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가까스로 전체회의 문을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 속에 여야가 절차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후보자 없는 청문회’를 둘러싼 언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후보자 불출석 상태에서 회의를 연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법상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청문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을 청문회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 제출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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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이는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앞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으나 이후 자진 탈당을 결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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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국가별 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반도체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글로벌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부 역시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면서도 “이처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안보 현안을 뒤로 한 채 소모적인 정치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재차 “통상 위기 앞에서 야당이 정략적 특검과 단식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곡기를 끊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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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단식에 빗대며 강하게 옹호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힘 대표 장동혁이 단식투쟁 중이어서 국회를 찾아 격려했다”며 “단식 4일째로 초췌했지만 눈은 투쟁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1983년 전두환 신군부 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야권 지도자의 단식 투쟁을 언급하며, “목숨을 건 단식은 국민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국 1987년 6월 항쟁과 신군부 독재 종식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온갖 조롱 속에 감행한 김영삼의 단식은 7년 만에 독재를 끝내는 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회 절대다수를 무기로 독재 체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독재는 낡은 좌파 이념과 타락한 포퓰리즘에 기반한 이념 독재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자유보수우파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규정하며 “과거 전두환의 독재가 군사 권위주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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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며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재차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서초구민과 성동구민,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며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며 뛰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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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18일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상호 수석은 개인 사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오는 20일부터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홍익표 내정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정무 기능의 공백 없이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홍익표 내정자는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대학 시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인연을 맺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성동을에서 3선을 지냈고, 정치학 박사 출신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문계로 분류되며, 민주당 수석대변인·민주연구원장·정책위의장과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우상호 수석의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재명 정부 1기 참모진의 이동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밝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해를 맞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인 만큼,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향후 국정의 큰 방향과 정책 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이 같은 기조를 보다 구체적인 국정 청사진으로 풀어내고, 정부가 향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일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첫해를 관통했던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을 언급하며, 정치·사회적 혼란을 감내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는 위기 관리 국면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버티는 정부’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서 “성장의 방향을 기존과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주도하는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전원 참석’이라는 상징성은 완성되지 못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동시에 협치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이다. 취임 18일 만이던 지난해 6월 22일 첫 회동 이후, 7월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만남, 그리고 9월 여야 대표 회동을 거쳐 이번에는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자리에 초청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대화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온 셈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참여하며 국회 내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이 상춘재에 모였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 핵심 참모들이 배석해, 정치권 전반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정치적 무게를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빠지면서, 간담회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협치’라는 평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지도부 오찬간담회에 불참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국정의 테이블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논의할 자리를 ‘한가한 쇼’로 폄훼하며 불참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이후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고,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이 분출됐다”며 “내부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자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단식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12·3 내란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용 내란몰이’로 왜곡하고 맞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수석은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도 일정 부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낼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으며,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발언 외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정작 그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국정 전환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볍고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가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오찬 간담회를 ‘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태도는 스스로도 설득력을 깎아먹는 모습이다. 대화의 형식은 문제 삼으면서, 대화 자체는 요구하는 모순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핵심 요구로 내세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역시 무게감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정쟁적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 방식과 주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특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라인부터 ‘교체 신호’…선거 전초전 성격 = 개편의 출발점은 정무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이끌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호흡을 맞춘 인사다. 더욱이 정무수석은 여야 관계와 국회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려는 구상이 읽힌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친명’ 참모들의 출마 러시…청와대 인력 재편 불가피 = 정무비서관실과 자치·통합 라인에서도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일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내일 종결 표결로 2차 특검법을 처리해 무의미한 방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 단계의 윤리위 판단은 일방의 소명만을 토대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차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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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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