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장동혁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독재 정치 중단’이 집회를 연 이유다. 보수정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후 약 6년 만의 일이다. 제1야당이기도 한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 집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비롯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성격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이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집회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각계각층에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현안으론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장기화이며,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안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야 재발 방치 대책이 속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탄압을 이유로 진행한 장외 집회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모습은 여당 진영의 현장 행보와도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롯데카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이 기승이다. 유명 연예인·가수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탈세’ 의혹이 뒤따르면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기기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2014년 시행된 점에서 10년 넘게 관련 분야에 뿌리내려서다. 1인 기획사 논란의 당사자들이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전무하단 얘기다. 진정 몰랐다면 해당 사건과 연루된 연예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될 리도 만무하다. 기획사 등록 의무 미이행 사실이 연일 드러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꺼냈다.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 기간을 계기로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킨 사상 초유의 KT 유령 기지국 해킹 사건 범인이 검거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쯤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후반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비슷한 시각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40대 중반 남성도 서울 영등포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로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40대 후반 남성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까지 KT 해킹 사건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추산액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신고 접수가 잇따르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실물이 확보됨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후엔 추가 추가 규제·제도 개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죄 리스크에 노출된 허점이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던 시기에 집권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1야당이자 전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게 탄핵 검토 이유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여권 압박 행보에 국민이 힘을 실어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언은 같은날 대통령실 입장과 사뭇 다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야권 안팎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선지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금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송파을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배현진 의원이 얻은 투표 수는 1110표로 1060표를 얻은 마포갑 지역구 재선 의원인 조정훈 의원을 상대로 50표 차 앞섰다. 1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 투표율은 59.9%로 대의원 총 4108명 중 24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배현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임기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는 보수 진영을 넘어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배현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대결은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그간 두 의원의 행적을 보면 배현진 의원은 정치색이 옅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조정훈 의원은 친윤계 또는 구주류계 인사로 각각 분류됐다. 두 의원간 대결의 승자는 배현진 의원이 됐다. 이를 고리로 향후 서울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또는 구주류계 인사들이 신승했다. 하지만 민심 바로미터 격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선 비주류 인사인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당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부산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번 부산행은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지도부의 현장 방문인 점에서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도부의 현장 일정은 부산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유엔기념공원 방문, 청년 간담회다. 현장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부산 방문에서 장동혁 대표는 뒷말을 자아낼 혼란 하나를 촉발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이다. 현 여권의 해수부 이전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피력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과거 해수부 이전에 대해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일축한 이력이 있다. 해수부 이전 사안을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 입장이 당대표 취임 전후로 달라지니 혼란이 안 생길 수 없다. 무엇이 진짜 국민의힘의 입장인지 조만간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의 현실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강조했던 ‘정책 정당’과 거리가 멀어짐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땅으로 꺼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 지도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은 전 정권 당시 ‘핵심 관계자’를 지칭하는 ‘윤핵관’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뿐 아니라 다른 혐의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주요 언론 정치 분야에서 소개되는 ‘필리핀 차관(借款) 사업’이 그렇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직접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재조명됐다. 필리핀 토목사업 지원을 정부가 한차례 부정부패 우려로 거부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여당 의원 시절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중론이다. 차관 사업은 개도국 개발 기여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뜻깊은 공적개발원조예산(ODA)이다. 이 예산을 마치 ‘눈먼 돈’으로 치부해 권력남용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윤석열 정부 당시 차관 원조 사업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이 통일교 로비로 인한 특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직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인수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 마음을 치유했다는 찬사가 지배적이다. 비상 계엄과 내란으로 멈춘 대한민국의 국정 동력에 숨결을 불어넣은 시간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0일 오전 기준 코스피는 4년 만에 3300을 찍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생한 ‘국민주권의 기적’이라 자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 100일 가히 괄목할 부분은 경제 분야다. 코스피 연중 최고치를 비롯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꽁꽁 엎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7% 성장해 최근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외교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을 뽐냈다.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복원했음을 전 세계에 알려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각계각층에서 이뤄지는 개혁이 원활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특히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은 현 정권 입
산 넘어 산이다. SK텔레콤을 시작해 KT·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고개를 든 가운데,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킬 사상 초유의 사건이 KT를 중심으로 터졌다. 최근 KT 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소액 결제를 통해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명확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 및 보안 시스템에 비상이 걸린 점이다. 그리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과 범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단 부분이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통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따름이다. 사건을 축소하는 게 만사가 아님을 통신 기업들은 잊어선 안 된다. 나아가 속히 해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후대처만으론 해킹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은 합동으로 통신·금융을 포함해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의 매개체로 ‘민생경제협의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 오찬 회동에서 등장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단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단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회동의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한 모습도 향후 협치 기대감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의힘에)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정치권에서 여야 공통 공약은 추진 탄력을 받을 게 분명해 보인다.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계기로 정치 복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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