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4일 회동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새로운 리더십 가능성을 부각한 자리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정치가 사회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독선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이 통합을 가로막는 주체로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거대 양당의 강경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 행태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이 ‘합리적 중도’와 정치 개혁을 기치로 내세워온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이석연 위원장이 강조한 ‘40대 리더십’은 이날 회동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였다. 이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국가 전환기에는 세대 교체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세대론이 아니라, 고착화된 정치 문법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기대를 이 대표에게 투영한 것으로 읽힌다. 보수 재건과 관련한 언급도 주목된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의힘과의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보수의 본령과 정신’을 전제로 조건부 연대를 언급했다. 이는 현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 보수의 역할을 개혁신당과 이 대표에게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 역시 정치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AI 시대에 맞는 국민 권리 확대 등 미래 의제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언급은 개헌 논의를 권력 구조 개편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번 회동은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역할론을 넘어, 세대·진영·정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기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기자수첩] 부동산 현안을 향한 집요함…李대통령의 민생 행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1717960775_30e68d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다. 외교, 부동산, 세제, 금융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화두가 등장한다. 야당은 이를 두고 “즉흥적 폭주”라고 비판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SNS가 가볍다는 지적은 익숙하다. 캄보디아 관련 메시지, 설탕세 논란,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논쟁을 낳았다. 대통령의 말 한 줄이 시장과 외교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다만 여기서 빠지기 쉬운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들은 이 문제들을 얼마나 직접 다뤄왔는가라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만큼 부동산 문제를 정면에서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건드린 대통령은 드물었다. 과거 정부들은 ‘시장에 맡긴다’거나 ‘지켜보겠다’는 말로 한발 물러섰고, 그 사이 집값은 올랐고 격차는 굳어졌다. 그 결과를 지금의 청년 세대와 무주택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들은 분명 거칠고 때로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설탕세든, 부동산이든, 금융시장 메시지든 공통점은 하나다.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국정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관심이 없으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야당은 이를 ‘여론몰이’나 ‘선동’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제의식 자체는 분명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물론 대통령의 언어는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 SNS가 정책 발표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종착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절차와 설명,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의식과 노력을 싸잡아 부정하는 것도 공정한 평가는 아니다. 정치는 무관심보다 과잉 개입이 차라리 낫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둘러싼 논란은, 그가 적어도 국정의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관심을 성과로 바꾸는 정교함일 것이다. 지금의 논쟁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원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명확히 당원에게 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당무 절차를 거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를 제도로 구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주권을 떠받치는 당원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포함한 숙의 절차 끝에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부각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이 위기 국면마다 당을 지탱해 온 핵심 동력이었다는 점도 환기했다. 19대 국회 당시 온라인 입당 활성화 이후 한 달 만에 10만 명 이상의 당원이 유입됐고,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0대 대선 패배 직후에도 단기간에 11만7000여 명의 신규 당원이 입당하며 당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는 원칙이 정착될 경우, 당의 진로가 권력 중심이 아닌 당원의 선택과 바람을 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당헌 개정을 계기로 당심과 민심을 함께 반영하는 당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정치 일정에서도 당원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최근 한미 간 통상 긴장을 관리 가능한 범주로 묶어두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시사 이후 시장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합의 흔들림’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인 셈이다. 조현 장관은 3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압박이라기보다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미국 측이 가시적인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구조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은 통상 현안 그 자체보다도 ‘이행 방식’에 있다. 미국은 합의된 사안의 속도와 실질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국회 비준과 입법 절차라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현 장관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민주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합의 이행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려는 맥락이다. 이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상대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만큼,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메시지의 일관성과 확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루비오 장관뿐 아니라 미 의회 인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명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은, 관세 문제를 행정부 차원을 넘어 입법부까지 포괄하는 외교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관세 이슈가 안보나 원자력 협정 등 다른 협상 카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현 장관이 선을 그었다. 이는 한미 관계 전반을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통상과 안보를 분리 관리하겠다는 기존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관세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관세와 안보 협상을 둘러싼 합의 이후, 실제 이행 국면에서 양국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조현 장관이 다음 날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는 일정 역시, 통상·공급망·안보가 맞물린 현안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방미 외교의 성패는 미국의 ‘속도 요구’와 한국의 ‘절차적 제약’ 사이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조현 장관의 발언은 한미 간 이견을 갈등이 아닌 조율의 문제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장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는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점이 꼽힌다. 워시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이 부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한편 금·은·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가격은 급락했다. 여기에 미국의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해 시장 전망치(0.3%)를 웃돈 점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키우며 달러 강세에 힘을 실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5% 오른 97.173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시 전 이사가 강조한 대차대조표 축소 기조가 시장에서 매파적 신호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도매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화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38엔 오른 155.198엔을 기록했고,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46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02원 상승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 지역은 월요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최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 1∼5㎝, 경상 서부 2∼7㎝, 경북 중부 내륙 1∼5㎝, 제주도 1∼5㎝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10㎝의 눈이 예상된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됐다. 많은 눈이 쌓인 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출근 시간 이전부터 눈이 상당량 쌓일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고, 보행자는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은 수도권과 충남권에서는 2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 중 차차 멎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낮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수익 확보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관세를 더욱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미국의 불만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관세 협상 라인이 다시 워싱턴으로 출동함에 따라 이번 주는 한국이 미국 측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관세 재인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미 간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통상 현안과도 직결돼 있어, 단기간 내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국내 입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번 방미 통상 투톱의 행보가 실제 관세 재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미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경기 과열도, 급격한 둔화도 아닌 애매한 국면에서 통화정책을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연준의 양대 목표(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표현했다. 필요할 경우 인하 여력을 남겨두면서도, 성급한 완화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파월 의장은 또 “금리 동결에 대해 위원회 내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으로 읽힌다. 이번 결정은 연준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 지표와 중기 리스크를 근거로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이 단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과 신뢰 유지를 우선시하겠다는 신호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던진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위협은 예고 없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처음부터 협상 여지를 남긴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하루 만에 “해결책”을 언급하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뒤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이번 사례 역시 한국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일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이행 속도를 재차 압박했다. 관세 발언은 이런 경고가 실질적 압박 카드로 격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가 열렸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관세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해졌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발언의 핵심은 관세 자체보다 ‘이행 속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메시지가 나왔지만, 한국이 입법과 정책 이행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관세 카드는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한미 통상 관계가 다시 협상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양국 관계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전략적 협력 확대를 맞교환했다. 이어 11월 14일 체결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명시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이 절차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회의 입법 지연이 명분이 될 여지는 존재한다. 단 관세 인상의 배경이 이것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 합의 이후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고, 최근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을 문제 삼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국회 절차 지연이라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한미 무역 합의 이후 누적된 정책·규제 갈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의 입법 속도와 함께, 미국이 문제 삼아온 비관세 요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미 통상 관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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