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을 베낀 복붙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뒤 ‘착착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에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착공 조기화 전략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판박이이고,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법 역시 SH공사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라벨 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은 사안을 반복한 것”이라며 “새로운 해법 없이 기존 계획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입법이 완료된 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 건축비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정부 대책과 국회 입법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역시 서울시가 2024년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이라며 “지금 달리고 있는 열차를 새로 출발시키겠다는 식의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 측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현장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외면한 채 구호만 앞세운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