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을 쓰면서 군을 질타한 일을 재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며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 통신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특검이 통일교 교인 이름과 같은 국민의힘 당원 12만명 명단을 확보했다는 한 통신사 기사 내용을 거론했다. 또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대처가 궁금하다”고 압박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이번엔 롯데카드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돼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8만명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CVC번호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는 18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침해 관련 경위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명으로 유출정보는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해당 온라인 서버를 통한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한정된다. 이중 28만명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CVC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내에선 일반적인 결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롯데카드는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롯데카드에서 전액 보상한다. 롯데카드는 또 고객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이사 주재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킨 사상 초유의 KT 유령 기지국 해킹 사건 범인은 16일 검거됐다. 경찰은 그날 오후 2시쯤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후반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비슷한 시각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40대 중반 남성도 서울 영등포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로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40대 후반 남성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까지 KT 해킹 사건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추산액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신고 접수가 잇따르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새 이지스구축함이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본사에서 8,200톤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등 정부 및 해군 관계자들과 백선희 국회 국방위 위원,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7,600톤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체계(Integrated SONAR System) 적용으로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돼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추어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기반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내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의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산정약용’의 호와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정약용함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 HD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한 함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구축함으로 탄생시킨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HD현대중공업은 선도함 정조대왕함에 이어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세계적인 이지스구축함 명가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최강의 함정을 만들어준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K-조선은 우리 해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산 4대 강국’을 견인할 국방력의 원천이자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며, 다산정약용함은 K-조선 기술력과 우리 해군의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또 다시 인증을 받은 순간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역량으로 앞으로도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수출과 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우는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로 설계 및 건조에 성공했다. 이어서 한층 성능이 향상된 8,2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설계 및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4년 11월, 해군에 적기 인도한 바 있다. 현재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의 3번함에 대한 건조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의 이지스구축함 건조를 주도하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협력(MOU)을 맺은 가운데 이번 진수식을 통해 양사의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30분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을 향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꼽았다. 이롷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성동 의원은 수용동으로 옯겨져 정식 수감됐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영장 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결백하다”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악재를 직면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0표 중 범여권 진영 의원들의 전(全)표 행사로 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날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징역 2년 ▲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김정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송언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등이다. 이들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안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졸속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1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전날 군산 주민 및 시민단체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단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사업 부지 환경 영양 평가 부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안전과 환경)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새만금공항을 개항하려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밀어붙이기 행정을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문제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는 점”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졸속 강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성장의 미래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가겠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련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만남에서 ‘민생경제협의체’논의가 있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생 앞에 좌우도 없고, 국민 앞에 여야도 없다”며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다”고 민생경제협의체 출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 모두발언 당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6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