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교육부가 3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해 교당 20억원(총 100억원 규모)을 지원하며,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작년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 과제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나아가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례 기반 교육(PBL)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시사1 = 유벼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실은 코로나가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에 작년 초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작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에 집중했고, 그리고 사실은 영업을 정지시키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작년에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지역이 심각했고 수도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총리는 재차 “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이 심각해질 경우에 어떻게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방역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며 “또 추경을 4번이나 했지 않았나. 그 추경을 통해서 가능한 한 물론 채권을 발행해서 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정부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네 번이나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
(시사1 = 유벼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일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19일~2월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시사1 = 유벼리 기자)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접수·시행된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작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우선 2020년 10월~1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5분전, 1분전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사설(민간) 인증
(시사1 = 유벼리 기자) 황교익 맛집칼럼니스트는 최근 이마트 유튜브가 선보인 ‘정용진 부회장이 배추밭에 간 까닭은?’ 게시물에 대해 “기사에 낚였다”고 말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에서 흔히 보는 요리 영상물인 줄 알았다”며 “얼마나 재미날까 기대를 했는데, 이마트 광고이네요. 최고경영자가 직접 출연한 광고라는 점은 흥미롭다”고 이같이 말했다. 황 칼럼니스트 발언에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 유튜버 활동을 시작해 이목을 끌었다. 황 칼럼니스트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날 이마트 공식 유튜브 계정 ‘이마트LIVE’에는 ‘YJ로그’라는 이름으로 정 부회장의 영상이 공개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YJ로그’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4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임을 2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
한국의 우수한 소아아동 질환 및 치료역량을 우즈베키탄에 전수하고 한국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개발 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의 소아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국립아동병원 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3일(현지 시각)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아동병원사업은 국내 개발 협력 기관이 '팀 코리아'로 참여하는 무·유상 연계사업이다. 이 사업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수출입은행)는 병원 건축, 기자재공급 및 인력 교육을,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는 병원 운영 컨설팅을 맡고 코이카가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담당한다. 특히 팀 코리아의 협업으로 국립아동병원은 올해 10월 개원해 운영이 시작됐으며,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의료시뮬레이션 장비를 갖춘 교육훈련센터 구축 ▲소아 임상 역량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진 한국초청 연수 ▲소아과 세부 전문의 등 전문가 현지 파견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도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 교육훈련센터 내에서 개최된 이번 개원식에는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대사, 백숙희 코이카 아프리
(시사1 = 장현순 기자) 새만금이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km2(200만평), 거주인구 약 2만 5천명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도시에 스마트·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수변 정주공간이 함께하는 도시로 조성된다. 창의문화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지구, 생태/주거지구,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거점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 간에는 상업특화시설, 생태주거지, 공원 등을 도입해 수(水)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수변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차별화된 3개의 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토지이용구상을 마련했다.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은 새만금 지역 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1.15㎢, 35만평)에 발전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이 태양광 발전시설(약
(시사1 = 윤여진 기자)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밝혔다. 14일(전날)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44일 민에 아제르바이잔은 눈부신 승리로 아르메니아를 물리쳤다"며 "알리에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44일 간의 전쟁 승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군사 퍼레이드에서 카라바흐 승전 기념 2020년 12월 10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는 자유 광장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제르바이진 지역인 카라바흐에서 벌어진 44일간의 전쟁에서 아르메니아에 대한 승리를 기리는 엄숙한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터키의 레체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고위 관리들과 카라바흐 지역에서 벌어진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제르바이잔 군사 퍼레으드 행사에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44일 만에 아제르바이잔은 눈부신 승리를 거뒀고, 아르메니아를 물리쳤다"며 "아제르바이잔은 점령을 끝냈다"고 했다. 또 이 44일의 하루 하루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라고 알리예프 대통령은 연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