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책임의 범위와 구조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결심공판에 오른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와 국가기관 전반이 연루된 구조적 사건이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두 전직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그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사법 원칙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판 역시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최고 권력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사법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9일 법정에서 특검의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공개되는 순간, 이번 사건은 이미 역사적 평가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넘어, 비상권력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국가적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 편입 구상과 관련해 외교를 최우선 해법으로 내세우며 덴마크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극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선택지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획득 문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통제는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빗 대변인은 “잠재적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참모진이 논의하고 있다”며,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검토할 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고위급 회동을 갖고 그린란드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덴마크 측과 관련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침공설’에 대해 “미 행정부의 목표는 매입”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9년 처음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북극 전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린란드는 미국에 꼭 필요하다”며 북극 항로와 안보, 자원 문제를 거론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최근의 강경 발언들이 무력 사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덴마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압박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편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는 북극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동맹과의 협의를 전제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되, 국가안보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명 개정과 청년·전문가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쇄신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가 과연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로 읽힐지는 의문이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포장 방식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책임의 실체가 바뀌었느냐는 점이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여당은 견제하지 않았고,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갈음하고, 곧바로 당명 변경과 청년 확대를 쇄신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세대 비율 조정이나 간판 교체가 아니라, 권력을 휘둘렀던 구조 자체에 대한 해체와 책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의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당과 국정을 왜곡시킨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당 안에서 자유롭다.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물러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계엄을 둘러싼 판단과 대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검증도 없다. 쇄신을 말하면서도, 정작 쇄신의 대상은 건드리지 않는 셈이다. 당내 영남 패권 구조 역시 여전하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과 공천, 지도부 구성에서 특정 지역과 계파가 독점해온 영향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앞세운 외연 확장은 장식에 가깝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꾸는 쇄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젊은 정치인을 데려온다고 해서 낡은 권력 질서가 자동으로 해체되지는 않는다. 당명 변경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다. 그러나 이름이 바뀔 때마다 정치 문화와 책임 정치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 국민은 회의적이다. 간판을 바꾸는 일은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선택이기도 하다. ‘새 출발’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진짜 변화가 없었다는 기억만 더 선명해진다. 진정한 쇄신은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계엄 사태에 대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당시 여당은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권력에 가까웠던 인사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친윤 계파 청산, 지역 패권 해소, 공천 구조 개혁 없이 외치는 쇄신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선언’을 믿지 않는다. 쇄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형식이 아니라 구조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청년을 앞세우기 전에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쇄신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연출로 기억될 뿐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지수 구간에 진입했다. 불과 며칠 전 4300선과 4400선을 연달아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하나의 고지를 넘은 셈이다. 단기 급등이라는 숫자보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 랠리를 이끈 동력과 그 성격이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6000억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다.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밀어 올리던 과거 강세장과 달리, 이번 4500선 돌파는 ‘개인 주도 랠리’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장중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고, 오전 한때 4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차세대 HBM 제품 공개를 예고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도체 대장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는 단기 재료를 넘어,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이 여전히 ‘AI·반도체’ 축에 있음을 재확인시킨 장면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이차전지, 조선, 증권주 등으로 순환매가 확산되면서 지수 전반의 탄력이 강화됐다. 특정 종목 쏠림이 아닌 업종 간 온기 확산은 상승장의 질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은 부담 요인이다. 환율이 1445원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 미·중 지정학 리스크, 미국 대선 국면 등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개인의 매수만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랠리와 달리,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소폭 하락했다. 이는 시장이 ‘성장 기대’보다는 ‘확실한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스피 4500선 돌파는 상징적 이정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새로운 강세장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외국인 수급의 복귀 여부와 반도체·AI를 넘어 실적 기반 업종으로 상승 동력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다. 개인 투자자의 기대와 글로벌 자금의 판단이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이번 랠리의 지속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인 구상찬 전 의원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과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은 이 사안의 ‘뒷배’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개인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탈당으로 책임을 갈음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합리적 의구심을 키운다”며 “정말 뒷배가 없다면 이렇게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꼬리 자르기’가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당시 공천 과정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해당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해외 출국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구상찬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도주가 아니라는 해명이 있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공천 비리 의혹과 녹취 공개, 이해충돌 정황, 해외 출국까지 이어진 흐름을 모두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도 “탈당은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당 이전에 국민의 대표인 만큼, 반복된 금전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해명 논란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공천을 왜곡했고, 누가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쇄신과 공정을 말하려면 ‘뒷배 의혹’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누구도 예외 없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 이후 탈당을 선택한 것과 달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그의 선택은 책임 정치와 당내 해결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5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전직 구의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를 받고 은퇴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혹 제기 직후 당을 떠난 강선우 의원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행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1억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탈당을 선택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당적은 유지한 채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사안”이라며,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원서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인물들이 총선 후보자도 아니었고 경쟁자였다는 점을 들어 의혹의 신빙성에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의 선택 차이는 ‘탈당이 책임인가, 당내 해결이 책임인가’라는 오래된 정치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탈당은 당에 미치는 단기적 타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의혹의 실체 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비판도 따른다. 반대로 당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겠다는 선택은 책임 회피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명예 회복의 가능성도 남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도, “국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원내대표직에서는 사퇴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의 판단과 사법적 결론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선우 의원의 탈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류 선언은 같은 의혹 국면에서도 정치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정의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수사 결과와 당의 조치에 따라 두 선택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얻을지는 가려질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 복원을 동시에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과 함께,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계의 관심은 한한령 완화 여부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쏠린다. 정부는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며,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이슈들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 콘텐츠, 관광, 해운·물류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협력, 친환경 산업, 미래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직접 교류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 및 오찬을 통해 투자·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 등 미래 산업과 혁신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한중 경제 협력의 실질적 복원과 기업 활동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집행과 관련해 “절대로 기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 심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시장 기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 수준에 대해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시각과 국내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수 해외 IB는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초반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환율 급등이 구조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국내에서만 원화 가치 붕괴론이 과장돼 있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한은이 우려하는 것은 기대 심리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환율 상승 기대가 외화 수요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가 “현재 환율은 달러인덱스(DXY)와 비교해 기대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미 투자 자금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통위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할 방식의 자금 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계획이 곧바로 외환시장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을 차단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외채 발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돼 온 만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훼손 논란과 맞닿아 있지만, 이 총재는 환율 급등이 초래하는 경제 전반의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개인과 기관의 합리적 선택이 거시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의 이번 발언은 환율을 둘러싼 과도한 비관론에 제동을 걸고,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장 기대가 환율을 좌우하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언어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1968479839_fefe9a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시사1은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지와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밝힌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본지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 덕분에 본지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25년은 많은 이들에게 인내가 요구된 시간이었다. 변화의 속도는 빨랐고, 불확실성은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일상을 이어왔다. 본지는 이러한 현실을 기록하고, 그 곁을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사회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들의 노력이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공공의 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 의료·돌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본 교사들,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를 지탱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2025년을 지탱했다. 이들의 수고는 비록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독자들 또한 그 과정의 중요한 주체였다. 뉴스를 통해 사회 현안을 접하고, 판단하며, 공론에 참여하는 일은 민주사회가 유지되는 기본 조건이다. 독자들의 관심과 성찰은 사회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연말은 성과를 재촉하기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시점이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그 하루하루는 사회를 유지하는 토대였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본지 역시 독자들과 함께 속도보다 방향을 고민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 자리하겠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지와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본지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곁에서 사회를 기록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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