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당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 때 “지금 제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의원들의 개혁의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뜻한 보수로 거듭날 때”라고도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임기 중 성과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절연한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은 지난 5월12일 대통령 선거 경선 공천 파동 논란을 직면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돼 49일이란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선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를 지원했고, 대선 패배 후엔 ‘5대 혁신안’을 제안했다. 단 김용태 위원장이 꺼낸 혁신안은 친윤석열계 인사인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이견으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있던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 대응과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0기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관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오영준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립 소록도병원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다”며 “현직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전날 소록뎌병원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게시글을 통해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곧 저와 함께 다시 오겠다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서 오랜 시간 약자를 따스히 보살피고, 사랑을 나눠주신 종교인과 의료인 여러분께도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 달여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광주를 찾았다”며 “후보 시절,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 지방정부와 6자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안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로 뜻 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셨다”며 “직접 마주해 눈을 맞추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제2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무위원의 본분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필요할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어려울 경우 꼭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낸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견뎌오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려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은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며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열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했다. 아울러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현격한 격차에 대해서 납득 할 만한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그동안의 오랜 관행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증인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애석하게도 이번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인과 자료제출이 굉장히 증인신청은 아예 한 명도 채택을 못 했고 자료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말 자체가 현재 총리후보자가 얼마나 부적격한가, 부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지명하신 대통령께서도 너무 잘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일정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용진 전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용태 위원장의 오찬 행보와 관련해) 아쉬웠다”며 “(김용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만나는 가장 젊은 야당 지도자 아닌가. 좋은 자리에서 ‘재판 받을건가 안 받을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빗거리로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 행보에) 뒷발목 잡는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만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의 공동·공통 공약 이런 걸 실행할 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하도록 ‘특위 구성’ 제안을 했다면, 민생 관련 얘기를 했으면 박수도 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차기 지도자로 딱 본인이 클 수 있는 자리”라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판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이렇게 물은 건 정치적으로는 구첩반상, 진수성찬 다 거부하고 굳이 컵라면만 먹고 나온 느낌”이라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차 “되게 안 됐다”며 “누가 저런 조언을 했나. 아마 조언한 사람은 친윤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제가 볼 땐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선) 빛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며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야당 대표의 리더십일텐데 저렇게 끝나버리니 아쉽다”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여야 영수회담 하자,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야당에서 얼마나 그런가”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여야 영수회담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게 701일 만”이라고도 했다.
![[인터뷰]윤웅장 교수 “중독은 질병, 치료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3867255816_9e8224_178x118_c0.jpg)
시사1 신옥 기자 | 시사1은 범죄예방에 전문가이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인 윤웅장 교수를 만나 마약중독 예방에 대해 들어보았다. 윤 교수는 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 세계중독예방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독 예방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들을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과 치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약 중독은 질병"이다며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마약 중독 1·2·3차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마약중독 예방 정책은 대부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단속되지 않은 마약 사용자의 자발적 치료를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중보건의학의 1·2·3차 예방 개념이 중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에게 중독의 위험을 알리고 노출을 막는 교육·캠페인 단계, ▲ 2차 예방은 중독 물질에 노출되거나 초기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 개입으로 회복시키는 단계, ▲ 3차 예방은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단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3차 예방은 형사사법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중독자에 대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윤 교수는 “마약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치료적 개입을 하게 되지만, 이는 범죄가 드러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용자 수가 공식 통계의 30~40배에 달한다고 보고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에 대한 치료정책의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으로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용자가 약 1만 1천 명인데,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33만 명 이상이 중독 상태일 것으로 본다"며 "이들 중 32만여 명은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중독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므로 누구든지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발적 상담과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치료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과정에서만 치료가 병행되고 있어, 실제로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가 도움받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전국 17개 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 지부에서 상담, 치료재활이 진행되지만, 아직은 홍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치료 체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 중독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가 모두 따로 움직인다"며 "현재 정책 체계는 컨트럴타워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중독 예방과 상담, 치료재활은 정책의 지속성과 서비스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철저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마약중독 예방교육, 상담, 치료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마퇴 중독재활센터 17개,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독관리통합센터 60여 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500여 개, 중독재활시설 등 중독 관련 민간법인 수십 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각 주관부처가 달라 서로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려면 시청, 군청,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중독 관련 기관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사회 중독 기관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역할을 맡기는 정책이 있어야만 효과적 중독정책이 가능"하다며 "현재와 같이 각 부처가 제각각 자기 소관 기관을 통해서 좁은 영역의 중독 사업을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수십만 중독자 치료와 수백만 학생, 시민 예방교육은 제대로 운영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50:50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나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정신질환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진 것을 보라"며 "자치 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중독정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과 기준에 대해선 “예방 교육을 몇 명 했느냐, 상담을 몇 건 했느냐가 정책성과가 되어버리면, 진짜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은 어렵다"라고 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정책성과를 양적 수치로만 측정하는 점도 비판했다. 중독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회복자들의 삶의 회복이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약물중단률, 약물 비사용률, 재활과정 참여기관, 단약 유지기간, 재발률 등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중독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이 중독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중독자를 만나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기준으로만 사업을 설계하니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중독예방협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선 "세계중독예방협회는 1·2·3차 예방을 아우르는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양성, 정책 제안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 본부 운영, 자치단체와의 협력, 중독자 접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법 개정이 쉽지 않지만, 정책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고, 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다며 "시민사회와 회복자들이 함께하는 중독 대응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독은 단지 상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중독자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현장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는 "길을 열어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중독예방협회는 중독자의 회복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가 중독 문제 앞에 더는 방관하지 않고,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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