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사1 단독 보도로 본 ‘2025년의 순간들’② 경제 편

시사1 김기봉 기자 |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사1>은 올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파장을 던진 사건들을 되짚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순간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향이 바로 올해 우리 사회의 기록이다.

 

정치·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점검하고, 권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의 기록이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경로이기도 하다. 단독 보도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이번 연말 특집을 통해 독자들은 한 해 동안 드러난 사회적 흐름과 문제, 그리고 변화의 단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기록이, 내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25년 4월 28일 본지 단독 보도 [신한은행, 고객 스마트폰 도난 사건서 비밀번호 변경 안내로 3억4000만원 피해 발생] = 지난 2021년 8월,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도난당하면서 신한은행 계좌 2억원 이상의 정기예금이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B 씨는 도난 스마트폰에 저장된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인증 절차를 통해 모바일뱅킹에 가입하고, 이체 한도를 늘린 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측은 “신한은행 직원이 비밀번호 오류 5회 발생에도 제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방법을 안내했다”며 은행 측 과실을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부주의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신한은행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 측은 서면 질의에 “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이므로 추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 2025년 9월 4일 본지 단독 보도 [수출입은행 개혁 신호탄…모잠비크·캄보디아 사업 비리 도마 위] = 이재명 정부가 방만 운영과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1 취재 결과,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업과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 불법 브로커, 리베이트, 특정 기업 내정 의혹 등이 반복됐음에도, 사실상 감독 기능을 상실한 채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맥이 브로커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너무 많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수출입은행 해체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산업은행, KOICA, 민간은행·K-SURE 등으로 역할을 분리해야 국민 혈세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모잠비크·캄보디아 사례는 국민 세금 낭비와 비리의 상징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수출입은행 개혁 여부가 한국 ODA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12월 3일 본지 단독 보도 [카카오 전환사채 사문서위조 범죄 발생] = 최근 A 씨와 B 씨가 카카오 전환사채를 이용한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C 씨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카카오 관계자 및 투자회사 부회장으로 속이며, “카카오 전환사채를 좋은 조건에 매입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 C 씨는 3매, 총 6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약속된 주식 2만3448주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했으나, 주식 인도 약속일에 연락을 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기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