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유력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며 격전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을 잇달아 찾은 한 전 대표는 북갑 일대를 돌며 시민 접촉을 늘렸고,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 출마 시 부산 선거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북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 분산 우려도 제기된다. 서 전 의원은 “당이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연고가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하 수석은 “현재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고,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며 영입 의지를 이어갔다. 한편 여야 주요 인사들의 출마 여부와 당내 조율 과정에 따라 부산 북갑 보궐선거 구도는 한층 요동칠 전망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7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후보 간 공천 갈등을 노출하며 극심한 내홍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 후보와 당 공천 절차를 공개 비판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당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당의 판단을 요청한다”며 각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본선에 나가면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 문제 검증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공식 회의에서 특정 후보 비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고, 김 최고위원의 경선 참여와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지사 경선 문제도 충돌의 불씨가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 “전략이 아니라 엽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모 지연으로 기존 후보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정상적인 선거를 하자”고 주장했고, 추가 공모 후 출마한 조광한 최고위원의 ‘후보 양보 가능성’ 발언을 두고도 “패배주의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며 사실상 아수라장이 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단체장 경선 출마자의 최고위원직 사퇴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 능력과 선거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가운데 100억원 규모의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자료에 ‘20만명에게 5만원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등을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40만원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직항 노선이 없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관광객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306억원) 중 일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짐 캐리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 설치와 짐 운반 서비스 지원 등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일부를 문제 삼아 관련 예산 25억원을 감액해 281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방식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인프라 폭격 예고 시한을 불과 1시간 28분 남겨둔 시점에서 양국이 전격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쟁 개시 38일 만이다. 7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에 임박해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각각 발표하며 파국을 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2주간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을 1시간 28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란 역시 2주 휴전에 동의하며 자국 군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세 차례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날 오전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전면 확전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파키스탄이 시한 약 5시간 전 ‘2주 휴전 중재안’을 공개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백악관과 이란이 해당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결국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극적 합의가 성사됐다. 이란 당국자들은 파키스탄의 외교 노력과 함께 중국의 설득이 휴전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양국 협상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10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며 합의에 따라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을 협상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이 제시한 요구에는 영구 종전, 불가침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전후 피해 보상, 역내 미군 기지 철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농축 권리 인정과 통행료 부과, 전쟁 배상금 문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2주 휴전으로 당장의 군사 충돌은 멈췄지만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으며 적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면전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여야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추경 논쟁과 개헌 논의를 동시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자주 만나 뵙고 싶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여야정 회담에서 장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정치적 사안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사업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 587억 원 등을 불필요한 예산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팩트를 확정한 뒤 논쟁하자”며 협의를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통합이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야당 입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야당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포함된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언급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사업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며 오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대상이 제한돼 있다고 재차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며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적대 행위 종식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마련한 2단계 접근 방식이 양국에 전달됐으며, 첫 단계로 즉각적인 잠정 휴전을 시행하고, 이후 15~20일 내 포괄적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안된 합의안은 전자적 양해각서(MOU) 형태로 구성되며, 최종 대면 회담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식통은 “모든 요소에 대해 이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파키스탄 외무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 현재까지 이란은 제안에 대한 공식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재국들과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간의 밤샘 연락을 통해 전달됐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 휴전이 최대 45일간 지속될 수 있는 잠정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1년치 물량 확보’ 부산마저…‘종량제봉투 불안’ 확산](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4026056001_f30a4c_178x118_c0.jpg)
시사1 노은정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실제 품절 사례와 관련 논란까지 이어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부산 지역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품절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전체 구·군 기준으로 1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판매소로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품절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구 보관창고와 판매소를 직접 찾아 비축 물량과 유통 흐름을 점검하고 공급 안정 방안을 확인했다. 시는 구·군과 협력해 창고 물량을 판매 현장에 신속히 공급하고 배송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품절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부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과도한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산됐다. 원료 재고가 한 달 치 수준이라는 정보와 정부의 재고 조사 소식이 겹치며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 양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낸 뒤 봉투만 가져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보자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주변이 어지럽혀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를 거듭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이미 6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 보유 물량은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안정과 시민 불안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프랑스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격상은 2004년 체결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양국은 외교·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경제안보, 첨단 산업 및 벤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외교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등 280여 명이 참여해 국빈을 맞았으며, 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상회담 이후 국빈 오찬에는 양국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고,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와 배우 전지현도 자리해 문화 교류의 상징성을 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기간 연세대 강연과 한·프랑스 경제계 행사, ‘퐁피두 한화 서울’ 개소식 등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 공급망 안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위기 대응의 핵심을 산업 경쟁력 유지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전쟁 여파로 위축된 산업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이자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핵심 전략자원 확보 대책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나프타 수급 안정과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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