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8일 만에 물러났다”며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등 여러 혐의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런 사람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이 공석이 됨으로써 새 정부의 초기 인선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조속히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공백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번에 물러난 오광수 민정수석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의 부패 및 부동산 투기 의혹도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당사자가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 정부의 진용은 향후 5년 국정 전망을 보여준다. 정권의 출발선에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서느냐에 달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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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은 인도네시아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다”며 “작년 총선 직후인 6월 김민석 의원실은 만사 제쳐두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국회의원의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된다”며 “아들의 사회단체 활동을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혈세로 도운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많다”며 “본인 아들이 설립한 소규모 단체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김민석 아들의 고3 동아리 활동에서 습작으로 만든 법안도 발의됐다”며 “법안 발의에는 국회 공무원들의 검토도 필수적이다. 세금이 쓰인다. ‘아빠찬스’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입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과연 이런 행태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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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특검) 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두 당에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검 인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개 특검에 4흘 내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20일간 준비절차를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의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최장 17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며,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 규모로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 등 수사 인력이 총 557명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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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진 올해도, 나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러나 아직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현 정부 내 외교 정책 방향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갈등설이 정권이 출범 10일도 안 돼 제기되는 사실 자체가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재차 “자유민주주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기에 확정 짓고,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정권교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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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전당대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개최 준비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철근 현 당 사무총장이, 전당대회준비위원으로는 이경선 당 조직부총장, 김미리 당 경기도당위원장, 황영헌 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재웅 당 부산시당위원장, 최현수 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관련 천하람 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운을 뗐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상임 선거대책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당 지도부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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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임을 전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7일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을 파기하도록 해 새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브리핑을 내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공식 입건됐다”며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으로 몰염치한 이들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증거가 눈 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측에선 “PC 정비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끄엉 주석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도 끄엉 주석이 재차 축하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분부시게 방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관계를 끄엉 주석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끄엉 주석이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끄엉 주석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 때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된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당시 당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는 12일부터 후보 교체 관련 당 비대위원회 소속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이번 행보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5대 개혁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김용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마침내 내란, 김건희, 채 해병 3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총부리를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까지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 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강행하겠다 한다”며 “내란정부의 복지파괴 알박기,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 자리에서 물러날 윤석열 정부 인사”라며 “그런 보건복지부가 정권이 교체된 바로 다음 날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한 입법예고를 낸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국 대표는 “의료급여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근간”이라며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가난해지는 빈곤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복지제도다. 빈곤층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권영국 대표는 재차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부처라면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대표는 “의료 이용률이 높다고 정률제로 바꿔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은 내란과 함께 청산돼야 할 윤석열식 발상”이라고도 했다. 권영국 대표는 계속해서 “일방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난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한 곳의 일자리를 두고 약 3명이 경쟁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청년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일자리 찾기에 매진한다”며 “또 전 연령층의 소비가 줄어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이처럼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그런데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저는 홍준표 대표와 신당창당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당원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며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보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여러 사건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지난 총선에서 무려 5명이나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준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수고했으니 국회의원 배지로 보은(報恩) 한 걸 누가 모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시치미 딱 떼는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해충돌인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번에 도마위에 오른 이승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맡아 이재명 변호인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 변호사 개인을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명 자체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보은 인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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