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시민을 표 찍는 기계쯤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며 2014년에 이은 재도전임을 밝혔다. 그는 “출마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고심 끝에 결심했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재차 “대구가 변하지 않으면 정치도 변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대구가 선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지역민을 상대로 출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장소는 대구 민주화 정신의 상징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일은 김 전 총리가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방한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4월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빈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에서는 인공지능(AI), 방산, 원전, 인프라, 우주·기술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나,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에너지 수급 안정과 해상 교통로 안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와는 자원 협력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등 방산 협력 확대가 논의되며, 프랑스와는 원자력·첨단기술 협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 및 국제 공조 대응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과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정상외교가 산업 협력 확대와 에너지·안보 리스크 관리 외교를 병행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해 교전과 북한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며 안보 태세 강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동시에 부각한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념식장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기렸다. 행사에 앞서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으며,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을 만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도 묘역 참배와 기념식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념식이 시작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약 8분간 차분한 어조로 기념사를 진행하며 안보와 평화, 보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며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며,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관리 병행을 통해 서해에서 반복됐던 군사적 충돌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 입장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초당적 안보 공감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 절약과 시장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 증가와 한국전력 적자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하며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비상 경제 점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동결 정책의 부담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요금을 과거 수준에 묶어두면 전기사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손실 역시 큰 문제”라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도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대신 수요 관리와 절약 유도를 통해 에너지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발표 예정인 2차 고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주유소들이 가격 책정에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통제, 소비 절감, 시장 관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마침내 하늘에서도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격려사에서 “KF-21의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전투기는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후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KF-21의 의미를 국방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국가 위상의 변화로 규정했다. 그는 “외국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동시에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방산 산업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에 신속히 착수해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력국과 기술과 개발 경험을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태도를 둘러싼 ‘이중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과서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으며, 정치·경제와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의 ‘온도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강경 대응을 요구했던 현 여당 인사들이 지금은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 때 주요 현안마다 발목을 잡던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왜 외교·교육 책임자 퇴진론을 말하지 못하느냐”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여당이 야당 시절 일본 관련 현안에서 보여왔던 강경 기조와 현재 정부 입장 사이의 차이를 겨냥한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거리 집회와 단식 농성, 국제기구 서한 발송 등을 이어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일본을 강하게 규탄했던 발언과 달리,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메시지는 국제 기준 존중과 공조를 강조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외교 현실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 시절의 공세적 언어와 현재의 신중한 대응 사이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일본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역사·영토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와 정치권의 공방 역시 향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정세가 하루 단위로 흔들리면서 국제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요동치자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시장 안정 장치인 사이드카가 이달 들어서만 7차례 발동되며 투자자 불안이 극도로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30% 오른 5638.20에 개장한 뒤 오전 9시35분 기준 2.84% 상승한 5562.22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3.03% 오른 1130.41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90.9원에 출발한 뒤 다시 1498원대로 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반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해당 발언 이후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다. 단 중동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총 7차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12회)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횟수다. 이 가운데 매도 사이드카가 4차례, 매수 사이드카가 3차례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극단적 변동성이 나타났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는 시장 안정 장치다. 발동 후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정지되며 과열된 거래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이 같은 조치가 빈번하게 시행된 것은 전쟁 이후 시장 불안 심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 환율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며 국내 금융시장이 다른 국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5일 장중 81.99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 과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움직임을 두고 “전형적인 버블 사례”라고 평가하며, 단기간 10% 안팎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패턴이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이란 전쟁 이후 유가 상승과 신용시장 부실 우려가 동시에 확산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된 것은 시장 불안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식화하며 사법체계 개편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행보로, 수사·기소 구조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이 집중됐던 검찰 권한 구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과제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후 민주당 정부가 이어온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의 봉하 방문은 법안 통과 직후 개혁 상징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동행했다. 참배 과정에서 정 대표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으며, 권양숙 여사는 “검찰개혁 완수에 수고가 많았다. 큰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렸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번 대구시장 공천 논란을 지켜보며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다. 텃밭 정치 속에서 과연 텃밭에서만 정치를 했던 정치인은 보수정당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2일 공천 컷오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와 공관위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논란의 본질은 공천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중진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지지 기반 위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정치 환경은 때로 정치인의 책임과 긴장감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실제 보수 정당이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동안에도 지역 정치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중진 정치인들은 다시 공천을 받아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정치의 혁신이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중진 정치인의 역할은 단순히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고, 정치적 확장을 고민하며, 지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단 대구·경북 정치가 오랜 시간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동안, 지역 정치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는 얼마나 있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비교 사례는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역주의의 벽을 넘겠다며 정치적 기반이 약한 대구로 내려와 도전을 이어갔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지역 구도를 깨려는 정치적 선택 자체가 한국 정치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비춰볼 때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인들은 안정적인 지지 속에서 지역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기존 구조 안에 머물러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텃밭은 정치인에게 유리한 환경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성과와 책임을 더욱 엄격히 요구받아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텃밭 정치가 계속되는 한 선거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의 설득력은 약해진다. 지역민이 기대하는 것은 ‘공천을 둘러싼 분노’가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는 정치적 비전과 책임 있는 중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방 주요국과 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관련 성명에 대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군사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역시 성명 참여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미국의 군사 협력 요청 여부와 관련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미국의 동참 압박 속에 주요 우방국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한국의 모호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외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