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시정하라”…정부,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이 반영됐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정부 당시 강하게 대응을 요구했던 현 여당 인사들이 지금은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대응 기조를 문제 삼았다.

 

일본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역사·영토 갈등이 반복되면서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