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 복원을 동시에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과 함께,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계의 관심은 한한령 완화 여부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쏠린다. 정부는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며,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이슈들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 콘텐츠, 관광, 해운·물류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협력, 친환경 산업, 미래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직접 교류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 및 오찬을 통해 투자·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 등 미래 산업과 혁신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한중 경제 협력의 실질적 복원과 기업 활동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집행과 관련해 “절대로 기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 심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시장 기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 수준에 대해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시각과 국내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수 해외 IB는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초반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환율 급등이 구조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국내에서만 원화 가치 붕괴론이 과장돼 있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한은이 우려하는 것은 기대 심리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환율 상승 기대가 외화 수요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가 “현재 환율은 달러인덱스(DXY)와 비교해 기대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미 투자 자금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통위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할 방식의 자금 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계획이 곧바로 외환시장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을 차단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외채 발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돼 온 만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훼손 논란과 맞닿아 있지만, 이 총재는 환율 급등이 초래하는 경제 전반의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개인과 기관의 합리적 선택이 거시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의 이번 발언은 환율을 둘러싼 과도한 비관론에 제동을 걸고,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장 기대가 환율을 좌우하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언어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시사1은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지와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밝힌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본지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 덕분에 본지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25년은 많은 이들에게 인내가 요구된 시간이었다. 변화의 속도는 빨랐고, 불확실성은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일상을 이어왔다. 본지는 이러한 현실을 기록하고, 그 곁을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사회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들의 노력이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공공의 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 의료·돌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본 교사들,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를 지탱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2025년을 지탱했다. 이들의 수고는 비록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독자들 또한 그 과정의 중요한 주체였다. 뉴스를 통해 사회 현안을 접하고, 판단하며, 공론에 참여하는 일은 민주사회가 유지되는 기본 조건이다. 독자들의 관심과 성찰은 사회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연말은 성과를 재촉하기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시점이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그 하루하루는 사회를 유지하는 토대였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본지 역시 독자들과 함께 속도보다 방향을 고민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 자리하겠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지와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본지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곁에서 사회를 기록해 나갈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범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저지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와 정부 초기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사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 공포는 단순한 법제 변화가 아니라, 정권 초기 정책 우선순위와 국정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내란·외환 사건의 특례 처리와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사회적·법적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부활시킨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를 핵심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배신'이라는 수식어로 점철된 그들의 분노 속에는 정작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윤석열 정권을 기억한다. 당시 보수 진영에는 이혜훈 후보자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유경준 전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그들을 발탁하지 않았다. ‘비윤’이라는 낙인, 계파 정치의 논리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은 국가를 위해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그 전문성을 알아본 것은 이재명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국가 재정 개혁의 기틀을 새로 짠 이 정부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길 적임자로 진영 너머의 보수 정당의 중진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이는 유능한 인재라면 상대 당에서라도 데려와 쓰겠다는 실용주의적 결단이자, 보수 정당이 말로만 외치던 능력주의의 실제적 구현이다. 보수 정당은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자원들을 왜 제때 쓰지 못했는지, 왜 그들을 경쟁 진영이 탐내는 인재로만 방치했는지에 대한 통찰이 먼저다. 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제명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이는 보수 정당이 여전히 ‘정권 획득’이라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가 경영’이라는 대의를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해 유능해져야 한다. 이혜훈 후보자의 발탁을 보며 느끼는 씁쓸함은 보수 정당이 이토록 유능한 이들을 품기에 너무나 좁아져 버렸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피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체계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9일 만에 첫 공식 사과가 나왔고, 국회 청문회 출석에는 반복적으로 불참하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도 해외 일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쿠팡 측은 유출자의 장비와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외부 유포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의장의 사과와 행동 간 시간 차, 반복되는 청문회 불출석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과의 진정성은 속도와 책임감에서 드러난다”며 “사과가 늦고,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고객과 국민,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장현순·김아름·김기봉 기자) | 최근 신세계아이앤씨(I&C), 신한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내부 보안 체계와 경영진 책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세계I&C는 26일 “그룹 내부 인트라넷에서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 약 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사번과 일부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이며,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인지 직후 시스템 점검과 계정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과 영향 범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달 중순엔 신한카드에서는 내부 직원에 의해 약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박창훈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 직원 과실을 넘어 내부 통제와 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쿠팡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하며 조직 쇄신과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섰다.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 내부 안정화와 고객 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은 CEO와 경영진의 책임이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후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가 기업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기업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경영진의 책임과 사후 대응이 향후 논란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대통령실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 마지막이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집무실의 상징인 봉황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명칭과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고를 포함해 홈페이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표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일부 비서실과 직원들은 이미 종로구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