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핵심 국정 과제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 투자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책 드라이브가 국정 동력 회복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전략을 논의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진단하며 “반도체 특수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의 장기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첫 국민 토론회가 열리고,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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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때 탈당하거나 다른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서 “난 억울하게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며 “선당후사했다.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민석 전 총리가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하며 당과 당정 간 협력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나아가 정청래 전 대표가 언급한 ‘최악의 자기정치’는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당내 반노·비노 진영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이다. 김 전 총리는 이후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날 추가 게시글을 통해 당 대표 결선투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다룬 한 언론사의 만평도 공유했다. 그는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고 적으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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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둘러싼 법정 증언 이후 벌어진 진실 공방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이번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이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며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당시 한동훈 대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재차 “당시 당사에 함께 모여 있던 분들로부터 ‘먼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당의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치 제가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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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과 관련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께서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섰다”며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인 데 이어 자원 부국 몽골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몽골은 리튬과 구리 등 80여 종의 광물과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16%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병도 직무대행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몽골의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을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로 평가하며 남북 교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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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 문제 등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점검하고, 경찰이 이에 응하도록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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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을 광산 개발을 넘어 탐사와 제련, 첨단기술,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 단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 국가통신사 몬차메와 가진 인터뷰에서 “광산 개발 참여를 넘어 부가가치를 더하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탐사부터 제련·가공, 첨단기술, 재활용, 인재 양성까지 핵심광물 공급망의 모든 비즈니스 단계에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수한 광물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 광업 탐사, 기술 개발, 산업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몽골은 산업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 기술 역량 강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몽골은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희토류와 몰리브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도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8·17 전당대회 이전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상현 위원장도 전날 해당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여야가 국조특위를 통해 재검표를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다자외교 무대에 연이어 나서며 글로벌 안보 현안과 방위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다. 출국 행사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특별공급 불법 분양 사건과 관련해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와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대응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국민 안전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음을 이같이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 일당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 등을 포함해 모두 30채다. 이는 분양가 기준 약 208억원 규모에 이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첫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실행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와 기업은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 전문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지원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해 각사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하면서 7월 임시국회 첫 쟁점으로 선관위 특검이 부상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선관위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선관위 지휘부 보고 누락, 내부 부패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당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성을 위해 여당 추천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언행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전달했으니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른 구설이 오르내리자 해당 글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권을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화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등 주요 기업들도 발사체와 미래차,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영남권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상남도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영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을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먼저 발표됐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발사체와 무인 항공모함, 무인수상정 등 미래 방산·우주 분야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신차 생산과 자동화 공장 구축 계획을,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중심으로 한 투자 구상을 공개했다. 정부도 영남권 산업 육성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하고,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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