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도 그리움이 스며드는 그 이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 국민의 삶이 짓밟혔던 시절, 김대중은 ‘희망의 이름’이었다”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견뎌 끝내 봄을 꽃피울 수 있다는 ‘소망의 이름’이었고 모진 고난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기회의 이름’이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가운 감옥 벽을 뚫고, 머나먼 망명의 길을 뛰어넘어 거목(巨木)의 뿌리는 더 깊어졌고, 가지는 더 멀리 뻗어나갔다”며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님 떠나시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것은 ‘김대중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슬픔과 두려움이었다”며 “하지만 그리운 16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 모두 어느덧 ‘김대중 없는 김대중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침반으로 거듭나, 국민 주권이 흔들렸던 역사적 순간마다 우리를 일깨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역사는 기억하는 이들의 것이며, 희망은 실천하는 이들의 몫”이라며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며 “때로 지칠 때마다, 때로 멈추고 싶을 때마다 거인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공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국민통합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한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라며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공공혁신에도 나섰다. 이를 고리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 로드맵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선에서 현 정권에선 공공혁신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또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 화합에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과 비공개 만찬 화동을 진행한 게 그렇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첫 공식 회동이다. 당시 회동에서 세 사람은 국정 현안과 개혁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은 14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첫 소환조사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당 선거개입 의혹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오전 9시53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인근 빌딩에 도착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탔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토대로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제원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금품수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된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의혹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외에도 고급 브로치와 귀걸이 등 총 1억원 상당의 장신구를 전달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은 그뿐만이 아니다”라며 “사업가 서 모 씨는 시계 구매 대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구매한 뒤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명품 시계가 사업 수주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짙어지는 지점”이라고도 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재차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비상계엄을 비롯해 검긴희 여사의 숱한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사면초가 상황을 직면했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됐고 중앙당사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13일 특검팀은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건진법사 등 청탁의혹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소위 ‘건진법사 게이트’로 불리는 청탁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 부정청탁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또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통일교 핵심간부 윤씨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전했음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건희 여사 신병을 확보했고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됐는지 당 사무국 자려를 들여다볼 것으로도 전해진다. 전날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석되는 처지가 됐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검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합동연설회 때 압수수색”이라며 “빈집털이범”이라고 반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간 첫 대면이다. 두 정상은 다가올 회담에서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 등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일 “내일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구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뇌물수수 의혹까지 중대 범죄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김건희 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목걸이를 둘러싼 김건희 씨의 변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의 김건희 구속 영장에 김건희 문고리 3인방,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피의자들과의 말 맞추기, 증거 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속수사 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사법부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함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며 “내란의 종식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몇 년 전 국민 심기를 어지럽혔던 두 빌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등장했다”며 “한 명은 얼토당토않게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또 다른 한명은 이를 격하게 환영한다. ‘잘 논다’는 표현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윤미향 전 의원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고 뜯고 있다. 그러나 나는 참 편안하다’ ‘나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과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인물에게 광복절 특사가 주어진다면, 이는 순국선열과 피해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재차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의 명예를 되찾아 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길’이라며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두둔했다”며 “이는 국민 상식과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날이지, 뻔뻔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이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 것을 정권에 경고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8일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이로운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보수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차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에게 명분을 주고 도와주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은 어제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 오늘 당정대 협의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정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권력의 정치탄압 도구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기소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인 만큼 검찰개혁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개혁의 큰 물줄기가 잡혀있기에 최대한 협의에 속도를 붙여 전광석화 같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검찰이 남용하던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겸 8·2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6일 “이춘석 의원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독주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춘석 의원을 앉혔다”며 “그런 인물이 불법 차명 계좌를 이용해 AI관련 주식을 수억 원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는 단순한 개인의 투기 행위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만약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권력형 비리가 은폐되고 수많은 투자자와 국민의 분노는 외면당할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자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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