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진 사례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의 한계를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30대가 주택 시장의 핵심 매수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6만1161건이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8%)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2년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여파로 36.6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금융 확대 영향으로 2023년 42.93%, 지난해 49.8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며 주택시장 내 30대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자금이 30대 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접근성이 높아 실수요 중심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 기대 역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용해 30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했다는 평가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40대 매수 비중은 2024년 24.05%에서 지난해 22.67%로 줄었고, 50대는 같은 기간 12.6%에서 9.89%로 크게 감소했다. 20대 역시 11.0%에서 10.64%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중심이 기존 중장년층에서 30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 6554건 가운데 30대는 3520건으로 전체의 53.71%를 차지했다.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실수요 중심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금융 지원과 주택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30대가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흐름과 가격 변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