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약 18.4%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년대비 약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11.1%) 늘었으며, 지방세는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적용한 수치다. 행안부는 아직 최종 지방세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경상GDP 2천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조세부담률은 18.5~18.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상승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나타난 반등이다. 과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1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점진적 상승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0년 3년 연속 18.8%, 2021년 20.6%, 2022년 2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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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3일 SH 황상하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 미리 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과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 연휴 기간 공사장 출입 통제 및 보안 관리 상태 ▲ 강풍·강설 대비 가설 구조물 및 자재 고정 상태 ▲ 제설·방재 자재 확보 여부 ▲ 임시 소화설비 비치 상태 ▲ 난방기 안전 사용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 한랭질환 예방 대책 ▲ 방한용품 지급 ▲ 휴게시설 난방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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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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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전산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거래소 정보시스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물 반환 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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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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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시사1 윤여진 기자 | 실적 회복을 강조해 온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자회사 완전자본잠식 사태를 상장사 자산으로 봉합하면서 다시 한 번 지배구조 리스크의 중심에 섰다. 오너 책임은 비켜간 채 자사주를 동원하는 방식이 반복되며 ‘주주자산 전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자기주식 5.89%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대한 긴급 수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한때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계열사였지만, 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 패소 이후 대규모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누적 결손이 확대되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금융당국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모기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토지신탁은 별도 기준에서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자회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 기준에서는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본업 회복 흐름이 자회사 리스크로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증권가에 따르면, 22일 장중 코스피는 5019선을 터치한 뒤 5000선 안팎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수급 구조 변화와 글로벌 환경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시장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날 코스피 상승의 핵심 변수는 기관 수급의 변화다. 장 초반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은 장중 매수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현물과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동시 매도에 나서며 차익 실현 성격을 보였다. 외국인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시장 체력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증시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철회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반등했고, 그 온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다. 특히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3%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15만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동반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9일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4.72포인트(1.34%) 오른 4905.46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34포인트 하락한 4,829.40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한때 4,906.07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291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09억 원, 9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으며 환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환노출 달러자산이 과도하게 많아,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으로, 외환시장이 환율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노출 달러자산이 많다는 것은 해외투자나 외화자산 보유 규모가 크지만, 그에 비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변하거나 글로벌 자금 흐름이 흔들릴 경우, 환율 변동이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MF가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IMF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현상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환노출 상태의 투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IMF가 우리나라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하다고 경고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해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 변동 충격을 외환시장이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MF는 “일부 국가는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엔 한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IMF는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한 것도 이런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환율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선 점을 동결 판단의 핵심 변수로 설명했다. 환율 불안이 통화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이번 결정은 환율에 과도하게 정책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환율 변동의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과 일시적 수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 역시 환율 상승 요인의 4분의 3가량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요인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요인이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이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기준금리를 정책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접근은 금리 정책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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