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13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질긴 악연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는 늘 그 시작을 결정한 인물이 소환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3년 전 그가 내린 ‘무모해 보였던 결단’ 때문이다. 시간을 2022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인 6조원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론스타에 줄 수 없다”며 불복(취소 신청)을 선언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소적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데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니냐” “정치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패소할 경우 가산될 막대한 지연 이자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
시사1 윤여진 기자 | 올해 신세계그룹의 실적은 한마디로 말해 위기의 실체를 숨기지 못한 성적표다. 그룹의 핵심 축인 이마트가 흔들리자, 신세계 전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용진 회장이 내세운 ‘가격 파격’과 ‘공간 혁신’은 분명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점포의 고객 유입도 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에 가깝다.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수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상반기 이마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숫자는, 현 전략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일부 분기에서의 실적 반등 역시 착시에 가깝다. 인건비와 판관비를 줄여 만든 숫자일 뿐, 오프라인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이미 매장을 떠났고, 가격 경쟁력만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 백화점 부문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명품 소비에 기대는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이마트 부진으로 발생한 그룹 전체의 균열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 냉정하다. 롯데쇼핑이 온·오프라인 균형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과 달리, 신
시사1 김아름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스쿨존 규제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학생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은 합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새벽 시간대 적발 사례를 두고 “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한정하거나 학교 운영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지적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스쿨존에서는 24시간 30km 규제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어도비가 포토샵·익스프레스·애크로뱃을 챗GPT에 통합하면서 디지털 창작 시장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연동을 넘어, 오픈AI가 챗GPT를 ‘대화형 AI’에서 ‘범용 작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자, 어도비가 AI 충격 속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은 8억명에 달하는 어도비 잠재 사용자들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챗GPT 창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핵심 기능이 제외됐다고는 하나, 자연어 지시만으로 포토샵의 주요 기능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창작 도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변화다. 이는 전문 작업의 ‘AI 대중화’를 가속하고, 디지털 작업을 텍스트 기반 UI로 재편하려는 흐름에 불을 붙였다. 오픈AI는 이번 조치로 서드파티 생태계 확장을 한층 가속하게 됐다. 음악·부동산·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이미 챗GPT와 연동된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인 어도비까지 합류하면서 챗GPT는 ‘앱 플랫폼의 실질적 관문’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앱을 쓰기 위해 챗GPT를 연다’는 습관을 사용자에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정치권을 뒤덮은 소위 ‘통일교 로비 게이트’ 국면에서 ‘YS(고김영삼 전 대통령)’을 호출했다. 통일교 의혹을 겨냥해 “YS처럼 결단하라”고 현 정권을 압박한 것.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YS 정신’과는 가장 먼 지점에 서 있다. YS를 말하지만 YS를 실천하지 않는 정당. 이름만 빌려다 쓰는 정치. 통일교 의혹 공세는 그 자체로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공세의 주체가 과연 그만한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는가다. YS는 자기 아들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지시한 사람이다. 그 시대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자기희생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내내 친윤 핵심이 저질렀던 크고 작은 혼선과 인사 실패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의 언어를 꺼낸 적이 없다. 책임이 필요한 지점에서 이 당이 선택한 건 늘 침묵, 회피, 혹은 적당한 희석이었다.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단한 ‘인요한의 사퇴’는 그 전형적 사례다. 겉으론 ‘쇄신’을 말했지만 실제론 당 구조와 권력 라인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정치 이벤트였다. 정작 변화해야 할 실세 그룹은 아무런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사1 김기봉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1.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적극재정과 정책 전환을 강조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의 설명은 야심차다. AI, 피지컬 산업, 녹색 경제, 첨단소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으론 현실과의 거리도 눈에 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소비 부진을 감안하면 1.8% 성장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정책 혁신과 AI 투자,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은 장기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AI·로봇·선박 등 피지컬 AI에서 글로벌 1등 국가를 목표로 삼고,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가전략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림은 구체적이다. 단 그 성공 여부는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 참여,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 말하자면, ‘대도약’은 선언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구 부총리의 말처럼 “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은 늘 상징을 동반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전격 사퇴 역시 그랬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정치권이 말하는 ‘희생적 이벤트’로 머무를지, 아니면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직후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의 가문사까지 거론하며 의미를 덧씌우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남긴다. 정작 변화가 필요하다고 손가락질받는 핵심 당내 인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인요한의 사퇴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헌신’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책임은 결국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불러온 과정에서 누가 중심에 있었고,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떠난 인요한이 아니라 남은 정치권이다. 사퇴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인요한 의원의 존재는 여당에서 상징적이었다. 호남 출신 특별귀화자라는 특수성, 보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승인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미·중 기술 전쟁의 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자, “기술을 국익과 거래하는 방식”이 공식화됐다는 신호다. 그것도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부 허가라는 전례 없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수개월간 로비가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미국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가속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호했던 수출 통제가 트럼프 취임 후 ‘유연한 거래’로 바뀐 과정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이 고정된 원칙이 아닌 ‘협상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급선회가 과연 미국의 장기적 기술 우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국가안보 자살행위”라는 강경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단기적 매출 회복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실익을 얻는 대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칩을 다시 손에 넣게 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기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권 초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던 이들이, 여론 악화와 당 위기 국면 속에서 비판 기조로 선회하면서 정치적 이중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위기 이후에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당 쇄신을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진정한 자성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른다. 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침묵하거나 국정 운영을 두둔했던 태도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내부 직언이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핵심 인사들이 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만시지탄이더라도 민심의 변화를 인식하고 당 쇄신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평가 역시 발언의 배경에 진정성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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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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