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약 4000만 개에 달하는 이용자 계정 정보와 핵심 기술 자산이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 식별값인 연계정보(CI)가 대량으로 유출된 첫 사례로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빙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 정보는 로그인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 비활성화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총 3954만 개로 집계됐다. 중복 계정이 포함된 수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ID와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 일부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 키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과 다크웹 불법 유통 등 추가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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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네팔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3일부터 현지 수색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기존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KDRT를 통합해 ‘원팀’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 정오부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KDRT에 속해져서 원팀으로 활동하기로 됐다”며 “이규호 KDRT 대장이 이날 오전 바타르 지역의 네팔군 사령관과 면담해 수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RT는 전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부 인원이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 지역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인원과 일부 장비도 이날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KDRT는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네팔 측이 요청한 신속 DNA 분석기 4대 등 첨단장비를 함께 현지에 반입했다. 피해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바타르 지역은 육로 접근이 가능해 베이스캠프로 정해졌다. KDRT 44명과 기존 신속대응팀, 통역 등 현지 지원 인력까지 60명이 넘는 인원이 베이스캠프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만큼 식수와 식량을 차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인 수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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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2년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보급 사업에 시민의 혈세 53억 원 이상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장치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면 작동하지 않거나, 앱 연동 실패로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 30만 명 전원에게 안심벨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비는 안전이 아니다. 시민의 ‘불안’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작동범위·운영상의 결함·기술적 대안 검토 없이 예산과 보급 규모만 확대되는 현실은, 안전정책이 본래의 목표를 잃고 ‘행정 성과’로 소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본지는 단독기획 <서울시 ‘안심벨’의 민낯>을 통해 행정경계에 갇힌 안전망의 한계, 오작동과 방치가 구조화된 운영 시스템, 검증 없는 사업 확장과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다. 안전을 향한 시민의 신뢰는 수치나 보도자료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체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연재는 서울시의 ‘안심’을 둘러싼 현실을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공론의 출발점이 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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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신한은행의 ‘쏠(SOL)’ 비대면 가입 시스템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파일만으로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허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고 1억5천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은행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자 A 씨는 2023년 초 범인에게 휴대전화를 도난 당했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한은행 ‘쏠(SOL)’ 앱에 비대면 신규가입이 이루어지고 우체국 연계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신분증 실물 확인 없이 휴대폰 안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이 인증 서류로 사용되었고, 이후 비밀번호까지 변경되어 계좌는 사실상 제3자의 통제 하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은행의 고객확인 의무가 미비했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이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쏠(SOL)’의 비대면 가입 절차는 휴대폰 본인 인증 → 신분증 사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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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다시 늘고 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3만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80% 이상이 지방에 몰리면서 지역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가 시행사와 건설사의 자금 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지역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로 번질 가능성도 뒤따른다. 26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6만5239가구)보다 2225가구(3.4%)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4월 6만5179가구, 5월 6만5239가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전월보다 436가구(1.5%)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가능한 시점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으로, 일반 미분양보다 해소가 어려워 시장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미분양 증가세는 지방이 주도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8770가구로 한 달 새 169가구(0.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4만8694가구로 2056가구(4.4%) 늘었다.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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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8·3 세제개편안’은 여론 악화에 일부 내용 재검토에 들어갔고, ‘8·13 부동산 공급대책’도 서울 용산과 염창공원, 태릉, 경기 과천 등 주요 공급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8·3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보유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이 공개되자 입법예고 기간부터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20일까지 종부세법 관련 의견이 9370건, 소득세법 관련 의견이 4082건 접수되는 등 모두 1만3452건에 달했다. 직장이나 부양 등의
시사1 장현순 기자 | 지난해 세계 매출 317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놓고 국내 바이오 기업 간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잇따라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키트루다 특허 만료 이후 열릴 대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보름 간격으로 출사표 = 셀트리온은 24일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10일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시에 허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 간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사 MSD가 개발한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다. 면역관문 수용체인 PD-1에 결합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막고,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키트루다의 국내 물질특허 만료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특허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과 허가 경쟁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이 단기간 가입 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국인 추납 기준을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있고, 당시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추납 신청이 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사례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양시 덕양구청이 위반 사실이 없는 임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엉뚱한 필지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덕양구청의 허가·행정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공식 지적을 받았음에도, 구청은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시민 위에 군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위반 사실도 없는데 ‘1,461만 원’…경찰도 무혐의 덕양구청 건축과는 2023년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40-10 토지에 대해“형질변경 및 대지화”를 사유로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형질변경이나 경작 행위가 전혀 없는 자연 임야였으며,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환경녹지과의 사건 또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원인은 즉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덕양구청은 “절차상 이상 없다”며 부과를 유지했다. 결국 2024년 10월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되었다. 경찰 수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민원인에게 덕양구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1,461만원은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 소유 토지가 아닌 인접 농경지 사진으로 확인됐다
시사1 윤여진·김아름 기자 |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언론사와 병원, 제약회사 등 102개 기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내 민간 인증기관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주요 인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언론사 서버 관리 업체와 제약회사·병원 등을 공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기관은 모두 102곳으로,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라자루스가 과거 사용한 악성코드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북한 해킹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악성코드의 유사성만으로 공격 주체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간 업체의 서버를 통해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발생한 민간 인증기관 해킹 사건에서 해커들은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공격해 개인
시사1 김기봉 기자 | 제조·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 고용시장이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일부 시 지역과 기본소득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된 군 지역에서는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기반과 인구정책에 따라 지역별 고용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개 특·광역시 구지역 취업자는 115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6%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2024년 59.0%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데이터처는 제조·건설업 업황 부진 등이 대도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시 지역에서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의 고용률은 68.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68.4% 이후
시사1 장현순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석유제품 가격과 요소수 수급 관리에 나선다.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이 제조원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상황과 민생물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격은 21일 오후 7시 발표한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은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빠르게 전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유 사용 비중이 높은 화물·물류업계의 운송원가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유류비는 제조업의 생산 및 물류 비용과도 직결된다. 원자재 운송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물류 과정 전반에서 유가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요소수 수급 안정화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8월 말 만
시사1 김기봉·김아름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시장이 ‘현금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청년층에 집중된 주거·금융 지원 정책이 중장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자산이나 부모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와 그렇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 간 격차가 커지는 데다, 정책 지원마저 연령을 기준으로 갈리면서 40대 이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된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대출 한도보다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이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이사·수리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6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30억원을 넘는 강남권 아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청년증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택을 비롯한 청년주택담보대출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이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나이 기준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주택자라는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만 39세와 40세의 나이 차이 하나로 정책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이 과연 형평성 노란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이러한 논란의 한 사례로 거론된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갖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됏으며, 만 39세 이하 생에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 기준 역시도 7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소득과 자산 수준, 주거 여건 등이 비슷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만 40세가 되는 순간 청년이라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시사1 장현순 기자 | 홈플러스가 한 달 만에 67개 점포의 정식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경영진, 정치권, 시민사회가 소비자들에게 홈플러스 장보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회생계획 인가와 인수합병(M&A) 등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은 만큼 소비자의 관심과 매출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기자회견 및 장보기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홈플러스가 이날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것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청산 문턱까지 갔다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회생의 길이 열리면서 10만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의 삶에도 다시 희망이 생겼다”며 “하지만 아직 홈플러스 정상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제 무엇보다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영업 재개가 정상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회생계획 인가와 M&A 등 주요 절차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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