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범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저지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와 정부 초기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사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 공포는 단순한 법제 변화가 아니라, 정권 초기 정책 우선순위와 국정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내란·외환 사건의 특례 처리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사회적·법적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기자수첩] ‘경제통’ 이혜훈 품은 李정부, 보수는 왜 분노만 하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69805297589_2cf322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부활시킨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를 핵심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배신'이라는 수식어로 점철된 그들의 분노 속에는 정작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윤석열 정권을 기억한다. 당시 보수 진영에는 이혜훈 후보자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유경준 전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그들을 발탁하지 않았다. ‘비윤’이라는 낙인, 계파 정치의 논리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은 국가를 위해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그 전문성을 알아본 것은 이재명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국가 재정 개혁의 기틀을 새로 짠 이 정부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길 적임자로 진영 너머의 보수 정당의 중진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이는 유능한 인재라면 상대 당에서라도 데려와 쓰겠다는 실용주의적 결단이자, 보수 정당이 말로만 외치던 능력주의의 실제적 구현이다. 보수 정당은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자원들을 왜 제때 쓰지 못했는지, 왜 그들을 경쟁 진영이 탐내는 인재로만 방치했는지에 대한 통찰이 먼저다. 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제명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이는 보수 정당이 여전히 ‘정권 획득’이라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가 경영’이라는 대의를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해 유능해져야 한다. 이혜훈 후보자의 발탁을 보며 느끼는 씁쓸함은 보수 정당이 이토록 유능한 이들을 품기에 너무나 좁아져 버렸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피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체계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9일 만에 첫 공식 사과가 나왔고, 국회 청문회 출석에는 반복적으로 불참하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도 해외 일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쿠팡 측은 유출자의 장비와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외부 유포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의장의 사과와 행동 간 시간 차, 반복되는 청문회 불출석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과의 진정성은 속도와 책임감에서 드러난다”며 “사과가 늦고,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고객과 국민,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장현순·김아름·김기봉 기자) | 최근 신세계아이앤씨(I&C), 신한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내부 보안 체계와 경영진 책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세계I&C는 26일 “그룹 내부 인트라넷에서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 약 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사번과 일부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이며,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인지 직후 시스템 점검과 계정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과 영향 범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달 중순엔 신한카드에서는 내부 직원에 의해 약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박창훈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 직원 과실을 넘어 내부 통제와 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쿠팡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하며 조직 쇄신과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섰다.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 내부 안정화와 고객 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은 CEO와 경영진의 책임이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가 기업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기업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경영진의 책임과 사후 대응이 향후 논란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포토] 李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출근](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283403673_ce680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명칭과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고를 포함해 홈페이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비서실과 직원들은 이미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김기봉 기자) |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며 금융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외부 해킹은 아니며,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신한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의 지난 4월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술에 취한 사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뒤 범인 B 씨가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계좌에 접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체 한도를 확대한 뒤 정기예금 2억원 이상을 모두 인출했다. 당시 신한은행 직원은 B씨가 코로나19 확진이라고 주장하자 추가 인증 없이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하며, 상담사 인증 없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했으나 2심 이후 신한은행이 변호사를 선임,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조계는 비밀번호 5회 오류 및 전화상 확인만으로 계좌 접근을 허용한 점에서 은행 과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과거 2017~2022년 5년간 2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내부 통제, 콜센터 절차, 디지털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한카드·신한은행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보안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법적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속 사건은 신한금융 계열사의 내부 통제와 보안 정책, 예금자 보호 체계가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권 전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맞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육성,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산 지역 K문화·K관광 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직해 장관직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 “후임 장관 역시 가급적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새 정부의 사면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통상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상으로도 사실상 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 관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잦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사면 카드를 당분간 접고, 신중한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정부가 형 집행 완화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한 가석방 확대는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늘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특집] 시사1 단독 보도로 본 ‘2025년의 순간들’② 경제 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3052333782_6c5439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사1>은 올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파장을 던진 사건들을 되짚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순간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향이 바로 올해 우리 사회의 기록이다. 정치·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점검하고, 권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의 기록이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경로이기도 하다. 단독 보도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이번 연말 특집을 통해 독자들은 한 해 동안 드러난 사회적 흐름과 문제, 그리고 변화의 단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기록이, 내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25년 4월 28일 본지 단독 보도 [신한은행, 고객 스마트폰 도난 사건서 비밀번호 변경 안내로 3억4000만원 피해 발생] = 지난 2021년 8월,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하면서 신한은행 계좌 2억원 이상의 정기예금이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B 씨는 도난 스마트폰에 저장된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인증 절차를 통해 모바일뱅킹에 가입하고, 이체 한도를 늘린 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측은 “신한은행 직원이 비밀번호 오류 5회 발생에도 제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방법을 안내했다”며 은행 측 과실을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부주의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신한은행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 측은 서면 질의에 “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이므로 추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 2025년 9월 4일 본지 단독 보도 [수출입은행 개혁 신호탄…모잠비크·캄보디아 사업 비리 도마 위] = 이재명 정부가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1 취재 결과,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과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 등이 반복됐음에도, 사실상 감독 기능을 상실한 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수출입은행 해체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산업은행, KOICA, 민간은행·K-SURE 등으로 역할을 분리해야 국민 혈세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모잠비크·캄보디아 사례는 국민 세금 낭비와 비리의 상징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수출입은행 개혁 여부가 한국 ODA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12월 3일 본지 단독 보도 [카카오 전환사채 사문서위조 범죄 발생] = 최근 A 씨와 B 씨가 카카오 전환사채를 이용한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C 씨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카카오 관계자 및 투자회사 부회장으로 속이며, “카카오 전환사채를 좋은 조건에 매입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 C 씨는 3매, 총 6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약속된 주식 2만3448주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했으나, 주식 인도 약속일에 연락을 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기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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