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다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차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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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평가제 등 일련의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입법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사법 점령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교체하고, 친정권 인사들로 친정권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에 놓이는 사실상의 ‘4심제’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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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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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금융공공기관에서 여성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원 승진 기회와 임금에서 심각한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위원회 소관 8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비율은 50.7%에 달했지만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79.9%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별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산업은행(72.7%) ▲예금보험공사(74.7%) ▲IBK기업은행(75.2%) ▲금융감독원(76.3%) ▲신용보증기금(80.3%) ▲한국자산관리공사(81.2%) ▲한국주택금융공사(83.0%) ▲서민금융진흥원(96.4%) 순이었다. 특히 임원 51명 중 여성은 3명(5.2%), 2급 이상 고위직은 1,509명 중 여성 170명(11.3%)에 불과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유리천장’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임금격차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는 근속연수 격차 역시 컸다. 남녀 근속연수 차이는 ▲신용보증기금(6년) ▲예금보험공사(4년) ▲한국자산관리공사(3.6년) ▲한국산업은행(3년) ▲금융감독원(2.1년) ▲한국주택금융공사(1.8년) ▲IBK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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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여순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여순사건을 단순히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으로 정의내려선 안 된다”며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 경찰과 공무원, 반공 인사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했다”며 “그들의 총부리가 향한 곳은 ‘자유대한민국’이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이어가야겠지만, 이 비극의 출발점이 공산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가=가해자, 반란군=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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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 ‘무장’ 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제2의 뭘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당원들에게 약속한 바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했으나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유로 면회 허락을 불허했음을 전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그 이후 한 달만에 시도해 성공한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보고드린다”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운을 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이는 5월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와 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어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되어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관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런 논리 구조는 낯설지 않다”며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와 우체국을 모두 매수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라고 운을 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령 선포’, ‘청년·서민 죽이기’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부자 감세, 보유세 후퇴, 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확장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을 부른 장본인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정치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엄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갭투자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억제되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분의 1인 31조 5천억원이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진보당은 재차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적으로는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부재하고, 민간시장 활성화의 기조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다”며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등 세 차례 정책 실패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규제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2억원으로 묶였다”며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결국 현금 부자만 웃는 구조가 됐다”고도 했다.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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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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