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약 18.4%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년대비 약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11.1%) 늘었으며, 지방세는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적용한 수치다. 행안부는 아직 최종 지방세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경상GDP 2천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조세부담률은 18.5~18.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상승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나타난 반등이다. 과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1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점진적 상승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0년 3년 연속 18.8%, 2021년 20.6%, 2022년 2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19.0%, 2024년 17.6%로 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반등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었고,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 13조원 증가,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점진적 상승을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낮다”며 “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부담률 반등은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향후 세수 확대와 확장 재정 정책 추진에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