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차 “또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기억·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판결 등)는 법리 위반 등 다른 합리적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해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해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며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차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 만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며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빛을 비추는 광화문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깨우친 주역들”이라며 “여러분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마침내 윤석열도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국회에서 이곳 광화문까지 민주당의 도보행진 10일차이다. 하루도 빠짐 없이 걸었다. 3~4일 걸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간절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했고, 선입선출 원칙도 어겼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뢰 파면은 깜감 무소식”이라며 “한덕수의 탄핵이 중요하냐.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더 급하냐. 당연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 아니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내란의 밤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나라를 구하는데도 골든 타일이 있는 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바로 불의이다. 탄핵선고가 지연될수록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점점 더 커진다. 민생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헌재 앞을 점거한 극우세력은 마침 테러까지 자행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는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란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우리 국민들, 목숨 걸고 단식하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헌재는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곡기를 끊고 풍찬노숙하는데 내란수괴는 따뜻한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리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견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을 파괴한자를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을 짓밟은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시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겨울기 깊을수록 봄빛은 찬란하다. 위대한 주권자 여러분이 시작한 빛의 혁명이 봄을 몰고 오고 있다"며 "내란의 겨울을 여러분이 물리쳤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함께 끝까지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탄핵 광기’”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권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지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거리를 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예고했다.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직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들만 봐도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KBS에서 다룰 간첩죄 자료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무편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군은 단순한 실무 오류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합참이 개정 전 매뉴얼 파기를 지시한 공문까지 확인됐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위반과 내란의 증거”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시간을 벌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가 처벌받지 않고 활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며 “그래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들의 빈자리는 의사 역할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른 의료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라며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차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며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계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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