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기에 빠진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세우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와 국격,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정 운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공약했던 주요 정책들을 하나둘씩 현장에서 점검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나서는 모습이 주목된다.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교육·경제·복지 분야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상급자를 위해 하급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문화다. 단순한 ‘식사 대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하직원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관행적 부패행위다. 그런데도 지금껏 수많은 공직 기관에서 조직 내 소통 강화와 경직된 조직문화 완화라는 명분으로 버젓이 관행되어 왔다. 공무원 18.1%가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대부분 불필요한 행위로 여겨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전국 1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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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접근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우리는 손끝 하나로 세계의 정보를 얻고, 실시간으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 환경은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다. 이전까지의 성범죄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과 무한한 확산력을 기반으로 한다. 피해자는 얼굴조차 모르는 가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그 피해는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삭제되지 않는 영상과 흔적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 2024년 발표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도 30만 건에 달했으며, 그 중 4분의 1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된 경우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수치심을 넘어서 2차, 3차 피해로 연결되는 구조적 고통을 안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피해자의 낮은 연령대다. 전체 피해자의 약 80%가 10대와 20대인데, 이 중 10대 피해자가 무려 27.8%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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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조직 내 성문제 예방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 부적절한 시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느낀 점'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벼운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폭력은 더 심각한 수준의 성적 침해 행위를 의미하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형사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된다. 행위자의 고의성, 위협성, 강압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두 개념은 다르게 다뤄진다.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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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해 우리 정부가 제정한 이 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권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아왔다.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날을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지인의 아버지는 지체장애를 지닌 분인데, 지역 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셨다고 한다. 행사에는 체육대회도 함께 진행됐고, 마무리 즈음에는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당첨자에게 제공된 선물이 20kg 쌀 포대, 라면 박스, 두루마리 휴지 묶음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들이었다는 점이다. 행사장에 모인 많은 분들은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해 이동하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었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었다. 당첨이 기쁠 법도 했지만, 정작 선물을 들고 귀가하는 일은 난감하고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일부는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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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률은 얼마나 높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978명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7.3명, 하루 38.3명, 한 시간에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심각한 사회적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사망자가 늘면서 우리 사회가 자살문제에 대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뉴스로 자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회적 충격과 경각심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은 물론 연예계, 정치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유명인 자살 비보에도 예전만큼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교통사고 또는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심에서 비롯된 경각심 덕분인지 2023년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도 2,735명 대비 17% 감소했고, 화재사고 사망자는 284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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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우리 군의 해외 정보 담당 첩보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정보사령부에서 장군 하극상이 발생했다. 별 하나가 별 두 개에 대해 저지른 일이다. 정보사령부는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부대다. 국방부 감찰 조사 결과, 이 부대 지휘관인 정보사령관의 직속부하에게서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다. 욕설은 물론 폭행·협박 혐의가 포착되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너무도 충격적이다. 단순히 계급의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지휘 관계에 있는 부하 여단장이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 대해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휘 행위에 대한 항명인 것이다. 군에서 일어나는 하극상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4월 면담 중이던 현역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2년 2월 훈련 도중 중사가 팀장인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사건도 있었다. 2015년 국방위 소속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연간 평균 6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공직에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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