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앞둔 가운데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역시 제재 절차에 돌입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신규 회원 모집 제한으로 이어져 시장 점유율과 업계 순위 경쟁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롯데카드는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사전 제재안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핵심 결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소비자 불안이 커졌다. 업계는 이번 롯데카드 제재가 향후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징계 수위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회사에 대한 제재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명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우리카드 역시 지난해 4월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주 7만5000여명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바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영업정지 여부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카드사는 일정 기간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돼 영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리딩 카드사 탈환을 노리는 신한카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한때 업계 1위를 지켰지만 최근 삼성카드에 선두 자리를 내준 뒤 재도약을 준비해왔다. 우리카드 역시 독자 결제망 구축 이후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어 중징계가 성장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들은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신설과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무관용 원칙 도입 등을 통해 보안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도 이중 승인 절차와 다중인증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검출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칼끝이 카드업계를 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내부 관리 차원을 넘어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군이 이란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나선 가운데, 이란의 기뢰와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작전 난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에 이란 원유 수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를 목표로 한 봉쇄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자금 흐름을 막고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와 미사일 탑재 소형 공격정, 드론,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반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가장 큰 위협은 해협에 매설된 기뢰다. 이란은 최대 6000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응형·지연형 기뢰 등 첨단 기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뢰가 탐지되지 않거나 제거 후에도 잔존할 수 있어 소해 작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미 해군의 전용 기뢰 제거함 상당수가 퇴역한 점도 변수로 꼽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을 ‘상수’로 규정하며 정부의 비상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글로벌 공급망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현재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주문하며 “전쟁 추경이 확정된 만큼 민생 현장에 빠르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지원책인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일부 지방정부는 지원금 액수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해 개인정보 노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후보 공모에 나서자 기존 출마 준비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위한 판 깔기”라며 공개 반발하면서 공천 내홍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지사 후보 추가 공모를 발표했다. 12일 마감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조광한 최고위원, 이성배 전 아나운서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단 당 안팎에서는 한 달 넘도록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채 추가 공모에 나선 배경을 두고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존 후보들은 잇달아 공개 비판에 나서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함진규 전 사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인 내가 나섰는데 공관위는 도전자를 폄하·외면했다”며 “그 사이 소중한 한 달이 허송세월로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당대표를 향해 사과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공정한 경선 보장”을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을 찾는다는 등 추가 공모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추가 공모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과정이 특정 후보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본선 전 내부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후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본선에서 ‘원팀’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미애 후보를 조기 확정하며 선거 체제를 정비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본선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결국 공정한 경선을 통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관위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면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2일 한자리에 모여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수도권 원팀’ 체제를 공식화했다. 서울·경기·인천 후보들이 공동 행보에 나서며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정책 연대와 선거 공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규정하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 세 후보는 회동 내내 손을 맞잡고 결속을 과시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세 후보는 교통·주거·산업 등 수도권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수도권 후보 3인 회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대응 및 이재명 정부 지원 ▲공동 일정·공동 메시지를 통한 수도권 선거 연대 ▲수도권 현안 대응을 위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다. 추 후보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교통·주거·산업 등 수도권 문제가 함께 풀릴 때 대한민국도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맏형·맏언니 격인 경기도가 중심이 돼 서울·인천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도권 2600만 주민은 주거·교통·미래 산업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운명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지방 현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도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생활권·경제권·문화권”이라며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수도권 후보 간 정책 연대와 공동 선거 전략을 본격화하며,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해협 봉쇄 방침을 밝히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해군이 즉시 호르무즈해협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허용하겠지만, 이는 이란이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발표됐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해 정부와 군사 작전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도 성명을 통해 13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부터 이란의 걸프 지역 항구를 대상으로 봉쇄 작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란 외 국가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은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선박 차단’ 발언보다는 제한적인 조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데이터 분석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이란의 3월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은 185만 배럴로, 직전 3개월보다 증가했다. 미국은 그간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일부 이란산 원유 거래를 묵인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유력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며 격전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을 잇달아 찾은 한 전 대표는 북갑 일대를 돌며 시민 접촉을 늘렸고,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 출마 시 부산 선거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북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 분산 우려도 제기된다. 서 전 의원은 “당이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연고가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하 수석은 “현재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고,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며 영입 의지를 이어갔다. 한편 여야 주요 인사들의 출마 여부와 당내 조율 과정에 따라 부산 북갑 보궐선거 구도는 한층 요동칠 전망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7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후보 간 공천 갈등을 노출하며 극심한 내홍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 후보와 당 공천 절차를 공개 비판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당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당의 판단을 요청한다”며 각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본선에 나가면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 문제 검증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공식 회의에서 특정 후보 비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고, 김 최고위원의 경선 참여와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지사 경선 문제도 충돌의 불씨가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 “전략이 아니라 엽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모 지연으로 기존 후보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정상적인 선거를 하자”고 주장했고, 추가 공모 후 출마한 조광한 최고위원의 ‘후보 양보 가능성’ 발언을 두고도 “패배주의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며 사실상 아수라장이 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단체장 경선 출마자의 최고위원직 사퇴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 능력과 선거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가운데 100억원 규모의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자료에 ‘20만명에게 5만원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등을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40만원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직항 노선이 없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관광객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306억원) 중 일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짐 캐리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 설치와 짐 운반 서비스 지원 등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일부를 문제 삼아 관련 예산 25억원을 감액해 281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방식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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