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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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서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매수자의 현금 여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목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약이면서 4~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대출이다. 전세가 낀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6억원이 설정돼 있으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40%에 해당해 잔금 시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1억원만 가능해, 매수자는 사실상 14억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5억원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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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본지 법률자문위원엔 박윤석 변호사 겸 전 수원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최상윤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회장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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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측이 주장한 ‘3천건 유출’과 달리, 정부 조사단은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총 1억4805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하며, 법적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부과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이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의 3%로, 쿠팡 모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Inc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공용현관 출입 코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통상·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화한다고 판단하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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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 발표한 데 대해 “전체본이 아닌 일부 보고서만 받아봤고, 실제 유출은 3367만건에 달할 수 있다”며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장관은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쿠팡 본사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외교적 문제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또 공격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격자 국적이 아니라 내부자의 서명키 유출과 쿠팡 대응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법무부를 통한 국제 공조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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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쿠팡 관련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규제를 적용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측 위험을 경고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패러는 “의회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국 측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유사한 강경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단순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훈 빗썸 창업주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며 논란은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물량을 이날 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63조원에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판결 이후 동일 취지의 혐의로 다시 기소해 사실상 이중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법원이 증거능력과 기소 범위를 엄격히 따져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재판에서만 피고인 권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불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해법을 둘러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단발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은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와 함께 사랑의열매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기부해 소년소녀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해당 후원으로 약 160가구가 주거·의료·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
시사1 장현순 기자 | 통큰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화재가 됐던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어김없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의 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기업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부영그룹)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영그룹은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기부해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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