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웅장 교수 “중독은 질병, 치료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3867255816_9e8224_178x118_c0.jpg)
시사1 신옥 기자 | 시사1은 범죄예방에 전문가이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인 윤웅장 교수를 만나 마약중독 예방에 대해 들어보았다. 윤 교수는 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 세계중독예방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독 예방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들을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과 치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약 중독은 질병"이다며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마약 중독 1·2·3차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마약중독 예방 정책은 대부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단속되지 않은 마약 사용자의 자발적 치료를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중보건의학의 1·2·3차 예방 개념이 중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에게 중독의 위험을 알리고 노출을 막는 교육·캠페인 단계, ▲ 2차 예방은 중독 물질에 노출되거나 초기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 개입으로 회복시키는 단계, ▲ 3차 예방은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단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3차 예방은 형사사법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중독자에 대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윤 교수는 “마약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치료적 개입을 하게 되지만, 이는 범죄가 드러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마약 사용자 수가 공식 통계의 30~40배에 달한다고 보고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에 대한 치료정책의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으로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용자가 약 1만 1천 명인데,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33만 명 이상이 중독 상태일 것으로 본다"며 "이들 중 32만여 명은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중독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므로 누구든지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발적 상담과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치료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과정에서만 치료가 병행되고 있어, 실제로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가 도움받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전국 17개 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 지부에서 상담, 치료재활이 진행되지만, 아직은 홍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치료 체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 중독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가 모두 따로 움직인다"며 "현재 정책 체계는 컨트럴타워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중독 예방과 상담, 치료재활은 정책의 지속성과 서비스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철저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마약중독 예방교육, 상담, 치료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마퇴 중독재활센터 17개,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독관리통합센터 60여 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500여 개, 중독재활시설 등 중독 관련 민간법인 수십 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각 주관부처가 달라 서로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려면 시청, 군청,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중독 관련 기관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사회 중독 기관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역할을 맡기는 정책이 있어야만 효과적 중독정책이 가능"하다며 "현재와 같이 각 부처가 제각각 자기 소관 기관을 통해서 좁은 영역의 중독 사업을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수십만 중독자 치료와 수백만 학생, 시민 예방교육은 제대로 운영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50:50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나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정신질환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진 것을 보라"며 "자치 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중독정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과 기준에 대해선 “예방 교육을 몇 명 했느냐, 상담을 몇 건 했느냐가 정책성과가 되어버리면, 진짜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은 어렵다"라고 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정책성과를 양적 수치로만 측정하는 점도 비판했다. 중독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회복자들의 삶의 회복이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약물중단률, 약물 비사용률, 재활과정 참여기관, 단약 유지기간, 재발률 등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중독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이 중독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중독자를 만나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기준으로만 사업을 설계하니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중독예방협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선 "세계중독예방협회는 1·2·3차 예방을 아우르는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양성, 정책 제안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 본부 운영, 자치단체와의 협력, 중독자 접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법 개정이 쉽지 않지만, 정책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고, 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다며 "시민사회와 회복자들이 함께하는 중독 대응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독은 단지 상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중독자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현장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는 "길을 열어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중독예방협회는 중독자의 회복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가 중독 문제 앞에 더는 방관하지 않고,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면 스위스 IMD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7단계나 떨어진 27위에 머물렀다”며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은 김건희의 육성 녹음을 언제 알았고 언제 확보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의 ‘스모킹건’인 녹음파일들을 언제 확보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4년 전 압수수색을 하고도 확보하지 못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발로 쏟아지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년 전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없던 것이 왜 지금 발견된 것인가”라며 “4년 전 이미 찾아놓고 덮어두고 있었던 것을 꺼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롭게 공개된 육성 파일에는 김 여사가 맡긴 구체적 액수, 수익 배분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권력에 기생하며 선택적 수사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던 검찰의 족적이 확연히 남아있는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제 김건희만이 아니라 검찰도 특검의 대상”이라며 “그곳에서 검찰의 변명이 얼마나 비겁한지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장이 민정수석과 무엇을 짬짜미했는지도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G7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면서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정 첫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만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시바 일본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G7 양자 회담장에서 만난 이시바 총리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며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들이나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온다"며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다"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님은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거기는 못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어제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공통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와 계신다"며 "일본에서도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인 중에서 가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났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만나 “두 분 모두 국정 경험과 정치 통찰을 두루 갖추신 분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계신 만큼, 오늘 만남이 매우 각별하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끝내고 국민 주권을 되살릴 정부”라며 “민생 회복, 경제 재건, 공정한 질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재차 “민주당은 이제 집권여당”이라며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치는 결국 소통”이라며 “여당과 정부, 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손을 맞잡을 때 국정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은 희망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계속해서 “오늘 이 만남이 그런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에 대해 "15일까지 7만4000여 건이 접수돼 오늘 마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오후 6시에 마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참여 열기에 어제(15일)까지 접수건수 7만4000여건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인재 발굴을 할 것으로 인기투표가 아닌 만ㅋ큼 추천횟수는 참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사유가 더 중요하다"면서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8일 만에 물러났다”며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등 여러 혐의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런 사람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이 공석이 됨으로써 새 정부의 초기 인선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조속히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공백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번에 물러난 오광수 민정수석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의 부패 및 부동산 투기 의혹도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당사자가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 정부의 진용은 향후 5년 국정 전망을 보여준다. 정권의 출발선에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서느냐에 달렸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특검) 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두 당에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검 인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개 특검에 4흘 내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20일간 준비절차를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의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최장 17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며,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 규모로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 등 수사 인력이 총 557명이 필요한 상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 때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된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당시 당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는 12일부터 후보 교체 관련 당 비대위원회 소속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이번 행보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5대 개혁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김용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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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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