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문 유튜버로 전향한 ‘충주맨’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소극적 문화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공직사회는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 있어 공무원들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스스로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원 위원이 “우리나라의 적극 행정 보상 시스템이 이상하다”며 충주맨의 사임 사례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수사와 감사를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는 부적절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안해 달라”며 “민간기구가 규제개혁 과제를 만들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