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해 대형 배터리, 철제 부품, 산업용 화학물질 등 6개 산업 분야를 신규 관세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관세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 등 주요 국가는 기존 합의 유지를 밝힌 반면, 유럽연합은 법적 검토를 이유로 추가 조치를 보류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턴베리 합의’ 이행 절차를 중단하고, 표결을 연기했다”며 법적 명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 정치권도 경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관세 만료 시 민주당은 연장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혼돈의 관세 정책은 미국 가계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진행하며, 경제와 관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번 발효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주요 외신인 AP통신은 “관세를 통해 무역과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공약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