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인프라 폭격 예고 시한을 불과 1시간 28분 남겨둔 시점에서 양국이 전격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쟁 개시 38일 만이다. 7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에 임박해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각각 발표하며 파국을 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2주간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을 1시간 28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란 역시 2주 휴전에 동의하며 자국 군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세 차례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날 오전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전면 확전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파키스탄이 시한 약 5시간 전 ‘2주 휴전 중재안’을 공개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백악관과 이란이 해당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결국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극적 합의가 성사됐다. 이란 당국자들은 파키스탄의 외교 노력과 함께 중국의 설득이 휴전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양국 협상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10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며 합의에 따라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을 협상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이 제시한 요구에는 영구 종전, 불가침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전후 피해 보상, 역내 미군 기지 철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농축 권리 인정과 통행료 부과, 전쟁 배상금 문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2주 휴전으로 당장의 군사 충돌은 멈췄지만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으며 적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면전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여야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추경 논쟁과 개헌 논의를 동시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자주 만나 뵙고 싶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여야정 회담에서 장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정치적 사안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사업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 587억 원 등을 불필요한 예산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팩트를 확정한 뒤 논쟁하자”며 협의를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통합이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야당 입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야당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포함된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언급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사업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며 오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대상이 제한돼 있다고 재차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며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적대 행위 종식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마련한 2단계 접근 방식이 양국에 전달됐으며, 첫 단계로 즉각적인 잠정 휴전을 시행하고, 이후 15~20일 내 포괄적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안된 합의안은 전자적 양해각서(MOU) 형태로 구성되며, 최종 대면 회담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식통은 “모든 요소에 대해 이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파키스탄 외무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 현재까지 이란은 제안에 대한 공식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재국들과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간의 밤샘 연락을 통해 전달됐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 휴전이 최대 45일간 지속될 수 있는 잠정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1년치 물량 확보’ 부산마저…‘종량제봉투 불안’ 확산](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4026056001_f30a4c_178x118_c0.jpg)
시사1 노은정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실제 품절 사례와 관련 논란까지 이어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부산 지역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품절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전체 구·군 기준으로 1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판매소로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품절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구 보관창고와 판매소를 직접 찾아 비축 물량과 유통 흐름을 점검하고 공급 안정 방안을 확인했다. 시는 구·군과 협력해 창고 물량을 판매 현장에 신속히 공급하고 배송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품절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부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과도한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산됐다. 원료 재고가 한 달 치 수준이라는 정보와 정부의 재고 조사 소식이 겹치며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 양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낸 뒤 봉투만 가져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보자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주변이 어지럽혀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를 거듭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이미 6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 보유 물량은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안정과 시민 불안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프랑스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격상은 2004년 체결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양국은 외교·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경제안보, 첨단 산업 및 벤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외교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등 280여 명이 참여해 국빈을 맞았으며, 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상회담 이후 국빈 오찬에는 양국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고,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와 배우 전지현도 자리해 문화 교류의 상징성을 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기간 연세대 강연과 한·프랑스 경제계 행사, ‘퐁피두 한화 서울’ 개소식 등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 공급망 안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위기 대응의 핵심을 산업 경쟁력 유지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전쟁 여파로 위축된 산업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이자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핵심 전략자원 확보 대책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나프타 수급 안정과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 대응’ 추경 국회 시정연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4/art_17751084853891_5933e3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발(發) 리스크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 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도움 덕분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높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장에서는 군사 충돌이 오히려 확대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 막판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사 압박이 강화되면서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포기에 나설 경우 협상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군은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합참은 개전 이후 30일간 1만10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투입해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 탄약고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까지 추가 파견되면서 중동에는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전개될 예정이다. 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구글·애플·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지상 공격에 대비한 군사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의 개입 여부가 향후 확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올해 700조 원대 ‘슈퍼 예산’에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은 정권 교체 이후 크게 변화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는 ‘확장 재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800조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최근 편성된 26조 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기준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지출 규모(754조 원)에 5%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은 약 792조 원에 달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 재정 운용 방침을 밝힌 것이며 내년 예산 증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량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의무지출 감축 목표가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88조 원, 재량지출은 340조 원이다. 정부 목표가 달성될 경우 각각 39조 원과 51조 원 등 총 90조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폐지하고, 한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사업 수 자체도 10%가량 줄일 계획이다. 단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감축 실적을 실제 예산 감소가 아닌 ‘당초 예상 대비 절감액’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늘어도 감축 성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재정 절감 효과가 과장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확장 재정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전략이 경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총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수출·물류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채 상환 예산 1조 원도 포함됐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거점인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유망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구직 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이번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과 지원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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