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 당시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위해 검사의 영장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석
자세히보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내린 첫 확정 판결로,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세히보기
시사1 민경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육군사관학교 박판준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직접적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통대책과 세계유산 보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종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자세히보기
시사1 민경범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8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 의장의 의정 철학에 따라 취임 첫 공식 행선지로 결정된 것으로 가장 먼저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상황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재난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주택가로 이동한 임 의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 의장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2022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심 내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핵심 시설인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은 임 의장은 2030년 1월 완공으
자세히보기
시사1 민경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런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아동·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다리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에게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1대1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 AI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으로 도입 약 5년 만에 가입자가 4만 명을 넘어섰고, 충북·평창·김포 등 7개 지자체가 서울런 정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자세히보기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서울 전역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목은 강동구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경의뢰한 소나무 9주 중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7월 6일 최종 확진됐다. 발생지는 기존 발생지인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발생지 반경 5km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추가 감염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감염목 조기 발견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예찰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드론 및 지상 예찰을 통한 감염목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약제와 방제기법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및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재선충병 확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7일 열린 제33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성배 부의장은 당선 직후 선배·동료 의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 선출된 임만균 의장, 성흠제 부의장과의 특별한 인연과 신뢰를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오늘 함께 선출되신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 성흠제 부의장님과 저는 공교롭게도 제10대, 11대, 12대 서울시의회를 모두 함께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들”이라며, “사석에서는 편안하게 소통하되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논의하며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우리 의회에는 초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재선, 삼선 등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며,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진심을 다해 잘 모시겠다.”라며 의원 간 소통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을 선택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최근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와 직원 복지 확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시민
시사1 민경범 기자 |12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3)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은평1),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선출됐다. 의장·부의장 선거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제12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선서에 이어 임만균 의장의 개원사와 오세훈 시장, 정근식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만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이 만들어 주신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구도에 담긴 민의는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협력도, 무조건 견제도, 무조건 침묵도 아닌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멈춰설 때와 나아갈 때를 결정하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어 “시민을 대체불가한 서울의 경쟁력으로 바로 세워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선택 ▴안전을 지키는 결단 ▴미래를 여는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임 의장은 “의회다움은 지방의회 독립을 통해서만 관철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시사1 민경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의 일상과 직결된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또한 뙤약볕, 호우 등 기상 변화 시 전화로 편리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동행 온다 콜택시’ (02-120)운영도 시연하며 어르신의 교통 이용 환경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9기 공약에 따라 ‘어르신 활력 충전 프로젝트’ 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외로움과 고립·고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운동실, 식당 등 어르신 이용 시설을 살폈으며, 복지관 어르신들과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길 위에서 택시를 잡느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약자 동행 교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동행 온다 콜택시’ 사업을 소개하고, 배차 호출 시연도 선보였다. 오 시장은 또 민선 9기 시작과 동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기자협회가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협회는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회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완료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은마 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이 25년 11월 결정고시된 이후 26년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동 5,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공공임대주택 909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95세대를 포함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 관악구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중 관내 골목형상점가 2곳에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총 21개소가 참여하는 릴레이 행사로 진행된다. 7월에는 청림로드골목형상점가와 뷰티거리골목형상점가 두 곳에서 한여름 밤의 특색 있는 야간 축제가 펼쳐진다. 먼저 7월 4일 축제를 여는 청림로드골목형상점가에서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3천 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추첨 룰렛 게임, 구매 고객 대상 생맥주 선착순 증정, 캘리그래피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7월 25일에는 뷰티거리골목형상점가에서 축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페이백 혜택과 함께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뷰티숍 할인 및 재방문 쿠폰 이벤트를 준비했다. 골목 곳곳에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감성 포토존을 설치하고, 푸짐한 경품이 걸린 골목 스탬프 투어와 버스킹 공연, 아기자기한 체험형 플리마켓을 운영한다. 구는 이처럼 다채로운 먹거리 야시장과 특화 이벤트를 통해 구민들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 강서구가 오는 4일 오후 5시부터 우장산 축구장 일대에서 '2026 우장산 그린빛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우장산의 푸른 자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물놀이 체험과 빛을 활용한 경관조명·레이저쇼가 펼쳐진다. 축제의 메인인 '워터 스테이션'에서는 어린이 전문 극단과 함께 '우장산의 색을 빼앗아간 컬러 몬스터를 물총으로 제압한다'는 주제로 관객 참여형 물총놀이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물총 과녁 맞히기, 물풍선 던지기 등 유아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그늘막, 파라솔이 완비된 '물놀이 휴게존'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메인 무대에서 '그린빛 스테이지'의 막이 오르면서 강서구립극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CSH), 노래(블루퍼피, 녹녹), 춤(소울) 등 거리 문화예술인들의 릴레이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디제이(DJ) 디폴'과 함께하는 화려한 레이저쇼로, 대형 엘이디(LED) 화면과 물 분사기를 설치해 공연 내내 시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또 축제 당일부터 7월 24일까지 야간(오후 7시∼10시)에 우장산의 수목과 자연 지형에 다채로운 조명을 입힌 '빛의 산책로'를 상시
시사1 민경범 기자| 성남시가 아이의 특별한 성장 기념일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백일상과 돌상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2∼5월 공모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선정돼 추진됐다. 시는 사업비 1050만원을 투입해 전통상 7세트와 모던상 8세트 등 총 15세트를 구매하고, 올해 4월부터 수정·중원·분당 지역 장난감도서관 3곳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던상은 현대적인 감성의 상차림으로, 나무 소반과 그릇, 소품, 방석, 조화 장식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전통상은 청실·홍실 보자기를 활용한 나무 소반과 그릇, 양초 장식, 소품, 방석, 조화 장식 등 1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백일상과 돌상은 수정구 복정대형장난감도서관, 중원구 중원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분당구 판교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 백일상은 생후 90∼120일 영아, 돌상은 생후 11∼13개월 영아를 둔 성남시민과 성남 지역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여 기간은 수요일부터 금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12일 23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