시해 보고받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으며 개별 보유자산까지 조사해 보고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해당 문건이 단순한 시장 동향 파악 자료인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사찰 자료인지 여부다. 김은혜 의원은 “이들이

국정자원 ‘100% 복구’라더니…실상은 ‘데이터 그대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후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을 모두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데이터 복구는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100% 복구’를 발표한 데다 핵심 업무자료에 대한 백업과 피해 규모 파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안일한 재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의 데이터 규모는 총 878.36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이중 정부 업무용 저장공간인 ‘G드라이브’ 데이터가 868TB로 전체의 98.82%를 차지했다. 나머지 708개 시스템의 데이터 규모는 10.36TB로 전체의 1.18%에 불과했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등 74개 기관과 약 19만명의 공무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저장공간이다. 원본과 백업 데이터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원격지 분산 백업을 하지 않았던 탓에 화재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의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실제 기관별 데이터 복구 현황을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

박진영, ‘무보수’ 발언 뒤 직책수행경비 수령…“반납하고 싶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가 ‘무보수’ 발언과 실제 직책수행경비 수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받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박진영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알게 됐을 때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하고 반납하면 된다”며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행여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어차피 무보수라고 말했으니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안 받으면 좋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박진영 위원장이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맡은 위원장직을 비상근으로 수행하며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밝힌 후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박진영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도 별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4차례 해외 출장에서는 국외여비와 수행 인력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의원은 이를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을 키운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양민혁 선수는 병역 혜택을 두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군대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세우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장, ‘청년AI 사다리’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감 밝혀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고광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주관한 행사로, AI 시대 청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와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사업 중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초 사례

시사1 민경범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지원 속에, 오는 10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투입되는 보조출연자 150명은 기획사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방식이 아니라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한다. 서울시 문화 사업에서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며, 노사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 20여 년간 보조출연자들은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하면서도, 인력을 공급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간 도급(용역) 계약 구조 탓에 중간 착취와 안전·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동계, 노동감독관과의 접점 확대 끝에 불법파견 문제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합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며 "직접 계약을 도와주신 박유진 의원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정

“한강버스 주말요금 2배 인상, 관광객 지불의사로 판단해선 안 돼

최두호 시의원,‘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질의

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은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가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질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말·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일반 3,000원에서 6,000원, 청소년 1,800원에서 3,600원, 어린이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는 차등 요금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예약 이용 시 2,000원을 추가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는 여의도·잠실 선착장 하선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 8,248원 등이 고려됐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한강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답한 금액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일상적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관광·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다고 느끼는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요금 개편의 근거로 적용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에 탑승 목적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