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가운데 100억원 규모의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자료에 ‘20만명에게 5만원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등을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40만원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직항 노선이 없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관광객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306억원) 중 일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짐 캐리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 설치와 짐 운반 서비스 지원 등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일부를 문제 삼아 관련 예산 25억원을 감액해 281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방식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