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정작 그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국정 전환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볍고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가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오찬 간담회를 ‘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태도는 스스로도 설득력을 깎아먹는 모습이다. 대화의 형식은 문제 삼으면서, 대화 자체는 요구하는 모순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핵심 요구로 내세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역시 무게감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정쟁적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 방식과 주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특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도 평가나 근거 없이 선언적으로 제기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이날 국민의힘이 한꺼번에 쏟아낸 요구 목록은 국정 기조 전환이라기보다 ‘백화점식 요구’에 가깝다.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대책, 각종 법안 전면 개정, 인사 철회, 사법 제도 개편 중단까지 모든 현안을 한 자리에서 나열했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안들이 하나의 국정 전환 패키지로 묶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요구는 많지만 우선순위도, 현실적인 협상 지점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국정 전환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책임 있는 대안과 단계적 논의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요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특검 전면 수용, 정책 철회 등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방적 요구에 가까워, 협치의 출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메시지는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 단식과 특검, 강경 발언을 결합한 정치적 압박 카드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정 운영의 무게를 흔들기에는 요구의 깊이와 책임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야당 스스로 협상력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라인부터 ‘교체 신호’…선거 전초전 성격 = 개편의 출발점은 정무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이끌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호흡을 맞춘 인사다. 더욱이 정무수석은 여야 관계와 국회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려는 구상이 읽힌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친명’ 참모들의 출마 러시…청와대 인력 재편 불가피 = 정무비서관실과 자치·통합 라인에서도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원조 친명 그룹으로 꼽히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을 비롯해, 김남준 대변인과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 다수 행정관들의 지방선거 도전설이 언급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 상당수가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인적 개편은 ‘부분 조정’이 아닌 연쇄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가 1기 참모진이 모두 참석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 비서실장·정책실장 차출론…변수는 광역 통합 = 인적 개편의 최대 변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거취다. 충남과 호남 출신인 두 사람은 각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맞물려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청와대에 남아 국정 운영의 중심을 지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광역단체 통합 절차가 가시화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개인 출마 여부를 넘어,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합’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게감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후반기 국정 운영 시험대 = 이번 청와대 인적 개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진용 변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우선되겠지만, 동시에 남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롭게 합류할 참모진이 안정성과 개혁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달 안, 늦어도 설 연휴 이전까지 1차 인사 교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선거 일정에 맞춰 ‘릴레이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를 향한 청와대의 선택이 향후 국정 운영의 색깔과 리듬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다시 만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과거의 갈등을 넘어 공유된 역사와 연결의 기억을 외교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질 성과 면에서 이번 회담은 협력 의제의 외연을 크게 넓혔다. 기존의 교역과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과학기술,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래 산업과 규범 경쟁 영역에서의 제도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출생·고령화, 지역 불균형 같은 구조적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이어가기로 한 점도 과거 한일 협력에서는 보기 드문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공조 강화는 양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협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외교가 추상적 담론을 넘어 체감 가능한 안전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국빈 방문 직후 이어진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정 국가에 치우치기보다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익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실용외교 노선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공조 재확인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출발점이다. 이번 나라 회담은 지난 60년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6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첫 답변에 가깝다. 정상 간의 신뢰와 상징적 제스처가 실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관건은 후속 조치와 지속성이다. 셔틀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지금, 한일 관계는 빈도보다 내용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화의 해법으로 기관 간 공조 강화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 환율 개입을 넘어 외환시장 자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의 수급구조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발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 정책이 분리돼 운용되면서 외환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강경훈 교수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주목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헤지 정책과 외환거래 방식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확대기와 회수기가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며 “해외투자 확대기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회수기에는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환헤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이 단순히 외환당국의 개입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주요 시장 참여자의 거래 구조와 전략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경쟁시장으로서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의 정책 방향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설명이다. 한편 디지털 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외환시장과 자본 이동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통적인 외환시장 관리 체계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환시장 안정을 둘러싼 논의가 단기 환율 방어를 넘어, 정책 공조·기관 투자 전략·디지털 자산 대응이라는 구조적 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환시장을 ‘관리 대상’이 아닌 ‘효율적인 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란 전역을 휩쓴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대 6천 명이 숨졌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 협상과 군사 개입이라는 두 갈래 선택지를 동시에 저울질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결과라며, 미확인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란 당국이 시위 진압을 넘어 사실상의 즉결 처형에 가까운 보복을 자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이란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기기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뿐 아니라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동시에, 정권에 대한 내부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 기조 속에서 이란은 돌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지난 주말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연락을 취해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양측의 대면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란이 미국의 직접 개입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결국 현재의 이란 사태는 인권 문제를 넘어 중동 전체의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분수령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개입이라는 강수를 선택할지, 혹은 협상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는 향후 수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단 대규모 인명 피해 논란이 커질수록 미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회생 절차 자체가 허위 재무정보에 근거했다면 ‘사기 회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MBK 측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오해에 근거한 혐의”라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내일 영장심사에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 7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의 몸통은 김병주 회장”이라며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원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손과 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MBK가 홈플러스의 회생 불능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를 추가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까지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했고, 불과 며칠 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금융 범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해외 체류를 이어온 점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만큼 엄정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회생 절차 논란을 넘어, 사모펀드의 경영 책임과 회계 투명성, 투자자 보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내 최대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가 강경 진압되면서 사망자가 최소 53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기반 인권단체 인권운동가뉴스통신(HRANA)은 최근 2주간 이어진 시위 탄압으로 시위대 490명과 보안군 48명 등 최소 5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구금된 시위 참가자는 1만6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란 정부는 공식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인터넷과 국제전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IHR은 사망자가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반정부 시위 국면에서 정치적 역할을 시사했다. 팔레비 왕세자는 최근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은 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병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3선 백혜련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원내대표직에 당선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성준 의원과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1차 투표 땐 과반 득표자가 없어 한병도 원내대표와 백혜련 의원간 결선이 진행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으로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이 시급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임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인 오는 5월까지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한병도 의원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한다. 우리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리더십이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땐 이재명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를 8시간 넘게 이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이날 시작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했으며, 다른 피고인 측은 수십 분 수준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공판을 이어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은 다음 기일로 넘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결심 공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들어가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돼 재판대에 선 지 약 1년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 수를 고려할 때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소의 요지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특검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에 따라 사안의 역사적·법적 무게가 다시 한번 확인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으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이 불가피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시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헌정 질서 파괴를 내란으로 인정했고, 최고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는 법 적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역시 중요한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국가 안보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특검은 계엄의 준비 과정과 지휘 체계, 국회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을 종합해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상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헌정 질서 수호의 이정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선고까지는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번 내란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비상계엄과 권력 책임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사법적 평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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