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최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인도적 상황 완화가 명분이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우리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는 ‘최선의 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일체성에 균열을 낼 우려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우방을 넘어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중동 불안의 핵심 배후로 지목하고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동맹국이 적대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이번 지원은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간과한 기계적 지원이다. 중동은 종파 분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화약고와 같다. 이란에 대한 지원은 이란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우방국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크다. 지금은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기보다, 우리 외교의 입지를 좁히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지원 자금의 투명성과 실효성 문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 이란에 총 50만달러(약 7억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외교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중동 지역 내 위기 심화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중동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에 제공한 200만달러(약 29억4000만원) 규모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내 인도적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시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청년 고용 지원을 앞세워 20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고용률 1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2026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총 2조1187억 원을 투입해 20만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비전을 세웠다.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7대 특·광역시 중 고용률 1위 달성이다. 지난해 부산의 고용률은 68.1%로 전국 평균(65.4%)을 웃돌았다. 이번 계획은 ▲고용 미스매치 해소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확산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산업 현장 인력 수요와 구직자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조선·해양, 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시사1 노은정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행정통합 추진에 나섰다. 부산시는 1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을 지역 국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출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정부의 추가 논의를 기다리기보다 기존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자치권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법안은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분권 강화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권한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확보 등이 담겼다. 또 법안 시행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해 시. 도민 의견을 최종 확인하도록 했으며,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 목표로 추진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이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신예 무용수들의 글로벌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2026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및 국제무용워크숍"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이하 문예총)는 서울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국내외 900여 명의 무용 인재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국제 교류의 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문예총은 이번 대회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며 "민족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장르에서 열정 가득한 경연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부문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참가자들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연과 함께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국제무용워크숍에서는 국내 전문 교수진과 무용가들이 참여해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 장르별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했다"며 "이를 통해 해외 참가자들은 실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용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는 국내외 무용 인재 발굴과 국제 교류 확대를 선도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책 경쟁도, 비전 대결도 아니다. 집권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고, 제1야당은 선거를 앞두고도 전열조차 정비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3자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당 감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승복 대신 장외 투쟁을 택한 것이다. 여당 내부가 이처럼 혼탁한 이유는 결국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미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오만이 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며 전국 주요 지역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마저 민주당 후보 우세 전망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내부의 자만이다. 정책보다 자리 다툼이 우선되는 순간 정당은 민심보다 권력에 더 민감해진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민 의원의 후보 확정을 공식화했다. 민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경선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제치고 승리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냈으며, 광주 광산구청장과 21·2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민 후보의 공천 확정으로 현역 의원직 사퇴 시 그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군이 이란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나선 가운데, 이란의 기뢰와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작전 난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에 이란 원유 수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를 목표로 한 봉쇄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자금 흐름을 막고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와 미사일 탑재 소형 공격정, 드론,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반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가장 큰 위협은 해협에 매설된 기뢰다. 이란은 최대 6000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응형·지연형 기뢰 등 첨단 기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뢰가 탐지되지 않거나 제거 후에도 잔존할 수 있어 소해 작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미 해군의 전용 기뢰 제거함 상당수가 퇴역한 점도 변수로 꼽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최근 중동 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현대 전쟁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무리 경제력이 강한 국가라도 장기적인 소모전 앞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이 같은 ‘가성비의 역설’ 속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Block-I)’은 주목할 만한 사례다. 발당 약 2000원 수준의 경제성을 갖춘 이 무기는 기존 요격 체계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며,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경제적 국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본격 실전 배치에 신중한 분야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크다. 기술은 곧 국력이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핵심에는 언제나 ‘보안’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기술 패권국들은 자국의 전략 기술을 철저히 보호해 왔다. 미국이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단 한 대도 수출하지 않고, 기술 유출 우려 속 조기 단종까지 감행한 사례는 첨단 기술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임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역시 바라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을 ‘상수’로 규정하며 정부의 비상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현재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주문하며 “전쟁 추경이 확정된 만큼 민생 현장에 빠르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지원책인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일부 지방정부는 지원금 액수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해 개인정보 노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