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수익 확보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관세를 더욱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미국의 불만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관세 협상 라인이 다시 워싱턴으로 출동함에 따라 이번 주는 한국이 미국 측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관세 재인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미 간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통상 현안과도 직결돼 있어, 단기간 내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국내 입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번 방미 통상 투톱의 행보가 실제 관세 재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미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경기 과열도, 급격한 둔화도 아닌 애매한 국면에서 통화정책을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연준의 양대 목표(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표현했다. 필요할 경우 인하 여력을 남겨두면서도, 성급한 완화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파월 의장은 또 “금리 동결에 대해 위원회 내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으로 읽힌다. 이번 결정은 연준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 지표와 중기 리스크를 근거로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이 단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과 신뢰 유지를 우선시하겠다는 신호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던진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위협은 예고 없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처음부터 협상 여지를 남긴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하루 만에 “해결책”을 언급하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뒤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이번 사례 역시 한국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일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이행 속도를 재차 압박했다. 관세 발언은 이런 경고가 실질적 압박 카드로 격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가 열렸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관세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해졌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발언의 핵심은 관세 자체보다 ‘이행 속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메시지가 나왔지만, 한국이 입법과 정책 이행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관세 카드는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한미 통상 관계가 다시 협상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양국 관계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전략적 협력 확대를 맞교환했다. 이어 11월 14일 체결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명시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이 절차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회의 입법 지연이 명분이 될 여지는 존재한다. 단 관세 인상의 배경이 이것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 합의 이후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고, 최근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을 문제 삼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국회 절차 지연이라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한미 무역 합의 이후 누적된 정책·규제 갈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의 입법 속도와 함께, 미국이 문제 삼아온 비관세 요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미 통상 관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1 윤여진·장현순 기자 |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전격 철회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상장’ 논란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점이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LS는 26일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한 결과,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가 2008년 약 1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어,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중복상장 구조가 된다. 이 구조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L자 들어간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LS 주가도 출렁였지만, 상장 철회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기준 LS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24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S는 지난해 11월 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소액주주연대의 반발에 직면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장이 LS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주주설명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LS는 주주 우려를 달래기 위해 지난 15일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주연대는 이를 거부하며 추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LS는 상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으나, 이후 대통령 발언과 여론 흐름을 고려해 상장 철회로 선회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중복상장 문제를 다시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증시 부양 기조 속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오천피(코스피 5000)’ 달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LS는 상장 철회와 함께 주주 환원책도 내놨다. LS는 다음 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금을 전년 대비 40% 이상 늘리고, 자사주 50만주(약 2000억원 규모)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연대와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는 이번 결정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 기조에 부합한다”며 “LS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모범적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경고가 이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다.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사를 깜짝 발탁하며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험은 결국 국민 눈높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낙마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통합 인사의 한계와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하며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적격 여론이 확산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인사는 처음부터 파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후보자를 새 정부의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려는 외연 확장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의혹이 꼬리를 물며 상황은 급변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담을 드러냈다.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은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특히 ‘위장 미혼’ 의혹으로 불거진 부정청약 논란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다. 앞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주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이전에 전격적으로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한 만큼, 철회 역시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낙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장관급 후보자 낙마다. 동시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청와대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나 갑질 여부 등은 현재의 검증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을 위한 화합의 제스처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는 통합 인사의 상징성과 현실 정치의 엄혹함이 충돌한 사례로 남게 됐다. 진영을 넘어선 인사는 여전히 정치적 자산이지만, 그 전제는 무엇보다도 엄정한 검증과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태가 향후 인사 시스템 보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젠가는 통합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라”는 지시나 주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원칙적으로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말씀은 들은 적 있지만,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청와대 정무라인과 충분히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발표가 완벽하게 조율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 대표가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은 당 지지층과 의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상호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입니까”라고 농담한 데 대해서도 해석을 내놨다. 우상호 전 수석은 재차 “반명, 친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뼈 있는 농담이 아니라 뼈 없는 농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증권가에 따르면, 22일 장중 코스피는 5019선을 터치한 뒤 5000선 안팎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수급 구조 변화와 글로벌 환경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시장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날 코스피 상승의 핵심 변수는 기관 수급의 변화다. 장 초반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은 장중 매수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현물과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동시 매도에 나서며 차익 실현 성격을 보였다. 외국인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시장 체력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증시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철회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반등했고, 그 온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다. 특히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3%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15만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는 코스피 5000선 돌파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었다는 평가다. 지수 상승 국면에서 증권주와 이차전지주의 강세도 눈에 띈다. 거래대금 증가와 ‘불장’ 기대 속에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등 증권주가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를 비롯한 이차전지 관련 종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주가 강세를 주도하며 960선을 회복했다. 반면 모든 업종이 웃은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로 방산주가 약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운송장비 등 일부 경기 민감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등은 하락하며 업종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오천피’ 돌파는 단기 이벤트를 넘어, 기관 중심의 수급 안정과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스피 5000선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단기 고점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수급 흐름과 글로벌 정책 환경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 복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질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지며 성장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환율은 이전 정부 시기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흐름을 ‘뉴노멀’로 보는 시각을 언급하며,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과 연동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춘다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지만,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원화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환율이 갖는 양면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 현상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대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수첩] 국무회의 자막 한 줄이 보여준 ‘국민을 향한 국정’](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8986801713_7a1f0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무회의는 늘 뉴스 속에 있었지만, 정작 국민의 곁에 있었던 적은 많지 않았다. 발언은 요약돼 전달됐고, 현장은 소수만이 온전히 접할 수 있었다. 그런 국무회의가 20일 작은 변화 하나로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KTV를 통해 생중계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자막방송이 도입됐다.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회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 변화는 기술적 조치 이전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번 자막방송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 직후 “생중계에 자동 자막이 나오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출발했다. 불과 몇 주 만에 현실이 됐다. 정책 하나, 제도 하나를 만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현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그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무회의 생중계는 사실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만의 것이었다. 폐쇄자막 시스템을 생중계에 접목해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하면서, 국무회의는 비로소 모두의 회의가 됐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화면 속에서 구현된 셈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가 향후 AI 자동 자막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핵심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술 생태계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접근이다. 국정 운영에서 거창한 개혁만이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막 한 줄, 화면 속 작은 글씨 하나가 국민과 정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 자막방송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 그래서 더 반가운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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