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저도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마주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현장에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명태균 씨 발언이 있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000억원으로 약 70조원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12만4085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 겸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짚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영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사실로 믿고 공표했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단 2심에선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채 공표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영하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준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대선 공작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진실대응전략단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진실이 아니라 공작을 담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정치세력이 결탁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간의 해결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폭행·감금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천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 범죄행위에 함께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초국가적 범죄”라고 이같이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렉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있고 책임은 없다”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범죄의 국경은 사라졌지만, 정의의 국경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쇼를 택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다”며 “그런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며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운을 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나”라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만큼은 다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외압’이 있었고 특히 당시 윤석열의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한 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수사 방향을 돌리고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의 분노가 군 수사를 뒤흔든 전형적인 권력 외압 사건”이라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차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다”며 “첫째, 증거 인멸 우려 가 크다는 점. 둘째, 공범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 셋째,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정해야 할 군 수사와 국방의 기본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 순간 국방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윤석열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에서 김진 상근부회장과 유민 기획조정실장, 통합위에서 김후진 통합지원국장과 허윤서 정책연구조사과장이 배석했다. 현장에선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연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석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법통을 1919년 3.1운동의 이념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건국절 논란은 위헌적 발상으로, 공식적 차원의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종찬 회장은 “헌법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논의된 국군의 연원에 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고향인 바티칸에서 국무원장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정신적 파트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전 세계 4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이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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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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