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전해드린다”며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다”며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답변했다”고 이같이 설명헀다. 또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당 국회의원을 향해 탈당 및 거취를 압박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밝혔다. 윤희숙 위원장은 “당의 모습을 개탄하며 혁신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며 “첫째, 인적 쇄신 1차분”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어 “(둘째) 국회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부연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4명의 친윤계 인사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사과하지 않는 분들은 반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1차분에 이어 2차 또는 3차 명단이 나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계속 있다”고 답했다. 단 윤희숙 위원장이 거취를 언급한 정치인 중 장동혁 의원은 같은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건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쫒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건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쫒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재차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라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계속해서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협치 법안 1호’로 불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재차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3일 “당 망치고 보수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한동훈,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쌍권,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폭염 만큼 짜증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이들을 척결 해야 다시 일어설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메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 탈옥 이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니, 윤석열은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애당초에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풀려난 것은 유례없는 불법 석방이자, 특혜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한 죄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 정권의 최종 배후”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의 구속은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며 “김건희의 집사 의혹이 제기되는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맥을 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제출하고 특검 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특검의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운을 뗐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그러나 윤 의원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잠적까지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은 이미 공개됐다. 그것 말고도 숨겨야 할 더 큰 것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재차 “특검에 불응하는 윤 의원의 태도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지목됐고,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 여사 측근의 해외 도피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 공천 개입이자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 사안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내가 발의한 ‘러브버그 방제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서울환경연합, 봉산생태조사단,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은평민들레당 등)이 반대했다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이 하는 행태가 딱 ‘환경 권위주의’”라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한테 훈계하고 꼰대짓 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차 “러브버그 때문에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는데 무슨 생태계 보호를 말하는가. 솔직해지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러브버그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시점부터 생태계는 깨진 것”이라며 “게다가 도로를 뒤덮을 만큼 러브버그가 창궐하는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속해서 “어차피 기후 온난화 때문에 러브버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섭 의원은 “불편한 거 참고 살라며 꼰대짓만 할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러브버그 방제를 합법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그러면서 “‘러브버그 방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환경단체 호소인들의 시대착오적 ‘환경 권위주의’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우여 전 당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선관위원으로는 정점식 당 사무총장과 서지영 당 조직부총장, 이상휘 당 홍보본부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언석 당 비대위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오는 8월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당 혁신위원장 후임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됐음을 발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 “대표 경제통”이라며 “당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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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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