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데이터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2021년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전직 간부 진술을 확보했으며, 실제 가입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코로나19 관련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권 성향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미통위 위원(천영식) 추천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천영식 후보자는 ‘극우’ 매체로 불리는 펜앤마이크 대표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서 반대 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제히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신장식·백선희·이해민·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식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방송장악 실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펜앤마이크의 논조를 보면 천 대표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과편향 인사”라며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자처하고 극우 인사 전한길 씨와 함께 윤석열 탄핵 반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인데, 특정 이념에 매몰된 인사를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천은 방미통위 구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행태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신장식 의원도 “미구성 책임을 다른 쪽으로 넘기려는 태도는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서면 브리핑에서 “천영식의 방미통위 입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천영식은 세월호 참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펜앤마이크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며 “공직자가 아닌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 속에 진행된 표결 결과, 천영식 후보 추천안은 부결로 결론났다. 방미통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자수첩] 남 탓으로 점철된 오세훈표 ‘공급 약속’](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0830133539_53ded6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3년간 8.5만 호 착공’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언뜻 보면 현장의 고통에 응답하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선 시장이라는 무게감이 무색하게도, 글의 곳곳에는 여전히 ‘남 탓’과 ‘책임 회피’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언급하며 현장의 동력이 식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은 기억한다. 불과 1년 전까지 서울시와 보조를 맞췄던 것은 본인과 같은 당이었던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수많은 규제 완화가 이뤄졌음에도, 정작 서울의 공급 가뭄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엔 침묵하거나 협조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고작 1년 만에 모든 공급 지연의 책임을 현 정부의 대출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정치 수사일 뿐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10여 년 전 전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공급 부족의 만능 열쇠처럼 휘두르고 있다. 본인이 보궐선거로 복귀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장밋빛 발표를 쏟아냈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물은 미미하다. 현장의 절박함을 정말 무겁게 느꼈다면, 과거의 망령을 불러낼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본인이 지휘한 행정의 성적표부터 되돌아봐야 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500억 원 융자 지원’이나 ‘신속착공 패키지’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수조 원 단위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는 현장에서 서울시의 행정력은 매번 한계를 드러냈다.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정치적 역량보다는, 화려한 구호와 숫자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데 치중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주택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본인부터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의 무게는 ‘남 탓’이 아니라, 본인의 행정적 무능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 게시글을 통해 “3년간 총 8.5만 호 신속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시내 주택공급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정비사업 해제 여파로 주택공급의 흐름이 끊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경우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실수요자의 삶의 선택권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정비사업을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이른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개월간 253개 구역의 사업 공정을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구 소관 업무까지 서울시가 직접 속도전을 주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 3년간 8만5000호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예산 계획을 과감히 조정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채의 주택은 한 가정의 미래”라며 “막힌 공급의 물길을 다시 열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이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 속에서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내부 균열을 노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며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등 ‘리더십 부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대구 지역 다선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됐고, TK 법안은 논의에서 밀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통합법안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대구 6선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도부를 향해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무기력했다”며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북 3선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충돌은 격화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까지 언급하며 맞서는 등 의총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주호영 부의장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TK의 전폭적 지지로 세워진 지도부가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주는 비겁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대구 지역 의원 일동이 “지도부가 TK 행정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 국민적 신뢰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TK 통합법안은 당 소속 의원 다수가 영남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텃밭’ 민심이 흔들릴 경우 지방선거 구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도부의 대응은 엇박자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를 넘어 ‘총체적 리더십 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핵심 현안마다 책임 공방과 계파 갈등이 되풀이되는 모습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내 인사들의 무능과 분열상만 부각되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해 대형 배터리, 철제 부품, 산업용 화학물질 등 6개 산업 분야를 신규 관세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관세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 등 주요 국가는 기존 합의 유지를 밝힌 반면, 유럽연합은 법적 검토를 이유로 추가 조치를 보류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턴베리 합의’ 이행 절차를 중단하고, 표결을 연기했다”며 법적 명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 정치권도 경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관세 만료 시 민주당은 연장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혼돈의 관세 정책은 미국 가계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진행하며, 경제와 관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번 발효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주요 외신인 AP통신은 “관세를 통해 무역과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공약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기자수첩] ‘6000피’ 기대에 카드론까지…상승장의 그림자](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8559444305_f0c1c2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에는 환호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보다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다름 아닌 ‘포모(FOMO)’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빚투’의 질적 변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이미 30조원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투자자들은 연 10~15%에 달하는 카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담보도, 심사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카드론이 증시 진입을 위한 마지막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보고 ‘육천피’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보다 당장의 상승 수익에 더 주목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상승장에서 확대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증폭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카드론은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롭다. 주가가 일정 수준만 하락해도 수익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빚투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시 상승기에 확대된 신용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하락기에는 낙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손실이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나아가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상승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정점을 만든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과도한 레버리지가 남는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위험을 직시하는 일이다. 빚으로 따라잡은 상승장은 결국 가장 늦게 올라탄 투자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여러 번 증명해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항공·방산·우주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보건,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브라질 수송기 제조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1년 만이다. 양국은 이날 정치·경제·산업·민간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양국 정상은 남미공동시장과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긴요한 과제”라며 룰라 대통령 역시 이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 중소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총 1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특히 보건 분야 규제 협력 MOU를 통해 브라질 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이 K화장품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산업 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한국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국이 단순 교역을 넘어 첨단 제조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룰라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 문화·교육 교류 확대도 추진된다. 양국은 브라질 내 한국어 교육 확대와 유학생 교류를 늘리는 한편, 영화·영상 공동 제작 등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K콘텐츠 확산과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한국과 브라질이 경제 협력은 물론 첨단 산업, 문화, 외교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항공우주와 공급망 분야 협력은 글로벌 산업 재편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기업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세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연장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단 이번 관세 인상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법 122조 발동 요건인 ‘국제 지급 문제’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드물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관세가 15%로 상향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수출 환경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윤석열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이를 “당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윤 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도 점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입장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이라며 “내란 동조 정당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계기로 여야간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죄추정 원칙과 정치적 결집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고, 여당 민주당은 강경 대응과 책임론을 앞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여야간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정국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게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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