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이 9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시사1은 이날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논설위원, 기획위원, 홍보대사 등 위촉식도 진행했다. 운영위원장엔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논설위원엔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기획위원엔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또 홍보대사엔 가수 전미경씨가 위촉됐다. 특히 지방자치 분야 뉴스도 탄탄해진다. 이어서 익산 주재기자로 최은영 기자를 임명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운영·논설·기획위원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더 섬세한 ‘국민 알거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자부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 말씀하는 걸 보니 많이 도와줄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며 “정청래 대표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은 정오부터 1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여야 대표 오찬 회동 후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하고 ‘정치 복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당국 단속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이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미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총 135만호 주택 착공’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LTV(담보안정비율)를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안팎이라도 국토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 등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3%로 전주대비 4%포인트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에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8%, ‘의견 유보’ 9%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 83%, 문재인 대통령 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갤럽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취임 100일 무렵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랐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1 취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사1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단독 입수했다. 1. 방관자로 전락한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 해외 진출의 금융 파트너”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여러 사례는 이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존재의 이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표적 대외 원조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늘 한 발 비켜서 “우리는 발주처를 관리·감독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잠자는 은행”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 모잠비크 사업의 진실= 현지 불법 브로커와 리베이트 구조 2014년부터 계획된 모잠비크 수도권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은 EDCF 자금으로 진행됐다. 사업 초기에 한국종합기술(KECC)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고, 이어 국내 대기업 계열인 H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불법 브로커 김모 씨와 한국종합기술이 작당해 리베이트 구조를 만들고, 국민 세금을 개인 돈처럼 주물렀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종합기술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모잠비크 사업은 국민 혈세가 개인 돈처럼 다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는 비판이다. 3. 캄보디아 ODA 사업과 판박이 구조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특정 기업이 유리한 입찰 구조, 정치권과 얽힌 로비 정황, 그리고 이를 사실상 방치한 수출입은행의 태도가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가 승인한 ODA 예산을 국회가 일부 삭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원조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정치권·종교계 브로커 개입설' 특히 캄보디아 사례는 최근 불거진 ODA·EDCF 비리 논란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정치권 인사와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해 사업권 알선과 로비를 주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개발도상국의 절박한 지원 수요가 정치적·사적 이해관계와 뒤엉키면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이 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는 공통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 상실과 눈감아주기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파장은 태풍이 될수 있다는 해석이다. 5. 수출입은행의 구조적 문제 도마위에 올라 “차주 책임론”이라는 면죄부 EDCF 제도상 조달의 1차 책임은 차주국(수원국)에 있다. 수출입은행은 실제로 계약 승인, PCM(사업관리자) 관리, 부정당 업체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감독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인 것이다. 이 결과, 브로커와 기업이 결탁한 구조는 방치되고,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 국민 혈세의 ‘리베이트 놀음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은 수원국 인프라 확충과 국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불거진 정치권·종교계 개입 의혹에서 드러난 것은 리베이트 놀음판으로 밝혀지고,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은 공공성"이 철저히 무너진 민낮을 드러냈다. 이는 피와 땀같은 소중한 국민 세금이 소수의 이권 세력에 흘러들어간 셈이다. 7. 이재명 정부의 경고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신호탄인 것이다.특히 모잠비크·캄보디아 ODA 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수출입은행은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 개혁 대안=수출입은행 해체·재편 수출입은행의 해체와 기능 분리는 국민 혈세를 불법과 비리에서 지켜내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 한목소리다. 업계의 한 금융전문가는 산업은행은 대규모 전략 차관·인프라 금융을 전담하고, KOICA는 무상원조와 사회개발 차관을 맡으며, 민간은행 ·K-SURE는 상업금융과 보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애매한 책임 구조가 사라지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것이다. 또한, 브로커와 기업, 정치권·종교계 인맥의 결탁, 리베이트 같은 불법 비리 구조를 차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는 해석이다. 9. 결론은 국민 혈세 지키려면, 수은부터 개혁하는 것이 답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사건은 국민 혈세 낭비와 비리 투성이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수출입은행의 감독 기능 상실과 묵인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비리와 무책임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국민 혈세는 이권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순간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조정 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해체·재편되지 않는 한, 한국의 ODA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개혁 드라이브 속에, 수출입은행의 운명도 이제 갈림 길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 질지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천번, 만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라며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청탁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의 정경유착은 헌정질서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이단 사이비 게이트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였음을 방증한다”며 “정치탄압 운운하면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저지한 국힘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김건희와 범죄공동체였음을 자백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특검은 서서히 드러나는 국힘과 통일교 유착을 전대미문의 이단사이비 게이트 범죄 진상을 낱낱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경유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범위를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추경호·조지연 의원까지 확대했다. 추경호·조지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정치인들이다. 추경호 의원은 당 원내대표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지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각각 지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써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직면했다. 추경호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꿔 뒷말을 샀다. 조지연 의원도 추경호 원내지도부 당시 원내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지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는 오전 8시부터, (대구) 지역구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추경호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지연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해서 (압수수색) 대상 의원실에 포함이 돼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지난달 21일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오늘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저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7명이 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및 순직 해병 특검에서 권성동·김선교·윤상현·이철규·임종득 의원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 하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린다"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본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가 존중 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