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쿠팡 관련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규제를 적용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측 위험을 경고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패러는 “의회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국 측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유사한 강경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한미 방위 전략과 한국의 부담 분담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NDS)에서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 지출, 의무 징병제 등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지는 동맹국으로 평가됐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미국은 최후의 안전판 역할에 머물고, 한국은 가능한 한 자체 방어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패러 또한 “새 NDS의 초점은 부담 분담에 맞춰져 있으며,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쿠팡 사태와 같은 디지털 안보·기업 리스크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책임 범위 안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기업 사고를 넘어 디지털 안전, 통상, 안보가 결합된 다층적 위험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과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