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오늘 또다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며 이 결과가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일방적 운영임을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며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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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정권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숨겨진 윗선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서기관은 뇌물 혐의 외에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며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고, 급기야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선 바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노선을 바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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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악재를 직면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0표 중 범여권 진영 의원들의 전(全)표 행사로 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날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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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기사의 사진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미국 예일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 소개 글을 올리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며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등의 문구를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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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며 “그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 결국 이 기소는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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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징역 2년 ▲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김정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송언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등이다. 이들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아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아닐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두둔했다. 김재원 최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나흘 만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며 “조국혁신당의 이번 결정은 당명처럼, 결국 조국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조국 1인 정당’의 민낯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특사 이후 정치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던 그가 어처구니없게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복귀를 한 것”이라며 “조국은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라는 이유로 성 비위 문제에 침묵하고 외면했으며 사태를 방치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책임을 회피하던 그가 이제 와서 ‘당 위기는 제 부족함 탓’이라며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조국이 조국했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가해자가 조국 측근이고, 피해자조차 조국 체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국을 수장으로 앉힌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존중보다 ‘조국 수호’를 우선시한 선택이며, 이런 정당에게는 자성의 의지도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법사위는 당일 저녁 7시40분까지 각종 법안에 관해 격론이 오가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원내 합의에 신경을 쓸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소위에서도 거듭된 점검과 숙고를 거쳤고 당론으로 발의된 법이며 4일 험난한 분위기를 뚫고 가결시킨 법”이라며 “무엇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서둘러 합의에 동의할 리가 있겠나. 법사위 사전 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검법이 잘 운용되도록 추후에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투톱(당대표와 원내대표)은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엇박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 협상을 이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쳐 총 투표수 177명 중 173표(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 전 권성동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에 표결을 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날)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이 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그리고 국익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은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이라며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 선진 선도 강국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성장의 미래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가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련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만남에서 ‘민생경제협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4년 만에 3300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중“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조금 내려가긴 했다만 한 달간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갔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50억을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만, 우리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역시 야당 측의 건의도 있었다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또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여러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해내면서, 머니무브와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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