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민경범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엄연한 자연재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시장의 직접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 기준이 미비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은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천 톤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위성찬 의원이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표면 및 실내온도 감소 등 폭염 경감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위 의원은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중 대행업체 종사자가 65%이나, 전체 휴게실 중 대행업체 휴게실은 37%에 불과하다”며,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가 다음 주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 전담기구 출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의 업무 체계와 지휘·감독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업무별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대응 과정에서는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3일 제33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사유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소방합동청사(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건립사업은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총사업비가 530억 원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1,910억 원으로 3.6배(1,380억 원↑)나 급증했다. 완공 시점 역시 당초 2024년 5월에서 2031년 9월로 7년 4개월이나 대폭 미뤄진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먼저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른 연면적 증가율은 약 26% 수준에 불과한데 공사비는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배나 늘었다”며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적정성을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당초 계획에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을 세부내역도 없이 뭉뚱그려 제출했다”며 “면적과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산출 방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조 또는 소각 이후에도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로 반출되는 상황에서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처리 단계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늘려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가동 중단 원인과 슬러지 처리과정 전반
시사1 윤여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A 부장판사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4일 공수처 수사3부는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흥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하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공고 근거 규정에 따르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공소제기 사건의 공보)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공보를 시행한다. 이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고인 2.죄명 3.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 4.공소사실의 요지 5.수사결과 6.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등이다. A부장판사 피의자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B,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1회100만원을 초과하는 향흥을 제공받아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으로 25년 5월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어 같은해 7월에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 D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가 확보됐고, 8월에는 피의자 등의 통신영장 발부·집행됐다. 또 25년 9~10월 제보자 와 관련자,
시사1 민경범 기자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전체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변경 범위와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은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한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북측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 공원을 문화·생태·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약 22만 9천㎡ 규모의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부지는 여의도공원의 일부인데, 문화시설 하나가 건립된다는 이유로 공원 전체의 성격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린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 정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 가까이에 조성되는 공간”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 향후 문화시설이나 각종 행사·편익시설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기존 녹지와 휴식 중심의 공원
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의안 의원은 제339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 데크 산책로 목재의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안 의원은 공원에 조성된 무장애 데크길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주요 자재인 목재가 노후화된 상태에서 최근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와 맞물려 버섯이 발생하는 등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 데크길은 주민들의 출퇴근길이자 반려견 산책, 운동 코스로 이용객이 매우 많다”며 “그러나 최근 데크 난간에 버섯이 자라나 어린이와 반려견이 접촉하거나 섭취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맞춰 정원도시국이 선제적으로 공원 환경을 살피고 적기에 대응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배봉산 근린공원의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 시설 확충과 답십리공원 등 관내 공원 간의 균형 있는 관리예산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이의안 의원은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녹지 비율이 하위권에 속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됐다. 3일 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승문 위원장은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92.0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81.66%였다. 정승문 위원장은 ‘현장 중심·조합원 중심·정책 중심’을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고, 적정 인력 확보와 승진 적체 해소, 보수·수당 현실화, 악성민원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 직장 내 갑질·괴롭힘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해 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승문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조합원의 신뢰를 변화의 힘으로 만들겠다”며 “말보다 실천하고, 구호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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