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총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수출·물류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채 상환 예산 1조 원도 포함됐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거점인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유망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구직 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이번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과 지원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