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났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만나 “두 분 모두 국정 경험과 정치 통찰을 두루 갖추신 분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계신 만큼, 오늘 만남이 매우 각별하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끝내고 국민 주권을 되살릴 정부”라며 “민생 회복, 경제 재건, 공정한 질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재차 “민주당은 이제 집권여당”이라며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치는 결국 소통”이라며 “여당과 정부, 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손을 맞잡을 때 국정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은 희망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계속해서 “오늘 이 만남이 그런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에 대해 "15일까지 7만4000여 건이 접수돼 오늘 마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오후 6시에 마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참여 열기에 어제(15일)까지 접수건수 7만4000여건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인재 발굴을 할 것으로 인기투표가 아닌 만ㅋ큼 추천횟수는 참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사유가 더 중요하다"면서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8일 만에 물러났다”며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등 여러 혐의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런 사람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이 공석이 됨으로써 새 정부의 초기 인선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조속히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공백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번에 물러난 오광수 민정수석 이외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의 부패 및 부동산 투기 의혹도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당사자가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 정부의 진용은 향후 5년 국정 전망을 보여준다. 정권의 출발선에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서느냐에 달렸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특검) 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두 당에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검 인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개 특검에 4흘 내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20일간 준비절차를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의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최장 17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며,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 규모로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 등 수사 인력이 총 557명이 필요한 상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 때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된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당시 당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는 12일부터 후보 교체 관련 당 비대위원회 소속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이번 행보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5대 개혁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김용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일부터 국민들에게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 주요 공직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국민이 이번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장관과 차관, 처장, 청장 등 정무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 추천 인제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 된다. 이후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한민국 경제에는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졸라맬 허리띠가 닳아 빠져도 사지 않는 지경”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높은 교육열 탓에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중독성이 강해 줄이기 어려운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 쳤다”며 “주류 및 담배 소비가 감소한 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도 했다. 조숭래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며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고, 준비도 충분하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원에서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실제 민생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에에도 나서겠다"며 "현재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 상권이 침체된 지금은 소비를 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재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 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 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다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1시 기준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파견(전입)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는 복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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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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