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책임을 한국·일본·중국 등 석유 소비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안보 비용 분담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하게 두자(Let South Korea do it)”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해협에서 석유의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 도대체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파병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해협 관리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동맹 분담을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비판의 근거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병 요청에 “전쟁이 끝난 뒤 합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그게 전쟁이 끝난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오래된 항공모함 두 척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팀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동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나토는 진짜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나토는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안보 협력과 중동 정세 대응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