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윤석열의 주술 이단 정치를 비판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코로나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결국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 비호 극우세력의 핵심도 전광훈 등 종교를 빙자한 폭력적, 상업적 이단세력에 장악됐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차 “이단 신천지를 만들려던 윤석열이 결국 극우 신천지를 만든 것”이라며 “윤석열 옹호는 결국 이단 신천지 옹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정상화의 핵심과제가 됐다”며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훼방 정치, 내란 수호 정치만 할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거부권 요청 전문 정당을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를 훼방 놓는 일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을 지켜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명태균 특검은 내란 촉발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줄 열쇠”라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또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위법한 ‘2인 체제’ 파행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떻게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헌을 흔드는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국난 극복’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를 공격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몰고, 필요할 때는 ‘통합 파트너’로 치켜세워주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인가”라며 “결국 통합을 운운하는 것도, 손을 내미는 것도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결국 이번 간담회도 ‘국난극복’을 내세운 ‘이재명 구하기’일 뿐”이라며 “급할 때만 통합을 외치는 이재명도 문제지만, 외침에 응해주는 비명계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사건건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이 ‘국난 극복’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비명계에 검은 손을 내밀고 있다. 결국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저는 그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건강해 보이셨다”며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하여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소신에 따라 장내와 장외, 상임위와 지역을 누비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그동안 지도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3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이었다”며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라며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가슴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다. 이재명 내전세력에 맞서 민생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금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부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막말을 내뱉은 데 이어, 보란 듯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그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여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압도적 힘으로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앞으로 있을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도 ‘규정이 없다’며 면직은커녕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배제된 이들은 업무는 없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휴가도 즐기고 있다. 그야말로 ‘막가파 조폭 집단’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뻔뻔한 짓을 했다”며 “만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이런 식으로 썼다면 선관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부정채용된 자들이 관리하는 선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은 맞는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제는 무소불위의 독립성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불공정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즉각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과거의 부정을 뿌리 뽑고, 나아가 현재의 선관위를 해체하고 투명성을 담보한 기관으로 완전히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선관위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해 선관위를 두둔한다면 한패로 단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의회 비례의원 후보로 특정 인사를 부정하게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초자격 평가시험조차 응시하지 않은 특정 인물이 비례대표 순번에 들었다고 한다”며 “해당 인물을 위한 ‘3시간 졸속 추가 공모’ 이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정황은 맞춤형 공모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더군다나 해당 인물은 재선 성남시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비례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재차 “이는 공천 제반사항을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의힘 당규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당 관계자들은 당시 분당갑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깜깜이 낙하산 공천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지인 취업청탁만으로 모자라서 공천 부적격자를 사천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부정과 비리 없이는 공천을 하지 못하는지 기가 막힌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부정 공천 의혹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책임 있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2326조에 달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740조에 육박했다”며 “올해 역시 탄핵 정국과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2017 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특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 응답자의 47% 가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으로 약 80지역을 재검표하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됐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줄었다”며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이 시간적 제약과 인원적 제약이 있어 5%밖에 검증하지 못한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 서버 검증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 서버 검증 취지에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도 동의한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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