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 절약과 시장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 증가와 한국전력 적자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하며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비상 경제 점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동결 정책의 부담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요금을 과거 수준에 묶어두면 전기사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손실 역시 큰 문제”라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도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대신 수요 관리와 절약 유도를 통해 에너지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발표 예정인 2차 고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주유소들이 가격 책정에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을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통제, 소비 절감, 시장 관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