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 당시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위해 검사의 영장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석연 위원장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며,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사회적 현안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의 장단점은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기소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때 탈당하거나 다른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서 “난 억울하게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며 “선당후사했다.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민석 전 총리가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하며 당과 당정 간 협력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나아가 정청래 전 대표가 언급한 ‘최악의 자기정치’는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당내 반노·비노 진영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이다. 김 전 총리는 이후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날 추가 게시글을 통해 당 대표 결선투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다룬 한 언론사의 만평도 공유했다. 그는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고 적으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만평은 선호투표제 도입을 지지하는 친이재명계 당권파의 공세를 정 전 대표에 대한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 대표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비당권파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아직 최고위원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기업공개(IPO)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다. 조달 규모는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로,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진행한 IPO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10일 미국 증시에 상장할 ADR 1억7790만주의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DR 1주는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가 기록한 종가 218만6000원(원·달러 환율 1509.9원 기준)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SK하이닉스가 확보하는 자금은 총 265억700만달러, 한화 약 40조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외국 기업 미국 IPO 최대 기록이었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250억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 IPO 전체 규모로는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록이다. ◆SK하이닉스 ADR, 10일부터 조건부 거래 시작 = SK하이닉스 ADR은 10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다. 거래 종목 코드는 ‘SKHYV’이며, 오는 13일부터는 ‘SKHY’ 코드로 정규 거래가 가능하다. 공모 절차는 14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ADR 발행은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모 주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가 맡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보한 점이 이번 대규모 흥행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자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집] 사라진 증거, 흔들린 수사…‘장윤기 사건’이 남긴 숙제](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728/art_17835756519708_5802c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윤기의 부친에 이어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고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개정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9일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A씨는 광주경찰청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중간 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수사팀과 연루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 결과, 장윤기가 구속된 이후에도 사건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며 이후 부친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물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그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내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블 타이를 발견해 영상으로 채증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장윤기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팀장은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영상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돌려받은 장윤기 부친은 케이블 타이를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차량도 약 보름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훼손된 리얼돌 등을 임의로 폐기했으며, 이후에도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와 훼손된 리얼돌을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의 혐의로 사건 수사팀 관계자 다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도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광주광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자체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쇄신TF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부실수사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와 부실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관련 비위를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친족 특례’ 존폐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케이블 타이가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제압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리얼돌과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폐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친족 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증거인멸죄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본인이나 친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위한 취지다. 단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범죄 은폐에 가담했더라도 동일하게 면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장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친족 특례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친족 특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족상도례도 시대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가까스로 전면전 재개를 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다. 양측은 아직 MOU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합의 직후부터 제기된 잠정적 휴전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공습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내 80곳이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지난 6~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 3척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이란군의 공격은 휴전을 명백히 위반하고 항행의 자유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과 함께 경제적 압박도 재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1일 발급했던 이란산 원유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했다. 이는 종전 MOU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던 이란 원유 판매 제재 완화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이란이 휴전 합의를 통해 확보한 최대 경제적 성과가 흔들리게 됐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8일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으며, MQ-9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레인을 겨냥한 추가 공격도 감행했으며, AFP통신은 이날 오전 바레인에서 세 번째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번 충돌의 핵심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양국은 종전 MOU 체결 9일 만인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인 바 있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해당 문구의 해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제시한 오만 인근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도록 선박들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상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된 국제수로인 만큼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모호한 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반복되면서 MOU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종전 합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경우 향후 종전 실무협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반등했다. 브렌트유 8월물은 배럴당 76.56달러로 3.2%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도 72.70달러로 3.2% 올랐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원유 가격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과자와 빵, 음료, 맥주, 빙과류는 물론 제지·철강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 정부의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가격 인상과 인하 시기를 사전에 짜 맞춰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사업자 간 거래(B2B)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서 7개 업체에 부과한 671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검찰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과 임직원도 앞서 고발했다. ◆원가 오르면 함께 올리고…내릴 땐 최대한 늦춰 =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전분당의 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 구매하는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조율했다. 정부는 국민 물가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2021년부터 매년 약 200만톤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업체들은 이를 가격 경쟁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대신 2018년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8차례 가격 인상을 공모했고, 반대로 원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하며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5차례 담합을 이어갔다. 특히 대형 거래처에는 일부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공문까지 함께 작성…우체국서 발송 여부 확인 = 담합 방식도 조직적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가격 변경 공문에 담길 인상 폭과 적용 시기, 환율과 원료가격 등 가격 인상 근거는 물론 공문 발송 시점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합의한 날짜에는 서로 회사를 방문해 공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공문이 실제 발송되는지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처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도 역할을 나눴다.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면 다른 업체들은 합의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이른바 ‘품앗이 대응’으로 거래처가 목표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예를 들어 목표 가격을 1㎏당 730원으로 정한 경우 주관 업체는 730원을, 나머지 업체는 735~740원을 제시해 실수요처가 730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것이다. ◆점유율 90% 넘어…원가 내려도 이익은 증가 =공정위는 담합의 파급력이 컸던 이유로 시장 지배력을 꼽았다. 국내 B2B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사실상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는 판매가격을 1㎏당 최대 971원까지 올려 담합 초기인 2018년(559원)보다 최대 73% 인상했다. 이후 원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면서 수익성을 오히려 개선했다. 실제 대상의 영업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505억원으로, 사조CPK는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 규모가 6조525억원에 달하며, 원가 부담이 식품업체와 제지·철강업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가격 다시 정하라…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와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 이어 네 번째다. 공정위는 장기간 담합이 지속됐고 과점 시장 구조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관세 지원 정책 아래에서도 가격 경쟁 대신 장기간 담합을 이어가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운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특별공급 불법 분양 사건과 관련해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와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대응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국민 안전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음을 이같이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 일당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 등을 포함해 모두 30채다. 이는 분양가 기준 약 208억원 규모에 이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제도 논의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12일부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준해 주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며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가 위험까지 앞당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집] ‘7·7 정보통신망법’ 코앞…허위정보 유통 땐 최대 5배 배상](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727/art_17832589352841_956caa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혐오·차별 선동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와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에는 최대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이 일반 이용자에게도 열려 있어 온라인 게시물 작성과 콘텐츠 공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음란물과 범죄·마약 관련 정보 외에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했다. 금지 대상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 역시 불법정보에 포함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통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를 알면서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업계는 법 적용 범위가 일반 이용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 조문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라는 표현이 사용돼 게시글 작성은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타인의 콘텐츠 공유 행위도 사안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법은 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위 법령의 구체화와 감독기관의 규제 방향, 관련 판례의 축적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긴급 지원에 나선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지급과 생계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폐점과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0% 금리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예외 적용해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연계수당 등 취업 지원과 함께 경영진단 및 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충청을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키우고, ‘5극 3특’을 축으로 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보고받은 뒤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충청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지역 중심 성장 전략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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