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반대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군의 비상계엄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보고되자 신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에서 한동훈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의 체포도 시도하려 했다”며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도 내년까지 연장해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70원을 상회하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안정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경계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내년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성장을 기록하고, 금융권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해 금융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올해 신세계그룹의 실적은 한마디로 말해 위기의 실체를 숨기지 못한 성적표다. 그룹의 핵심 축인 이마트가 흔들리자, 신세계 전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용진 회장이 내세운 ‘가격 파격’과 ‘공간 혁신’은 분명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점포의 고객 유입도 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에 가깝다.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수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상반기 이마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숫자는, 현 전략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일부 분기에서의 실적 반등 역시 착시에 가깝다. 인건비와 판관비를 줄여 만든 숫자일 뿐, 오프라인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이미 매장을 떠났고, 가격 경쟁력만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 백화점 부문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명품 소비에 기대는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이마트 부진으로 발생한 그룹 전체의 균열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 냉정하다. 롯데쇼핑이 온·오프라인 균형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과 달리, 신
시사1 장현순 기자 |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3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날(14일) 밝혔다.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이다.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역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로 해외 일정 등을 들었고, 다른 경영진들은 업무 과중과 건강상 이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와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주체가 청문회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이사회 의장이라는 점과 해외 체류 일정, 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출석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단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위헌 소지’라며 반대해왔다”며 “이제 와서 법적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특검을 압박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본인들의 과오와 권력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의원, 이준석 대표 등의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민주당 관련 의혹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며 “보수야권은 김건희 특검을 흔들기 전에 과오부터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 멈춰 선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사 자료를 근거로, 전·현직 장관과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금품 수수 및 조직적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정치 편향적 수사와 권한 남용, 강압적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규명할 최고의 제도적 수단”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권력 유착 비리와 사법 정의 문제를 바
시사1 박은미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이 끝내 숨졌다.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을 통해 “끝까지 기적을 바라왔지만, 참담한 결과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로 규정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과 공사 중단,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노출해왔다. 그러나 현장 관리와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안전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정황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행정 책임을 지적하며 “이미 인명 사고가 발생한 현장임에도 충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행정의 안일함 속에서 네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일부 업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책임을 하위 업체로만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광주시가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9차 촛불대행진’에서 청년촛불행동 회원 김태성 씨가 무대 발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은 특별재판부 설치 시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발언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란범 청산과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착용한 채 내란청산,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하며 서초역에서 강남CGV 앞까지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9차 촛불대행진’에서 장순원 씨(노인)가 무대에 올라 “국힘당, 검찰, 사법부의 내란잔재들을 청산해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발언에서 자신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집회, 2009년 용산참사 구속 경험 등을 언급하며, 2022년 대선 패배와 2024~2025년 윤석열 관련 사건 등 다섯 차례의 정치적 사건을 거치며 느낀 분노와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란공범”이라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처벌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힘당 해체’,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외쳤으며,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는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집회는 진눈깨비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착용한 채 서초역에서 강남CGV 앞까지 촛불대행진을 이어갔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