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될 방침이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이로써 연간 5만2000명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시 DSR 비율에 14% 가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받으면 7.4% 가량이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기도 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 정부는 또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 과열을 잡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포함됐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된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분류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브로커 개입, 시공사 사전 내정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러한 제보와 언론 질의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은 9월 초 수출입은행 홍보실에 공식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모잠비크 타이드론 사업의 CM 권한 남용 의혹, ▲브로커 개입, ▲리베이트 관련 정황, ▲한국종합기술㈜의 공모 여부 등이다. 1차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발주처 주도 사업으로 은행의 직접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질의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이 언론의 질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미응답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사1이 확보한 A씨(전 EDCF 사업 관계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종합기술의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제보 접수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급기관에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종합기술은 국내외 공공계약 입찰참가 자격정지 2년, 해당 프로젝트 공사 중단, 진상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출입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미조치한 것은 제도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 모잠비크 사업은 시공사 사전 내정, 브로커 리베이트 약속, PCM 승인권 남용, 발주처-용역사 간 사전 합의 등 다수의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EDCF 관련 제재 건수는 35년간 10건 미만으로,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EDCF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이지만, 수출입은행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가간 지원사업이 부정당업자의 개인사업으로 전락되고 불법행위가 판을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모잠비크 등 반복된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모잠비크 사업 관련 리베이트·브로커 개입 등 복합 의혹 제기 △수출입은행, 제보 접수 후에도 제재·조사 미 이행 논란 △감독 기능 부재 및 내부 통제 미흡 지적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통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 분당과 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 전역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분당 및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현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아울러 15일 발표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에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채 고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저지되면서 여야간 언쟁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단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우선 조희대 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 질문을 쏟아냈다. 조희대 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간 고성은 계속됐고 추미애 위원장은 1시간 반만인 오전 11시38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조희대 원장은 정회 후 이석할 수 있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당정은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핵전력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 무력 과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 장관이 전북 진안군 등 지방을 돌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도개량사업 지원을 논의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안보 위기 속 통일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순방부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인가, 아니면 자기 정치에 몰두한 정치인인가”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최근까지 정 장관은 북한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을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은 국군 무장해제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장관은 최근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인 전북 순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선 대북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지역 현안에 신경 쓰는 걸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동영 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통일부 장관인지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통일부 장관이면 통일부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외교와 통상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국가의 명운을 건 치열한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단일대오의 ‘하나 된 목소리’”라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 협상단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反)트럼프 감정 조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하며 외교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무리한 요구와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오직 국익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굴종 외교에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근거 없는 ‘반미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다니 몰염치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태도야말로 ‘국가적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현안뿐 아니라 다른 현안에서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을 여러 차례 질타한 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질타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묻지 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의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 전산망 장애의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지난 정권 감사원 권고 무시, 이중화 대책 외면 등 지난 정권 과오는 덮은 채, 이재명 정부 탓만 시전하는 국민의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길고 길던 추석 명절 연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연휴를 맞이해 다각도로 국정 운영을 점검했다. 이후 진행될 현 정부 국정 향방은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이뤄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경주로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도 경주에 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입장에선 주최국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익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란 전망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후 행보를 기대하는 여론은 상당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9월 첫째 주 56%를 기록한 뒤 3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3.3%로 전주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복 차림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전날 SNS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국민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 현실이 녹록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휴 후 당력을 집중해 현 정권 성공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희망”이라고 운을 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노은정 기자 | 3일 밤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5 MBC 대학가요제가 종일 내린 빗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열기를 뽐냈다. 이번 행사는 2012년 후 13년만에 열린 무대다. 현장은 청춘들의 노래와 열정으로 가득했다. 사회자와 참가자, 관객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며 대학가요제 특유의 청춘 에너지를 보여줬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은 인사 논란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언급하며 무게감을 더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장겸 의원이 주장한 김현지 실장 출신 대학은 실제 김현지 실장이 나온 대학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장겸 의원은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김현지 실장이 성남 소재 A대학 환경조경학과 졸업생임을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이 김현지 실장의 A대학 은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 실장이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하는 의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럽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장겸 의원의 해당 주장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지 실장은 A대학 졸업생이 아닌 서울 소재 B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 주장에 김인호 청장도 “(김현지 실장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본인의 주장이 가짜뉴스였음에도 김장겸 의원은 “어쨌거나 김현지 실장과 김인호 청장의 인연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당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김장겸 의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아무리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김장겸 의원의 실언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김장겸 의원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김장겸 의원의 가짜뉴스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 당은 이전부터 민주당과 정쟁을 벌일 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을 비난했는데 이제 그 꼬리표로부터 우리 당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