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서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매수자의 현금 여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목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약이면서 4~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대출이다. 전세가 낀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6억원이 설정돼 있으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40%에 해당해 잔금 시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1억원만 가능해, 매수자는 사실상 14억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5억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다. 반면 4~6개월 내 세입자가 퇴거하는 매물은 잔금 시점에 LTV 40%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런 매물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이나 반월세 등 보증금 규모가 작은 매물을 노리는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추가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기존 전세금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거주 유예의 문은 열렸지만, 자금 조달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과 권리 구제를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또는 무력화를 염두에 둔 사법 시스템 재설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를 정권 발밑에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재판소원에 그치지 않는다.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향후 쟁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지 여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정이나 제동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사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권력 분립과 헌정 질서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헌법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입법을 다수당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판결의 권위와 사법 신뢰 전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은 한두 개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측이 주장한 ‘3천건 유출’과 달리, 정부 조사단은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총 1억4805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하며, 법적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부과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이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의 3%로, 쿠팡 모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Inc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공용현관 출입 코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통상·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화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등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오는 23일 쿠팡 한국법인 관계자를 청문회에 소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제 특혜로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며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약 5만 호 수준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이나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임대 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도 밝혔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입자 주거 안정과 민간 임대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조건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였지만,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 속에 2020년 일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단기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아파트 유형에서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매입임대 허용 범위와 신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을 전면 재평가하고,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의 투기 근절 기조와 대통령의 제도 개편 시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다시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 돌연 ‘확장 불가론’을 꺼내 들면서, 노선 전환의 진정성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 TV·전한길 뉴스·이영풍 TV·목격자 K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공동 주최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 당시 52%까지 상승했던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장기적 관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느냐”며 “이미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외쳤지만 중도층은 설득되지 않았다. 고립된 선명성”이라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언젠가는 안아야 할 국민”이라며 “그 정도 인원 동원이 가능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한동훈은 분명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전략적 전환’보다는 ‘책임 회피성 메시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간 탄핵 국면에서 ‘윤 어게인’ 정서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강화해 온 지도부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다.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 어게인으로 당권을 장악한 인물이 이제 와서 선을 긋는다”는 반발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친한계(친한동훈) 박정하 의원은역시 “얼굴을 확확 바꾸는 중국의 변검이 떠오른다”며 “지도부를 보호하면서 강성 세력과 당내 비판을 어정쩡하게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헌재 판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내란 옹호’ 논란을 자초한 바다. 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미수 최고위원 발언은 중도 확장 전략으로 읽히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신뢰만 흔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 안정과 민간 임대 활성화를 목표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집주인은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으로 2020년 일부 유형은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단기 의무임대 기간을 연장하며 일부 비아파트 유형에서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며 매입임대 허용 범위와 신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을 재평가하고, 시장과 정책 간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을 유지해왔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불안 요인이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가 이번 통계에서도 확인될 경우, 양적 고용 개선과 체감 고용 간 괴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는 경제전망 수정치 역시 시장의 시선을 끈다. KDI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지만,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들은 2% 안팎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반영될 경우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상향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신중론도 공존한다. KDI의 ‘경제동향 2월호’와 재정경제부의 그린북 역시 경기 판단의 온도차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 경제 지표가 변수다. 연방 정부 셧다운 여파로 연기됐던 고용·물가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공개된다. 12월 소매판매는 소비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판단하는 잣대다. 1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13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금리 경로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근원 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 긴축 종료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일본 총선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도 변수로 꼽힌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은 재정·고용·성장이라는 세 축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글로벌 변수와 맞물린 향후 정책·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직격 메시지를 내놨다. 김현철 이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호응하며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YS 정신을 내다버린 것”이라며 “수구화된 당에 우리 아버지의 사진을 걸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그러면서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놓고 이제와서 전 당원에게 신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참패가 예견됐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논의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통해 국민의힘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군사정권 후예로 자처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현철 이사장의 메시지를 두고 “YS 정신을 내세운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한 신호”라는 분석과 함께, 당 내부에서도 향후 지선 전략과 정체성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단기 반등 기대가 채 식기도 전에 재차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고변동성 국면에 갇히는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을 단숨에 내줬다.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4거래일 전 5%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글로벌 증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AI 기술주 조정’이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와 빅테크 종목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존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전이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2차전지,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로 방어에 나서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만이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AI·바이오·로봇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그간 버팀목 역할을 하던 개인 수급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환율도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웃돌며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된 상황에서 AI 고평가 논란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반등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급락 이후 저가 매수 수요 역시 동시에 유입되고 있어, 시장은 방향성 없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급락은 단순한 하루짜리 충격이라기보다, AI를 중심으로 과열됐던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투자자들에게는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보단 변동성 자체가 상수가 된 시장 환경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부영그룹이 올해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저출산 해법을 둘러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단발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해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은 출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와 함께 사랑의열매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기부해 소년소녀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해당 후원으로 약 160가구가 주거·의료·교육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KAIST 노후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지원했고, 서울·대전 캠퍼스 기숙사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신념 아래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에 기숙사와 도서관 등을 기증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영그룹이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재계 안팎에서는 부영의 행보가 ESG 경영을 넘어 인구·교육·복지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과 양극화라는 장기적 위기 앞에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참여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4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