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21일 열릴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혁진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비례대표)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자질 검증을 넘어, 헌재가 지켜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헌법적 균형감각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검증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재정 의원(위원장), 민형배 의원(민주당 간사), 장동혁 의원(국민의 힘 간사) 등 여야 의원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상환 후보자의 학력ㆍ경력ㆍ사법부 재직 시 판단ㆍ공직윤리 등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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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오늘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2주기”라며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m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 제방을 급조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은커녕 최종 책임자인 충북도지사를 불기소하며 면죄부를 줬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참사 책임을 현장 실무자에게 떠넘겨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도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차 “특히 누구보다 참사를 애도해야 할 충북도지사는 직원들에게 음주·회식을 자제하라고 지시하고도 버젓이 자신은 술을 마신 사진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말로만 애도하는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오는 16일에는 유가족 협회와 대통령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유가족이 소망하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또 “2년 전 멈춘 유가족의 시계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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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협치 법안 1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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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의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그러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차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며 “이 공청회를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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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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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15일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인다”며 “대통령 본인을 수사·재판에서 변호했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에선 공천장을 주더니, 이제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장까지 ‘이재명 변호인단’이 정부를 장악해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임 대변인은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정보기관도, 입법부도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며 “명백한 보은 인사이며, 심각한 권력 사유화”라고도 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재차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뺨치는 ‘방탄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공직은 충성 대가로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지키기위한 칼자루마냥 공직 인사권을 휘두른다”고도 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되살리라. 방탄과 보은에 집착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운동할 체력 있는데 수사받을 체력은 없다는 윤석열, 강제 구인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문제를 사유로 내란재판과 특검조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측이 난데없이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당뇨병·안과 질환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실상은 일과 중 1시간씩 실외운동을 하고 있었고,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받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인권 침해는커녕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다 받는 ‘슬기로운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무슨 불만인가”라고도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재차 “그런데도 재판이나 수사는 아파서 못 받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운동할 체력은 있는데 재판이나 수사 받을 체력은 없나”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검 2차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의 ‘밑밥’을 깔려는 모양인데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동정심 유발이라도 할 셈인가”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개혁신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교언영색 해 봐야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있겠나”라고 이준석 의원을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이 (당 전당대회에) 단독 출마를 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을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면서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27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위 젓가락 발언으로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일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또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60만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징계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나 본데 과연 그럴까”라며 “관련해서 국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다”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것은 대단히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재차 “즉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자초한 책임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근거 없는 프레임 때문에 설득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혁신위원회라면 스스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권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재차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며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 복지위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년 반, 의료공백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두가 체감했다”며 “입장 차는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이제는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는 14일 민주당과 간담회를 앞둔 만큼,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해 갈등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이라며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 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한동훈 전 대표가 짖거한 것이다. 시민단체도 강선우 후보자 비판에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 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강선우 후보자를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3일 “당 망치고 보수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한동훈,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쌍권,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폭염 만큼 짜증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이들을 척결 해야 다시 일어설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메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을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박 의원님 말씀과 달리, 제게도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며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박찬대 의원은) 평소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 쓰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비판한 이유로는 같은날 박찬대 의원 SNS 게시글이 지목됐다. 박찬대 의원은 SNS에 “한 전 대표는 진정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면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 내라”며 “본인부터 국민께 사죄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의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내란을 기획한 자도, 방조한 자도, 탄핵에 반대한 자도, 제2의 내란을 꿈꾼자도 다 국민의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는 등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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