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이 오늘의 민주주의만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이 벌써 3월 22일이다. 아직도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현실 믿을 수 있겠냐”며 “헌재는 지금 신중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으니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내란선동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은 그 즉시 추방한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 세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빠르게 선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선고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한 합의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고 있으니 반헌법 극우세력이 점점 더 힘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빛을 비추는 광화문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깨우친 주역들”이라며 “여러분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마침내 윤석열도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국회에서 이곳 광화문까지 민주당의 도보행진 10일차이다. 하루도 빠짐 없이 걸었다. 3~4일 걸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간절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했고, 선입선출 원칙도 어겼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뢰 파면은 깜감 무소식”이라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132차 촛불문화제' 무대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3시 촛불행동 주최,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 안국역 1번 출구 앞 송현녹지공원에서 열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힘드시나요. 우리 승리하리라. 기필코 이겨내리라. 반드시 파면시키고 말리라”라며 “지난 가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힘써 오신 촛불행동 동지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이 어떤 자인가. 친일 매국에다가,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그자가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경제 관계 회의하는 것을 보셨냐”라고 반문했다. “여론조사 자신의 지지 1%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중의 지지 없이 오로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검찰로, 이 나라를 영구히 망가뜨리려는 그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으로 터를 잡을 때부터 윤석열은 이미 계엄과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당연히 백번 탄핵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상목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악의 헌정파괴 사범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이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며 "한덕수 탄핵의 역풍을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 탄핵은 한덕수의 복귀가 예상되는 시점에 실익도 없고, 탄핵 이후 압도적 대선 승리와 국민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않된다"며 "탄핵 인용 이후 국민의힘 추종자들이 끝없는 불복과 저항의 핑곗거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 정국의 안정과 압도적인 집권에도 방해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 된다"며 "마은혁 1표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탄핵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소수 강경파의 정부가 될 것인지, 극우를 제외한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인지 잘 판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탄핵 광기’”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권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지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거리를 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예고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직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1구2언(一口二言)을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1구2언은 금세 1구3언이 되고, 1구4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권 놀음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오락가락으로 실수요자만 날벼락을 맞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태세 전환을 했다”며 “12월에는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기롭게 주장했던 오 시장은 자신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된 건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이었다고 둘러댔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풀려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지연되자 보수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민망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예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해 신속한 심리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 변경 관련해서는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망신이 없다”며 “모범적 민주 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들만 봐도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KBS에서 다룰 간첩죄 자료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무편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군은 단순한 실무 오류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합참이 개정 전 매뉴얼 파기를 지시한 공문까지 확인됐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위반과 내란의 증거”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시간을 벌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 줄탄핵은 헌재와 민주당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각하를 했어야 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기각으로 사실상 용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탄핵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이를 제어하지 않는 헌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포섭이 안되면 숙청하는 공산당식 협박정치는 대한민국 체제의 적”이라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탄핵 공포탄으로 협박 말고, 할테면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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