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최근 광주시와 충남 계룡시 등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문제가 교육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교권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후보들은 교사의 안전권과 수업권 보장, 악성 민원 대응, 처우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효진 예비후보는 반복적·의도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리 이후에는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배치해 교실 내 수업권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상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 사안 발생 시 48시간 내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교육청 내 ‘학교갈등조정센터’를 신설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는 행정 말단이 아니다”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5대 잡무 즉각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정수기 수질 검사, CCTV 관리 등 학교 내 전문 관리 업무를 교육청 통합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등 다양한 교원 직군도 수당 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교육청 내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해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참여율을 20~50%까지 확대해 현장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사의 3대 권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사의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보장을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한 ‘학교민원 119’ 통합 대응체계와 특이민원전담처리반 설치, ‘경기AI파트너’ 도입 등을 통해 악성 민원과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와 10년 단위 연구년제 법제화를 통해 교사의 정책 참여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임태희 현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재 25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권 보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교권 보호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에서부터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단 교권 침해 사건 속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교권 회복’ 해법 경쟁의 장으로 떠오르며 교육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