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충수의 세상을 밝히는 힘(20)] 글로벌 병영시대, 지금 국방부는?

1만 다문화장병을 맞게될 국방부의 현재를 조명한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 사이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사회의 인구 구조를 바꾸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문화 사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 잠깐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하여 2025년말 현재 약 278만 명을 넘어섰다. 고,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도 21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을 넘어 국가방위의 핵심조직인 군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10년 「병역법」 개정 이후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의 현역 입대가 본격화되었고,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약 4400여 명의 다문화가정 장병이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군은 ‘단일 민족 군대’라는 정체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이 되었다. 문제는 현실의 변화 속도에 비해 군 내부의 인식과 제도적 준비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군대는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질서와 집단 규율,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구성원 간의 결속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장병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병영 문화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언어 장벽이다. 모든 다문화 장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장병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료 장병이 통역을 도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는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소외감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외모나 부모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험이 폐쇄적인 병영 환경에서도 반복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외모나 말투를 이유로 한 놀림이나 따돌림은 개인의 심리적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대 전체의 결속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부대 내 가혹 행위를 호소하던 다문화 장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군 당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을 시도해 왔다. 2015년에는 부대관리훈령에 ‘다문화 장병 복무’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신상 비밀 보호, 차별 금지, 고충 우선 처리,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차별을 이유로 다문화장병 식별활동 자체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장병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다문화장병 관련 정책 및 제도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훈련과 작전 중심의 군 조직 특성상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교육 내용 또한 병영 현실과 동떨어진 일반적 인권교육 수준에 머물러 실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병영 문화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휘관과 간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제 다문화 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군 조직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지휘관과 간부 교육 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실제 병영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신병교육대 단계부터 자대 복무 기간까지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주기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다문화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은 현대 군 조직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리더십 역량이다. 군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는 군의 전투력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다문화 군대는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준비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