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상속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가능인구였던 분들의 나이가 아흔을 넘겼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과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인가”라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다. 상속세 때문에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나”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해서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재벌 얘기만 한다”며 “그럼 묻는다. 상속세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돼야겠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열렸지만 제자리걸음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어제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 시간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역시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말뿐인 실용주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용주의’를 보여줄 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AI 미래산업 지원·통상 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 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들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는 북한에서는 포로는 변절과 같다고 했다”고 우려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어제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지난 정부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위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로 송환한 것은 반헌법·반인권 범죄”라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이잼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오류"라며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픈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보수는 독재와 기득권 세력의 더 많이 가진자의 편이었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독재 정당인 이승만 자유당,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연 박정희의 공화당, 광주학살과 계엄령으로 민주공화국를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등 이런 당이 보수당이었다"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의 입장은 민주당 70년 역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독재와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에 맞서 진보라는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그 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길을 걸었던 중도 진보가 민주당이었다"면서 "무엇보다 피눈물로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지사는 "뿌리를 잃은 나무는 쓰러질 뿐이고 정체성을 잃은 당은 결국 국민도 잃게 된다"며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다시한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명확히 해야 하고, 당장 보수정당 발언을 취소"하라며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독재와 독점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정 파괴로 얼룩진 보수를 계승할 것인지, 이 사회를 반 발짝씩 발전 시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갈 것이지에 대해 분명하게 발히라"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이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배석판사 2명은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등을 담당해온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리를 이동하고 후임 판사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불발된 ‘반도체 특별법’을 소생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다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우리 반도체 업계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쉬운 것만 통과시키는 입법 편의주의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두게 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며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반도체,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공직자 줄 탄핵에 방탄 입법, 핵심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나는지, 계엄 이후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부추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서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도 갈등과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영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자들을 향해 “악마”라고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누가 누구보고 악마라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이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라며 “단상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광주의 청년도 올랐다”고 운을 뗐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 탄핵 찬반 집회가 50미터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광주 시민의 성숙도를 보여줬다”며 “(반대로) 본인의 욕심으로 죽음에 내몰린 고 김문기 씨조차 대선 욕심에 모른다고 했다. 이재명 주변의 억울한 죽음과 이화영 등의 대속이야말로 악마 같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화운동은 대구·부산·마산에서도 벌어졌다”며 “이재명 대표가 광주 민주화운동만 중요하고 부산·대구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북한)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모씨의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에선 같은날 “다시 한번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복을 빌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집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북한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우리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월북 조작 몰이’를 했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아울러 2020년 9월경 서해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 당시 어느 민주당 의원은 ‘주무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깨울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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