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개헌안 공동 발의를 논의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후에 국회의장과 개헌에 동의하는 각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 공동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추진을 각 부처에 지시한 뒤 여당이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선포 요건 엄격화, 지방분권 확대 등 안건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정도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하며 “절윤의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1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첫 의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의제별 위원회도 가동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구조라는 한계는 이어지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 위험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일과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전세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한국 군 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함께 이동한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상호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온 점을 언급하며, 2024년 9월 체결된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이번 대피 과정에서도 외교 당국과 현지 공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양국 국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엄정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아서 부돈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사기죄로 고발하고 편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는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며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세대교체와 혁신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지역 중진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며 중진 정치인들의 출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당이 지금 벼랑 끝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또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의원이 자신을 향해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당내 흐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같은 언어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검찰개혁을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곽상언 의원은 “어떤 개혁안에 찬성하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이름이 이용될 때마다 고통스럽다”며 유족으로서의 심경도 드러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곽상언 의원은 또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증거 없이 제기된 주장이 정당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변화 요구 속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받은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혁신 선대위를 관철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니리오까지 염두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과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수출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과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서둘러 줄것을 주문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안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독소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을 제거해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인사·징계·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동시에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귀환한 데 대해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 속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불안 대응책으로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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