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가 강경 진압되면서 사망자가 최소 53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기반 인권단체 인권운동가뉴스통신(HRANA)은 최근 2주간 이어진 시위 탄압으로 시위대 490명과 보안군 48명 등 최소 5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구금된 시위 참가자는 1만6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란 정부는 공식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인터넷과 국제전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IHR은 사망자가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반정부 시위 국면에서 정치적 역할을 시사했다. 팔레비 왕세자는 최근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은 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병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3선 백혜련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원내대표직에 당선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성준 의원과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1차 투표 땐 과반 득표자가 없어 한병도 원내대표와 백혜련 의원간 결선이 진행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으로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이 시급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임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인 오는 5월까지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한병도 의원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한다. 우리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리더십이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땐 이재명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를 8시간 넘게 이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이날 시작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했으며, 다른 피고인 측은 수십 분 수준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공판을 이어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은 다음 기일로 넘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결심 공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들어가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돼 재판대에 선 지 약 1년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 수를 고려할 때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소의 요지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특검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에 따라 사안의 역사적·법적 무게가 다시 한번 확인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으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이 불가피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시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헌정 질서 파괴를 내란으로 인정했고, 최고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는 법 적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역시 중요한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국가 안보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특검은 계엄의 준비 과정과 지휘 체계, 국회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을 종합해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상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헌정 질서 수호의 이정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선고까지는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번 내란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비상계엄과 권력 책임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사법적 평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책임의 범위와 구조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결심공판에 오른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와 국가기관 전반이 연루된 구조적 사건이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두 전직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그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사법 원칙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판 역시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최고 권력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사법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9일 법정에서 특검의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공개되는 순간, 이번 사건은 이미 역사적 평가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넘어, 비상권력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국가적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 편입 구상과 관련해 외교를 최우선 해법으로 내세우며 덴마크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극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선택지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획득 문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통제는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빗 대변인은 “잠재적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참모진이 논의하고 있다”며,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검토할 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고위급 회동을 갖고 그린란드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덴마크 측과 관련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침공설’에 대해 “미 행정부의 목표는 매입”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9년 처음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북극 전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린란드는 미국에 꼭 필요하다”며 북극 항로와 안보, 자원 문제를 거론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최근의 강경 발언들이 무력 사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덴마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압박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편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는 북극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동맹과의 협의를 전제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되, 국가안보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명 개정과 청년·전문가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쇄신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가 과연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로 읽힐지는 의문이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포장 방식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책임의 실체가 바뀌었느냐는 점이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여당은 견제하지 않았고,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갈음하고, 곧바로 당명 변경과 청년 확대를 쇄신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세대 비율 조정이나 간판 교체가 아니라, 권력을 휘둘렀던 구조 자체에 대한 해체와 책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의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당과 국정을 왜곡시킨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당 안에서 자유롭다.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물러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계엄을 둘러싼 판단과 대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검증도 없다. 쇄신을 말하면서도, 정작 쇄신의 대상은 건드리지 않는 셈이다. 당내 영남 패권 구조 역시 여전하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과 공천, 지도부 구성에서 특정 지역과 계파가 독점해온 영향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앞세운 외연 확장은 장식에 가깝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꾸는 쇄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젊은 정치인을 데려온다고 해서 낡은 권력 질서가 자동으로 해체되지는 않는다. 당명 변경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다. 그러나 이름이 바뀔 때마다 정치 문화와 책임 정치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 국민은 회의적이다. 간판을 바꾸는 일은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선택이기도 하다. ‘새 출발’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진짜 변화가 없었다는 기억만 더 선명해진다. 진정한 쇄신은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계엄 사태에 대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당시 여당은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권력에 가까웠던 인사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친윤 계파 청산, 지역 패권 해소, 공천 구조 개혁 없이 외치는 쇄신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선언’을 믿지 않는다. 쇄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형식이 아니라 구조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청년을 앞세우기 전에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쇄신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연출로 기억될 뿐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지수 구간에 진입했다. 불과 며칠 전 4300선과 4400선을 연달아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하나의 고지를 넘은 셈이다. 단기 급등이라는 숫자보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 랠리를 이끈 동력과 그 성격이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6000억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다.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밀어 올리던 과거 강세장과 달리, 이번 4500선 돌파는 ‘개인 주도 랠리’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장중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고, 오전 한때 4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차세대 HBM 제품 공개를 예고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도체 대장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는 단기 재료를 넘어,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이 여전히 ‘AI·반도체’ 축에 있음을 재확인시킨 장면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이차전지, 조선, 증권주 등으로 순환매가 확산되면서 지수 전반의 탄력이 강화됐다. 특정 종목 쏠림이 아닌 업종 간 온기 확산은 상승장의 질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은 부담 요인이다. 환율이 1445원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 미·중 지정학 리스크, 미국 대선 국면 등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개인의 매수만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랠리와 달리,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소폭 하락했다. 이는 시장이 ‘성장 기대’보다는 ‘확실한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스피 4500선 돌파는 상징적 이정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새로운 강세장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외국인 수급의 복귀 여부와 반도체·AI를 넘어 실적 기반 업종으로 상승 동력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다. 개인 투자자의 기대와 글로벌 자금의 판단이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이번 랠리의 지속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인 구상찬 전 의원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과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은 이 사안의 ‘뒷배’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개인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탈당으로 책임을 갈음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합리적 의구심을 키운다”며 “정말 뒷배가 없다면 이렇게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꼬리 자르기’가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당시 공천 과정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해당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해외 출국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구상찬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도주가 아니라는 해명이 있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공천 비리 의혹과 녹취 공개, 이해충돌 정황, 해외 출국까지 이어진 흐름을 모두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도 “탈당은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당 이전에 국민의 대표인 만큼, 반복된 금전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해명 논란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공천을 왜곡했고, 누가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쇄신과 공정을 말하려면 ‘뒷배 의혹’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누구도 예외 없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 이후 탈당을 선택한 것과 달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그의 선택은 책임 정치와 당내 해결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5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전직 구의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를 받고 은퇴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혹 제기 직후 당을 떠난 강선우 의원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행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1억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탈당을 선택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당적은 유지한 채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사안”이라며,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원서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인물들이 총선 후보자도 아니었고 경쟁자였다는 점을 들어 의혹의 신빙성에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의 선택 차이는 ‘탈당이 책임인가, 당내 해결이 책임인가’라는 오래된 정치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탈당은 당에 미치는 단기적 타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의혹의 실체 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비판도 따른다. 반대로 당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겠다는 선택은 책임 회피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명예 회복의 가능성도 남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도, “국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원내대표직에서는 사퇴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의 판단과 사법적 결론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선우 의원의 탈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류 선언은 같은 의혹 국면에서도 정치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정의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수사 결과와 당의 조치에 따라 두 선택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얻을지는 가려질 전망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2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