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공세 펼쳐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둘러싸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잇달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야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상품 도입을 주도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을 키웠고, 결국 정책실장 본인도 시장 충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의 노후자금과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였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실장은 자신이 초래한 레버리지 ETF 사태부터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며 “1400만 투자자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범 실장이 여전히 버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만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의 배경과 국민 피해의 원인을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질

김용범 정책실장 “비거주 주택 양도세 단계적 강화 검토”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즉시 높이기보다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제공한 뒤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과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당시와 유사하게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이 줄어드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여러 기준을 활용해 과세 형

정청래 “오직 민심·당심만 믿고 가…1인 1표의 힘 믿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경쟁 주자들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권 경쟁이 자신을 향한 집중 견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16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당시 당원들의 분노와 응원으로 휴대전화를 켤 수가 없을 정도였다”며 “탈당의 ‘ㅌ’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는 어떡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혼미한 상태였다”고 적었다. 이어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어머니였다”며 “사진 속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당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정청래 전 대표는 “사람들은 저를 선당후사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해 주셨지만, 현실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4년을 보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총선 당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했던 발언도 다시 소개했다. 당시 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

李대통령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과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들과 주민들에게도 감사와 당부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밤낮없이 진화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화 난항…소방관 1명 부상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내부에 적재된 생활용품과 짙은 연기로 인해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동원하는 단계다. 이후 소방청은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등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리차와 무인 소방로봇 등 21대를 포함해 장비 1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6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단 건물 내부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짙은 검은 연기로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건물 내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검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도 대량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소방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성장 거점이 되도록 적극지원 하겠다

오세훈 시장, 서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참석

시사1 민경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서울경제의 든든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은 골목에서 시작된다”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현실 속 서울시가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 재도전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촘촘하게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최대인 연간 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포함해 온라인판로지원과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골목경제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 낮은 중개수수료로 현재 6만 2천여 개의 가맹점과 이용자 29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플랫폼 개편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배달비 지원, 할인쿠폰 발행 등 상생 프로모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한-필리핀 교류 폭 넓히는 계기되길…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할 것”

임만균 의장, 필리핀 서 민도로주(州) 하원의원 대표단과 지방의회 교류협력 확대 논의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10일 레오디 오디 F. 타리엘라(Leody Odie F. Tarriela) 필리핀 서(西) 민도로주(Occidental Mindoro) 하원의원과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간 정책교류 및 우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의 의정 운영과 도시정책을 공유하고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기간동안 지방정부·의회를 비롯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오늘 만남이 양국 지방의회 간 정책교류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리엘라 의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정활동 방향에도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타리엘라 의원은 “서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마트도시, 대중교통, 기후환경, 전자정부 등 도시정책 분야 행정 및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앞으로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측은 통합돌봄, 교육 및 장학 협력, 계절근로자 분야 협력, 교류협력 창구

“성수대교 진입램프 , 기술적 안전 넘어 시민의 심리적 불안까지 살펴야”

박성수 의원, “성수대교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소통 필요”

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은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B램프) 구간에서 발생한 9cm 규모의 구조물 단차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기술적 진단에만 안주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교량 본선 부위(말뚝기초)와 램프 옹벽 부위의 기초 방식 차이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장기 침하'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침하가 완료되어 안정화된 상태로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주행 위험 등 추가 손상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정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성수대교는 우리 시민들에게 단순한 한강 다리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깊은 사회적 경고등이자 아픔이 서린 특별한 공간”이라며, “서울시가 당장의 구조적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변형을 목격한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외관상 뒤틀림을 바로잡는 조치만으로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