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2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차기 정부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저널리즘을 적극 지원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미디어 기술 변화가 제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차기 제안서 주요 내용이다.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참정권 보장을 위한 6월 3일 택배없는 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이어 중앙선관위를 향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앙선관위 발송 공문을 통해 “쿠팡이 앞장서고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근무를 요구해, 사실상 선거일 휴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인 참정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부여되는 시혜가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은 참여연대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내용이다. 일하는 모든
시사1 박은미 기자 | 5만4000여 명의 개원의 중심의 의사 커뮤니티 ‘닥플’을 운영하는 이노케어플러스는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의료 정책 관련 설문조사 ‘닥플 오피니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11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저수가 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의료 정책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의료 분쟁 및 법적 리스크 완화’(25%), ‘의대 정원 및 전공의 정책 재정비’(2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66%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가장 우려되는 정책 방향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민간의료의 위축과 저수가 구조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노케어플러스 진현준 대표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의료계는 큰 피로감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 특정 정당보다 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노케어플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개원의 중심의 의사 커뮤니티 ‘닥플’, 의원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2025년도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자로 전기·정보공학부 이혁재 교수(교육상), 재료공학부 주영창 교수(학술상), 화학생물공학부 이종찬 교수(산학협력상)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1992년 7월 공대 15회 동문들이 기금을 출연해 서울공대 교수들의 연구 활동 진작과 산업기술 선진화를 위한 공대 학술상과 기술상을 제정한 데에서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교육상, 학술상, 산학협력상 등 세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1명의 교수가 수상했다. 교육상은 창의적·진취적 교육에 헌신한 교원, 학술상은 학술 업적이 뛰어난 교원, 산학협력상은 탁월한 산학협력 성과로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에게 수여된다. 올해 교육상을 수상한 전기·정보공학부 이혁재 교수는 2001년 3월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조교수로 부임한 뒤 전자공학의 반도체 분야 연구 및 교육에 전념해왔다. 효과적인 공학 교육을 위한 ‘생활 속의 반도체’ 교과목을 개설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반도체 기초와 응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
시사1 조성현 인턴기자 | 2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쏠비치 양양에서 열린 ‘제22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에서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와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및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년 이상 위탁부모로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강원도 지역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김영희 위탁모(강릉), 박수근 위탁부(인제), 김주현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어 김은경 위탁모(동해), 이인희 위탁모(춘천), 김현숙 위탁모(화천), 이현애 위탁모(춘천), 이강자 위탁모(홍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영희 위탁모(강릉)는 2005년부터 20년간 보호가 필요한 총 3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하였고, 2명의 위탁아동은 보호종료되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도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정위탁부모 정책참여단 ‘해담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위탁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탁부모
시사1 장경훈 인턴기자 | 시사1은 공직에 이어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가의 외길을 걸어온 인허가 전문가 (공학박사 겸 인허가 전문행정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처음 이규석 박사를 만난 느낌은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따뜻함이었다. 30여 년간 화성시에 몸담아 도시계획, 건축,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규석 박사(前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회장)는 이제 ‘행정사 인허가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활짝 열고 있다. 화성시청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자격 취득으로 무장한 그는 현재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21개 도시) 이끌어가는 회장이다.특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한 건축토목인허가전문정책사무소를 통해 화성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사1은 이규석 박사를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Q1. 박사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전문가(인허가 전문행정사)로 활동 중이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공직은 저에게 있어 소명과 같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일이었죠. 퇴직 후에도 그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인허가 전문행정사로로서 고객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택배 없는 날로 만들자. 투표하는 날, 모두가 시민이 되자. 이날 하루, 모든 택배노동자가 멈추고, 오롯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하루쯤 택배가 늦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루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 택배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21일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을 ‘택배없는 날’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일인 6월 3일(임시공휴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종오 진보당의원, 신지예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시사1 박은미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의 선동에 의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서부지법 폭동 행위는 내란이기 때문에 전광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동에 이어 2관왕이라고 보고 이러한 행위가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이에 손해배상소송 원고단을 모집했고 오늘 소장 접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017년 칠례 폭동 사태 관련 논문에도 시민들의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 등 다양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서부지법 폭동 다음날인 지난 1월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으로
KT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간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하고,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으며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시사1 박은미 기자 |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악용한 피싱 문자 유포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최근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안랩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URL을 삽입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페이지로 연결된다. 공격자는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선거 관련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또한, 설문조사 페이지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삽입해 사용자의 경계심을 낮추려 했다. 간단한 설문 이후에는 경품 지급을 명목으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정식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은 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며, 입력된 개인정보는 공격자에게 전달돼 추가적인 피싱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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