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대응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이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구조와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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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입법적 폐지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판 가능성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사형제 존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국제사회 다수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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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171차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며, 이재명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28일 범여권에 따르면, 윤미향 공동대표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추모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대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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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 의원과 부인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과 관련한 대가성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편지와 결제 내역, 당시 동선 등을 종합해 김 의원 부부가 직접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29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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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외신 허위 공표 및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건 작성·폐기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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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고레코리아 박수영 대표이사가 건강한 먹거리 철학과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봉사대상 서울시장 상을 수상했다. 박수영 대표는 10여년 간 고레코리아를 이끌며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해 카레를 직접 만들어 온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재료 선택부터 제조 과정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고집은 우리 몸에 건강하고 부담없는 카레를 만들겠다는 신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철학은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는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급식 봉사와 김장 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각 단체에 기부를 이어오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특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꾸준한 참여와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천사’로 평가받고 있다. 진정한 봉사 천사로 알려지면서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장 상을 수상했다. 주변 관계자들은 박 대표에 대해 ”사업에서는 원칙과 고집을 지키고, 사회를 향해서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인물“이라며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시사1 김아름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국가 책임 하의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낮은 수가, 과도한 행정업무, 획일적 인력 배치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와 중증도 기반 인력 배치, 공공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와 간호사 전문성 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상임고문이 공기업 노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23일 서울 강북구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무담당 직원 대상 ‘2026년 노동정책기조 전환 대응 워크숍’에서 “고갈등 사회로 접어든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과 초기 단계에서의 화해·조정이 중요하다”며 ADR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기존의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중심 해결 방식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조정·중재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전문가의 상담·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분쟁지원재단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원장 조규호)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가보훈부·기후에너지환경부·통일부·서울특별시·전국 시도의회 및 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025 대한민국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와 함께 열렸으며, 재능 봉사로 참여한 앙상블의 연주와 성악가들의 축하 공연이 어우러져 봉사의 가치를 더욱 뜻깊게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피아노 김지혜, 바이올린 이혜선, 첼로 정효정으로 구성된 앙상블의 연주 속에 테너 이상호, 소프라노 홍예선, 이미미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봉사대상 국회의장상은 ㈜제이케이시스템 장선호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 회장은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온 모범적인 사회공헌 리더로, 오랜 시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장선호 회장의 꾸준한 헌신과 실천은 우리 사회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국숲사랑 총연합회 경기지역총재 김필례는 2025년 한 해 산림 보호와 자원봉사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6년 계획을 공유하는 ‘2025 활동보고회 및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 백석동 천년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필례 총재를 비롯해 김석진 수석부총재, 조금복 사무총장, 김미경 여성회장 등 회원과 내외빈 1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2부 활동보고에서는 올해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산림 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 계획이 발표됐다. 김필례 경기총재는 “다가오는 2026년에도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총연합회는 산불 예방 캠페인, 숲 가꾸기 활동, 소외계층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산림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렸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자들이 재판석에 앉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민주당이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사법부 탄핵과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주권자 국민은 총력을 다해 전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재수 전 장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전 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를 위해 국회 회의실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라며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비용 8천여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 측은 지정 기한에 앞서 미 달러화로 비용을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로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반대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군의 비상계엄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보고되자 신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에서 한동훈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의 체포도 시도하려 했다”며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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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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