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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2026.04.22 (수)
시사1 김아름 기자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금만 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식의 고수익 제안이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결제대행사(PG) 가맹점 권한을 활용해 가상계좌를 대량 개설한 뒤 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가상계좌가 범죄 자금 인출과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를 대신해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수법은 대학가와 구인구직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구·강원·인천 지역 주요 대학 커뮤니티와 채용 사이트에는 ‘재택 정산업무’, ‘외환상담 보조’ 등을 내세운 광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입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개설이 쉽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 주안동에 자취하는 대학생 박씨는 시중은행 로고를 사용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가상계좌 개설 후 자금을 이체하는 ‘테스트 업무’를 요구받았다. 박씨는 “범죄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소액 수당을 미끼로 개인에게 법적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 제안을 받은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주장이나 ‘몰랐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등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처벌 이후에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다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제공한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신 이체해주는 행위는 범죄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 사용을 요구하는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STR)는 2022년 82만여 건에서 2023년 90만여 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금융거래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자금 이동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어, 금융사기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는 양상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 확산된 ‘500일 재복무’ 주장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무단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이 넘는 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복무 기간을 둘러싼 온라인상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역법을 근거로 “이탈 일수의 5배인 약 500일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병역법 33조는 7일 이하 단기 무단 이탈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며, 송민호처럼 8일 이상 장기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병역법 89조 2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실제 이탈한 기간만큼만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즉 유죄가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하거나 이탈 기간의 수배를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이탈한 약 100일가량만 추가로 복무하는 구조다. 현역병 재입대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현역 재입대는 병역처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문제로 현역 재입대한 가수 싸이(박재상) 사례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향후 복무 기관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사건의 내달 21일 공판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 경제 회복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날(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췄고,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1.8%에서 1.0%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이 이 같은 경제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 유가 상승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제품 가격 인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동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며 585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86포인트(1.40%) 오른 5858.87로 마감했다. 장 초반 5876.12로 출발한 뒤 한때 5918.59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1조102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280억원, 294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앞둔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건설·전기전자 등 경기민감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17.63포인트(1.64%) 오른 1093.63에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82.5원으로 전날과 같았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7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2초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상승한 875.4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어 오전 9시13분52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0.00포인트(6.16%) 오른 1893.20,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97.96포인트(5.49%) 상승한 1881.76을 나타냈다. 양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7일 만이다. 코스피는 장 초반 6% 가까이 상승하며 580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9.92포인트(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가 오전 9시46분 기준 577
시사1 윤여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려 한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리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청 광장이 튤립 꽃과 각종 봄 꽃으로 단장했다.
시사1 김재필기자 | 19일 오전 매화 두 송이가 핀 채로 봄을 알렸다. 이는 전날 내린 춘설(春雪)로 겨울과 봄이 서로의 손을 놓기 전 잠시 머무는 그 경계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시사1 김아름 기자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무대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금만 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식의 고수익 제안이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결제대행사(PG) 가맹점 권한을 활용해 가상계좌를 대량 개설한 뒤 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가상계좌가 범죄 자금 인출과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를 대신해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수법은 대학가와 구인구직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구·강원·인천 지역 주요 대학 커뮤니티와 채용 사이트에는 ‘재택 정산업무’, ‘외환상담 보조’ 등을 내세운 광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입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개설이 쉽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피해로 이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정부가 가격과 수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농산물·축산물·유통 전반에 걸친 ‘투트랙 관리’로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80으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응답 기업의 69.8%는 매입가와 물류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월 112에서 3월 107로 하락하며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흐름은 품목별로 엇갈리고 있다. 채소류는 공급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축산물은 사료비 상승 여파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558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9% 상승했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3.6%, 7.6% 올랐다. 정부는 품목별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농산물은 수급 관리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하고,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 선제 점검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필름과 비료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해 생산량과 재고, 가격 변
시사1 장현순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휘발유와 경유 등 유종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가격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휘발유는 일반 소비 비중이 높고, 경유는 화물차·농어민 등 생산 활동과 밀접하다”며 “유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 상승폭이 더 크지만 이를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제 가격은 경유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20일 현재 휘발유는 배럴당 118.68달러, 경유는 155.07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49%, 경유는 66.9%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수요 억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국내 가격 상승률은 미국보다 낮고, 유럽과는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민생 경제와 재정 부담, 소비 억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 유가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청년층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95∼1999년생(당시 2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2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1975∼1979년생의 8만4000명과 비교해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1980∼1984년생은 13만6000명(2009년), 1985∼1989년생은 10만6000명(2014년), 1990∼1994년생은 16만1000명(2019년)으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증가를 주도했다.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은 2023년 15만3000명에서 2024년 17만4000명, 2025년 17만9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고졸 이하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1995∼1999년생의 경우 졸업 후 첫 취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며 중동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협상 재개 신호와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전개되면서, 휴전 만료를 앞둔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고위급 협상단의 이슬라마바드 파견을 선언하고 이란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와 협상 틀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협상 개시부터 양측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의 휴전 만료(22일)를 앞두고 이란 화물선을 타격·나포하고, “합의 거부 시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강경 전략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이란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조건부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IRNA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역시 미국의 ‘최대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협상 틀 합의를 우선 요구했다. 양측은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소통을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용 소식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0% 오른 7126.06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7100선을 돌파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52% 상승한 2만4468.48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9% 오른 4만9447.43으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나스닥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92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란이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것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언급한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더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각각 9%와 11% 넘게 하락했으며,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변동성지수)도 2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단 이란이 통항 허용을 일시 조치로 규정하는 등 미국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중동 정세 안정이 전제될 경우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앨라배마주 어번대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교역 정상화를 조건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고용시장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기업의 비용 전가로 물가 위험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또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력 축소로 고용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통화정책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월러 이사는 올해 초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나,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를 반영해 금리 동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란 출신 모델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정세 속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지난달 레바논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에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는 SNS를 통해 “지원금이 국민이 아닌 독재 정권으로 흘러들어가 무기 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란 국민은 지원보다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지원 결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과 선원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