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 게시글을 통해 “3년간 총 8.5만 호 신속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시내 주택공급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정비사업 해제 여파로 주택공급의 흐름이 끊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경우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실수요자의 삶의 선택권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정비사업을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이른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개월간 253개 구역의 사업 공정을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구 소관 업무까지 서울시가 직접 속도전을 주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 3년간 8만5000호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예산 계획을 과감히 조정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채의 주택은 한 가정의 미래”라며 “막힌 공급의 물길을 다시 열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이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 속에서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