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징역 2년 ▲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김정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송언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등이다. 이들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안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졸속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1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전날 군산 주민 및 시민단체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단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사업 부지 환경 영양 평가 부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안전과 환경)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새만금공항을 개항하려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밀어붙이기 행정을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문제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는 점”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졸속 강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성장의 미래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가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련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만남에서 ‘민생경제협의체’논의가 있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생 앞에 좌우도 없고, 국민 앞에 여야도 없다”며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다”고 민생경제협의체 출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 모두발언 당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이 9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시사1은 이날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논설위원, 기획위원, 홍보대사 등 위촉식도 진행했다. 운영위원장엔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논설위원엔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기획위원엔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또 홍보대사엔 가수 전미경씨가 위촉됐다. 특히 지방자치 분야 뉴스도 탄탄해진다. 이어서 익산 주재기자로 최은영 기자를 임명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운영·논설·기획위원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더 섬세한 ‘국민 알거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자부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 말씀하는 걸 보니 많이 도와줄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며 “정청래 대표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은 정오부터 1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여야 대표 오찬 회동 후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하고 ‘정치 복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당국 단속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이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미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총 135만호 주택 착공’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LTV(담보안정비율)를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안팎이라도 국토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 등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3%로 전주대비 4%포인트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에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8%, ‘의견 유보’ 9%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 83%, 문재인 대통령 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갤럽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취임 100일 무렵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독]국민혈세로 비리 양산…수출입은행, 구조조정 칼날 피할 수 있을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69393379944_88dc27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랐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1 취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1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단독 입수했다. 1. 방관자로 전락한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 해외 진출의 금융 파트너”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사례는 이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의 이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표적 대외 원조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늘 한 발 비켜서 “우리는 발주처를 관리·감독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잠자는 은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 모잠비크 사업의 진실= 현지 불법 브로커와 리베이트 구조 2014년부터 계획된 모잠비크 수도권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은 EDCF 자금으로 진행됐다. 사업 초기에 한국종합기술(KECC)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고, 이어 국내 대기업 계열인 H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불법 브로커 김모 씨와 한국종합기술이 작당해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고, 국민 세금을 개인 돈처럼 주물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종합기술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모잠비크 사업은 국민 혈세가 개인 돈처럼 다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는 비판이다. 3. 캄보디아 ODA 사업과 판박이 구조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특정 기업이 유리한 입찰 구조, 정치권과 얽힌 로비 정황, 그리고 이를 사실상 방치한 수출입은행의 태도가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가 승인한 ODA 예산을 국회가 일부 삭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원조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정치권·종교계 브로커 개입설' 특히 캄보디아 사례는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논란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정치권 인사와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해 사업권 알선과 로비를 주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개발도상국의 절박한 지원 수요가 정치적·사적 이해관계와 뒤엉키면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이 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 상실과 눈감아주기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파장은 태풍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다. 5. 수출입은행의 구조적 문제 도마위에 올라 “차주 책임론”이라는 면죄부 EDCF 제도상 조달의 1차 책임은 차주국(수원국)에 있다. 수출입은행은 실제로 계약 승인, PCM(사업관리자) 관리, 부정당 업체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감독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인 것이다. 이 결과, 브로커와 기업이 결탁한 구조는 방치되고,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 국민 혈세의 ‘리베이트 놀음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은 수원국 인프라 확충과 국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불거진 정치권·종교계 개입 의혹에서 드러난 것은 리베이트 놀음판으로 밝혀지고,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은 공공성"이 철저히 무너진 민낮을 드러냈다. 이는 피와 땀같은 소중한 국민 세금이 소수의 이권 세력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7. 이재명 정부의 경고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신호탄인 것이다.특히 모잠비크·캄보디아 ODA 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수출입은행은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 개혁 대안=수출입은행 해체·재편 수출입은행의 해체와 기능 분리는 국민 혈세를 불법과 비리에서 지켜내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 한목소리다. 업계의 한 금융전문가는 산업은행은 대규모 전략 차관·인프라 금융을 전담하고, KOICA는 무상원조와 사회개발 차관을 맡으며, 민간은행 ·K-SURE는 상업금융과 보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애매한 책임 구조가 사라지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것이다. 또한,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의 결탁, 리베이트 같은 불법 비리 구조를 차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는 해석이다. 9. 결론은 국민 혈세 지키려면, 수은부터 개혁하는 것이 답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건은 국민 혈세 낭비와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수출입은행의 감독 기능 상실과 묵인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비리와 무책임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국민 혈세는 이권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순간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조정 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해체·재편되지 않는 한, 한국의 ODA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개혁 드라이브 속에, 수출입은행의 운명도 이제 갈림 길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 질지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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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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