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이갑성)와 둥지한의원(대표원장 이주호)이 11일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을 비롯해 협회 고문 정혜선 씨, 수석부이사장 김보연 씨, 부이사장 김보성 씨, 이사 박영록 씨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둥지한의원을 한국영화배우협회의 공식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식 지정 의료기관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의료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은 업무협약식에서 “74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와 둥지한의원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주호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탁월하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한국영화배우협회에서도 협회 회원들은 물론 일
시사1 윤여진·김아름 기자 |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지난해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대비 과도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국가와 지방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정수급 나랏돈 1296억원…역대 최대 규모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적발된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총 14만1781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된 제재부가금도 5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관련 부정수급 환수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보조금과 지원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와 환수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심사 결과 불공정 소지가 있는 4개 유형의 조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사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환경에서 통신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효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고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요 육가공업체 6곳이 6년 넘게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주 견적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 대화방을 통해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 거래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 매주 가격 정보 공유…텔레그램으로 납품가 조율 = 검찰 조사 결과 업체들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업체의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오히려 업체 간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삼겹살과 목심 등 주요 부위별 견적가격을 매주 교환하고,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일한 가격을 제출할 경우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별로 소폭 차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작품에 담은 남동중학교 이윤채 학생이 ‘2026 청소년 환경문예대전’에서 미술 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청소년 환경문예대전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미래환경협회, 한국환경청소년서울연맹, 재단법인 좋은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전국 시·도교육청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구 환경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주제로 미래세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예창작과 미술, 사진, 환경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윤채 학생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지구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윤채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6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청소년 환경 문예대전 시상식’이 8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미래환경협회, 한국환경청소년서울연맹, 재단법인 좋은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육부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전국 시·도교육청 등이 후원했다. ‘지구 환경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문예창작, 미술, 사진, 환경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수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에게 정부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경기도의회 의장상, 전국 시·도교육감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이 이어졌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국학교와 국제학교 학생들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환경보전의 가치가 국경
시사1 장현순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 이 같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노출됐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신청인 대표가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급 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반영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현금 또는 쿠팡캐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모두 수락할 경우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시사1 장현순 기자 |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이용자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로그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불법으로 제작한 펨토셀에 탑재한 뒤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이용자 단말기와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 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유출 인원은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스포츠와 공공 굿즈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기념메달부터 화폐 제조기술을 활용한 공공 굿즈까지, 전통적인 화폐 제조기관의 역할을 넘어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한국조폐공사는 30일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안세영 선수의 공식 기념메달을 출시하고 전날 서울 서초구 요넥스코리아 본사에서 출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김철웅 요넥스코리아 회장, 안세영 선수,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메달을 처음 공개하고 디자인 소개와 선수 소감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메달은 안세영 선수의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해 제작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 BWF 세계선수권대회, 2024 파리 올림픽, 202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까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선수의 업적을 담았다. 금메달(Au999, 15.55g)과 은메달(Ag999, 31.1g) 두 종류로 제작됐으며,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보증한다. 앞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도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동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직무대행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 수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성호 장관도 사의를 공식화했다. 정성호 장관은 변호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으로 작년 7월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보완수사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성호 장관을 질타했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7대 범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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