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다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차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평가제 등 일련의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입법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사법 점령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교체하고, 친정권 인사들로 친정권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에 놓이는 사실상의 ‘4심제’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얼마 전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도한 보고서 「The Big Tech Oligarchs’ War Against Workers」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한 경고음이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의 이익이 지난 수십 년간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노동(artificial labor)’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I와 로봇의 결합은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회계, 운전, 고객 서비스 등 중간층 일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은 15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AI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자본의 집중과 노동의 무력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 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인류사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시사1 장현순 기자 | 제주항공과 파라타항공 등 저가항공 업계가 추가항공기 도입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이 7번째 B737-8 구매기를 도입하며 기단 현대화를 통한 체질개선과 운항 안정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차세대 항공기 B737-8 2대 구매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같은 기종 4대를 도입했으며, 지난 10월 17일 오후 7번째 B737-8 구매기 도입을 완료했다. 이번 구매기 도입으로 제주항공은 총 43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 중 차세대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늘었다. 구매기 비중도 늘어나 기존 B737-800NG 기종 5대와 차세대 항공기 B737-8 7대 등 여객기 43대 중 12대의 구매기를 보유하게 되어 전체 여객기 중 28%를 구매 항공기로 전환했다. 여객기 평균기령도 13.1년으로, 지난해말 기준 여객기 평균기령 14년보다 낮아졌다. 제주항공은 연말까지 동일 기종 1대를 추가로 구매 도입하고, 경년 항공기를 반납하는 등 2030년까지 기단 현대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해 평균 기령을 5년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단 현대화를 통한 체질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
시사1 장현순 기자 |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 체제로 전환 된 뒤 준법∙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오고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 직원 인터뷰를 통해 변화된 조직 문화와 브랜드 지향점을 알리는 한편 대리점과의 상생도 이어나가고 있다. 남양유업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직원 인터뷰 시리즈 ‘남양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개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실제 업무∙경험을 통해 변화된 조직 문화와 브랜드 지향점을 투명하게 알리고, ‘건강한 기업’에 대한 가치와 실천을 소비자와 공유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3월 슬로건∙CI ‘건강한 시작’을 새롭게 선보인 뒤 ESG 경영, 사회공헌, 준법∙윤리경영을 토대로 제품∙브랜드 혁신과 신뢰 회복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임직원 시각에서 다룬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 과정과 일∙생활 균형의 실제 경험을 다룬 ‘워킹맘 스토리’부터 현장에서 추진 중인 ESG∙사회공헌 등 지속가능 활동 소개, 준법∙윤리경영 제도 정착 및 주요 성과, 말차에몽 출시 비하인드 스토리 등 4개 콘텐츠가 연말까지 순차 공개된다. 첫 편의 주인공은 글로벌사업팀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강명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엔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얘 및 기능저하 초래, 약물 의존성 및 남용 발생 등의 상황도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금융공공기관에서 여성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원 승진 기회와 임금에서 심각한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위원회 소관 8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비율은 50.7%에 달했지만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79.9%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별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산업은행(72.7%) ▲예금보험공사(74.7%) ▲IBK기업은행(75.2%) ▲금융감독원(76.3%) ▲신용보증기금(80.3%) ▲한국자산관리공사(81.2%) ▲한국주택금융공사(83.0%) ▲서민금융진흥원(96.4%) 순이었다. 특히 임원 51명 중 여성은 3명(5.2%), 2급 이상 고위직은 1,509명 중 여성 170명(11.3%)에 불과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유리천장’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임금격차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는 근속연수 격차 역시 컸다. 남녀 근속연수 차이는 ▲신용보증기금(6년) ▲예금보험공사(4년) ▲한국자산관리공사(3.6년) ▲한국산업은행(3년) ▲금융감독원(2.1년) ▲한국주택금융공사(1.8년) ▲IBK기업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여순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여순사건을 단순히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으로 정의내려선 안 된다”며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 경찰과 공무원, 반공 인사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했다”며 “그들의 총부리가 향한 곳은 ‘자유대한민국’이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이어가야겠지만, 이 비극의 출발점이 공산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가=가해자, 반란군=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1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