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을 두고 유럽 사회에서 반발이 거세다. 덴마크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흔든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그러나 감정적 반발에 앞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그린란드의 안보 공백을 누가 책임져 왔으며, 앞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그린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중·러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북극 항로의 개방,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자원,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와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그린란드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덴마크는 형식적 주권을 유지해 왔을 뿐, 실질적인 군사·안보 역량을 충분히 투입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토 동맹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는 명확하다. 미국은 수십 년간 유럽 안보의 핵심 부담을 떠안아 왔고, 그린란드 역시 사실상 미군 기지와 방어 체계에 의존해 왔다. 덴마크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완수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제국주의적 야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 물론 영토 병합이라는 표현은 유럽의 역사적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유럽과의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트루스소셜에 “나토는 20년간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몰아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덴마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이제 때가 됐고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의 안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개입, 나아가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신 차지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지지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북극 항로와 전략 자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내세워 ‘안보 공백’을 명분으로 한 영토 개입 논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강경 노선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가까스로 전체회의 문을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 속에 여야가 절차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후보자 없는 청문회’를 둘러싼 언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후보자 불출석 상태에서 회의를 연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법상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청문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을 청문회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 제출된 답변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긴 발언은 자극적이지만, 가볍게 넘기기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언급하며 “강세 지역의 경우 공천헌금이 10억원 이상이었다”고 회상한 그의 말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문제를 넘어 공천 제도 전반의 구조적 부패를 겨냥하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은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실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재공천 대가로 15억원을 제시한 중진 의원, 구청장 공천을 위해 10억원을 내밀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사례는, 공천이 정책과 경쟁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이런 제안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고백이다. 이 발언의 무게는 ‘과거 회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크다. 홍준표 전 시장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고 꼬집은 대목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과 정확히 맞물린다. 정권과 정당, 세대가 바뀌어도 공천을 둘러싼 돈의 유혹은 거의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단순한 지수 신기록을 넘어,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번 랠리는 더욱 주목된다. 19일 코스피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부상 가능성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변수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요인은 장중 빠르게 소화됐고,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세로 방향을 틀며 결국 4900선을 돌파했다. 불확실성보다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수급 구조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주체는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였다. 기관은 29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도에 나섰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외국인과 달리, 기관이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례적인 연속 상승은 단순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9일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4.72포인트(1.34%) 오른 4905.46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34포인트 하락한 4,829.40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한때 4,906.07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291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09억 원, 9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이는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앞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으나 이후 자진 탈당을 결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어제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한 주부의 사연을 접했다. 지인에게 가전제품과 명품 구매 캐시백 사기를 당한 그는 변호사 선임비 150만 원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AI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는 법률 판단과 함께 증거 수집 방법, 타임라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핵심 증거와 보조 증거를 구분해주었고, 고소장 작성까지 도왔다. 5개월 후, 그는 승소했다. 변호사 없이.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이제 변호사가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사례는 AI 시대 법률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 업무를 일반인이 AI의 도움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리걸테크(Legal Tech)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판례 검색, 소송 결과 예측, 법률 상담까지. 과거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하던 일을 AI는 몇 초 만에 처리한다. 단순 법률 자문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기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국가별 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반도체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글로벌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부 역시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면서도 “이처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안보 현안을 뒤로 한 채 소모적인 정치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재차 “통상 위기 앞에서 야당이 정략적 특검과 단식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곡기를 끊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정치인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많이 완화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발언 이후 불과 열흘 만에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야권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전국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되며 ‘매우 나쁨’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충청권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됐고, 환경당국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대량 유입, 대기 정체 현상을 지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탁해진 공기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의 건강 우려도 커졌다. 미세먼지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이 나온 지 열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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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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