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총 5만8520건인 수용곤란 고지는 2024년 11만3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유별로 보면 ‘인력부족’이 4만3658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진료과 사정, 장비 부족, 병실 부족 순을 기록했다. 2024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 역시 인력부족이 2만166건으로 48.1%를 기록했고 진료과 사정 등 기타 32.6%, 병상부족 13%로 집계됐다. 응급실 인력난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응급의료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이 위급할 때 거부당하지 않는 의료 환경이 갖춰져야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인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주목한 점은 ‘한국의 새로운 백년’을 열 계획을 제시한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나아갈 길이 AI 분야에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과 달리 빠른 시간 안에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한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성공적인 APEC를 통해 외교무대에 화려한 복귀했을 뿐 아니라 정상국가로 돌아왔음을 전 국민에 알렸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 국가 정상화에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시선은 ‘한국의 미래’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한국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내고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선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3일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조병길 사상구청장에 대한 제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 조병길 구청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동의 한 주택을 매입해 뒷말을 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주병길 구청장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수긍하지 않을 국민은 없어 보인다. 단 이번 결정을 비춰볼 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의 시간을 후퇴시킨 친윤석열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여상원 위원장 말대로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선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때 호가호위했던 친윤계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이를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터다. 지금 여러 현안을 살펴볼
진보당이 2일 울산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시민 소통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곳 울산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단다. 진보당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엔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손솔 의원, 장진숙·김창년·홍희진 공동대표, 신창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 600명이 함께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이날 오후엔 울산 주요 도심 거점에서 당의 입장과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 퍼레이드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지역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생활밀착형 정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다. 이를 뒷받침하듯 진보당 울산시당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과 함께 울산시청 남문에서 ‘시내버스 노선 원상회복 촉구 4차 울산시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밀착 행보로 주민들의 신뢰와 표심을 확장한다는 전략이 읽힌다. 진보당이 시민들과 함께 호
한미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진행됐고 관세 협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맺었다. 그래선지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발휘한 것이란 평가 뒤따른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는 이번 회담 성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 재계의 입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이 그렇다. 이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검토로 화답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란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로봇개 사업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혹과 오점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로봇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증빙서류 중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류 내용 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드론돔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권향엽 의원실 설명이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시점인 2022년 8월을 전후해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의 회사 드론돔과 로봇개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경호처는 단독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로봇개 제품에는 가스총, 그물총 등의 임무장비가 탑재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합한 제품이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 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당시 경호처가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법인이 아니라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신속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의 실적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가 적발한 탐지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은 2021년 15만7111페이지에서 2023년 20만137페이지로 정점을 기록한 뒤 작년 19만9585페이지로 감소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크웹
한전MCS,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 5곳에서 최근 3년간 37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전MCS에서 127명이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전KPS 55명, 한국전력공사 47명, 한국수력원자력 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3명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고 유형을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 사고가 5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30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전력공사(9명)와 한국수력원자력(9명)도 업무상 질병이 가장 많았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감전(6명) 사고가 발생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산재 사고에 대해 진정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던 사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공기업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반복 재해 사업장에는 특별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산재 다발 기관에 기관장 책임제를 도입하고 안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공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샘 운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말샘은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표준국어사전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 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 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 어휘 43만8932건 중 최종반영된 신규 어휘는 9만80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영률이 22.4%에 해당된다. 단 국민참여형 제도 취지와 달리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해도 신청 접수 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등 단계별 상황을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제안을 한 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으니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뒷말이 나온다. 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후 최종 반영될 때까지 평균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된단다. 이는 국민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말샘을 적극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혁신에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속담 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결점이 더 큰 사람이 남의 작은 결점을 트집 잡는다는 뜻의 속담이다. 이를 국내 정치권에 대입하면 들어맞는 상황이 있다. 바로 현재 여야의 대치 국면이 그렇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수장인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정치권의 정쟁 중 한 축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장동혁 대표가 SNS에 남긴 글은 국민적 상식으로 쉽게 납득기 어려웠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당대표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한 대목이기도 하다. 장동혁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끄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종편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의 행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 충분했단 비판도 나온다. 12·3 내란 동조 및 탄핵 반대 등으로 스스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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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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