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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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먼저 강 전 시의원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강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시의원과 깅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4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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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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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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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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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정서·입시·진로 등 3대 영역에서 학생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안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서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정서 안심교육 ▲입시 안심교육 ▲진로 안심교육으로 구성됐다. 정서 안심교육에서는 상담교사·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내 정서 안전 체계 구축,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입시 안심교육은 중장기 로드맵 공개와 공정 전형 재설계로 사교육 의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로 안심교육에서는 초·중·고 연계 진로 로드맵, AI 핵심 역량 교육, 직무·생활 중심 외국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또한 유아무상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공정한 출발선’ 정책을 강조하며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쟁점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5일 다혜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단이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과 제주 등지의 주거용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배임 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폐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다"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도피성 출국 논란과 더불어 그동안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
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시사1 김아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앞서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다.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들어주며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 지역은 월요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최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 1∼5㎝, 경상 서부 2∼7㎝, 경북 중부 내륙 1∼5㎝, 제주도 1∼5㎝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10㎝의 눈이 예상된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됐다. 많은 눈이 쌓인 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6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49분께 청사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게 “거듭 죄송하다.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관련 통화 녹취가 다수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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